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3. 2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1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7일 양경호 의원 외 14명
상정일자	제43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3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3월 7일

나. 제 안 자 : 양경호 의원 외 14명

다. 회부일자 : 2025년 3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43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3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간의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용어 정의(안 제2조)

○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안 제4조)

○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지원 사업(안 제6조)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안 제7조)

○ 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선정(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의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갈등 비용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용어 정의(안 제2조)

-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택 의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소유자(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 포함)로 정의하고 있음.

-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대한하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음.
[참조] 층간소음의 기준(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비 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안 제4조)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추진계획에는 ① 목표와 방향, ②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시책, ③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추진사업, ④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⑤ 교육·홍보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지원 사업(안 제6조)

- 도지사가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하여,
① 피해사례 조사·상담, ② 교육·홍보, ③ 층간소음 상담, 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한 사업 등 추진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안 제7조)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① 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등 자문, ②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③ 층간소음 예방 등 교육의 수강비용 일부, ④ 주민화합과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주택토지과)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3 제5항에 따라 층간소음예방교육의 수강비용은 잡수입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제정안 제7조제1항제3호의 교육 수강비용 일부 지원 규정 삭제 의견을 제출하였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① ~ ④ (생 략)

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의 수강비용은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에서 부담한다.

⑥ (생 략)

○ 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선정(안 제10조)

- 층간소음의 자율적 예방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동주택 충간소음 우수관리 단지”로 선정하여 표창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자등의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으로 2025년부터 일정 규모(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입주자등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조례안 예고 의견: 별도 붙임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3. 12.(수) ~ 3. 17.(월)

❍ 제출건수 : 1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주택토지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7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성별을 고려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층간소음 예방 등 교육의 수강비용 일부 4. ~ 5. (생 략) ②(생 략)	제7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① ------- --------------------------------------------------------------------------------------------------------------------------------------------------------------------------------------------------------------------------------------------------------------------------------------------------. 1. ~ 2. (제정안과 같음) 3. (삭 제) 4. ~ 5. (제정안과 같음) ②(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3제5항에 따르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예방교육등 교육의 수강비용은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에서 부담한다”라가 규정되고 있는 바, “층간소음 예방 등 교육의 수강 비용 일부” 지원 규정은 범의 범위를 벗어난 조항이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	• 미반영 - 제정안에서는 교육 수강비용의 일부 지원에 대해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