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3. 2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0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2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3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2월 7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년 2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43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3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가. 제안이유

○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확대(안 제10조)

○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신설(안 제10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 범위를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건축물의 해체 신고 대상 확대(안 제10조)

-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1항의 단서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건축물의 해체 신고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축조신고대상 공작물(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및 담장, 높이 15미터 이상 굴뚝 제외)”을 해체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사항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① 높이 6m를 넘는 굴뚝(15m 이상 굴뚝은 허가 대상)

②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등

③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④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등

⑤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    외벽이 없는 것

⑥ 높이 6m를 넘는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시설 등 제조시설

⑦ 높이 6m를 넘는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물탱크(고가수조) 등 저장시설

⑧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시설인 유희시설

⑨ 높이 6m를 넘는 소각시설

⑩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30톤 이상의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등

⑪ 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등

○ 건축물의 해체 허가 대상 신설(안 제10조)

-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안전에 위협 등으로 인하여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해체신고대상 건축물 중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①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비가림 승차대에 한함),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시설이 있는 경우

②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③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내에 2층 이상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와 높이 15미터 이상의 굴뚝이 있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 범위를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인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구조·해체안전 전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친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