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3. 2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0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7일 원화자 의원 외 13명
상정일자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3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3. 7.

나. 제 안 자 : 원화자·이정엽·홍인숙·현지홍·양홍식·김경학·송영훈·강철남·김기환·김황국·양용만·양영수·강경문·고태민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3. 10.

라. 상정일자 :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3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지역의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부합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계획 등의 수립(안 제4조)

❍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내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과 유사한 타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조례 12개(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관련 조례 1개 포함)와 기초자치단체 조례 1개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 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비자의 권익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금융지원, 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등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조례명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기업 등의 유치·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소비자의 권익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개발 장려,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등
서울특별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10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조	정의	제8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제3조	책무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	계획 등의 수립	제10조	포상
제5조	사업	부칙
제6조	재정지원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도내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조(목적)를 안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목적은 타당해 보임.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 법 제2조의 “고령친화제품등”의 용어를 따르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ㆍ용품 또는 의료기기

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다. 노인요양 서비스

라. 노인을 위한 금융ㆍ자산관리 서비스

마.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바. 노인을 위한 여가ㆍ관광ㆍ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사.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아.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고령친화산업”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라 함은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다만, 조례안 제2조의 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법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용어를 그대로 따르도록 단순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3)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법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도지사의 책무는 타당함.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계획 등의 수립(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정부에서 5년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①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매년 수립·시행 중인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 안에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 제4조에는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제정 취지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4조(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업(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 제품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 사업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6) 재정지원(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안 제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 법 제11조(금융지원)에 고령친화사업자의 기술혁신과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11조(금융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사업자의 기술혁신과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7)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 법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는 타당함.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고령친화관련기관”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8)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고령친화산업 추진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법 제10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지정)에는 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고령친화관련기관”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안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8조 제2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명시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도에서 추진하는 위탁사무에 대해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례에 해당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의 조문을 삭제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함.

(9)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10) 포상(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조례안에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명시하여 이를 근거로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는 공적이 있는 도민, 단체 및 도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례에 해당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의 조문을 삭제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함.

(11) 부칙

❍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고 있음.

❍ 다만,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조례에 그대로 명시거나 민간위탁과 포상 등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도의 조례명을 그대로 명시하는 등 조례안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그 외에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를 “위하여”로 한다.

제10조 중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를 “대하여”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등을 말한다.	<삭 제>
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말한다.	<삭 제>
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사업자를 말한다.	<삭 제>
제8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8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② ------------------------------------------- 위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