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3. 25.(화) 14:00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1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3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년  3월  7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년  3월 10일

라. 상정일자: 제43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3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가. 제안이유

❍ 현 정부도 이전 정부에 이어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쇠퇴도를 보이는 지역의 도시재생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부 공모 및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등 지속적인 노력중임

❍ 2024년 도시재생사업 지구로 최종 선정된 구좌읍 세화리 지역은 4개년(2025.∼2028.)간 28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좌읍 세화리 활성화계획 수립지역 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2025년 6월부터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 총괄 기획, 관리·운영 등이 필요하여 직접 추진하기에는 인력, 시설확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상 구좌읍②지구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7개월

❍ 사 업 비 : 250,000천원(2025년)

❍ 위·수탁 업무 내용

- 도시재생사업 관련 활성화계획 수립·변경 및 사업의 추진 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자생적 조직 육성 및 지원

-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및 조정 등

❍ 선정 및 계약방법 : 신규 / 공개모집

- 수탁기관 :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사업계획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동의안은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총괄 기획, 관리·운영 등이 필요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 된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 민간위탁의 필요성·적법성

❍ 2024년 도시재생사업 지구로 최종 선정된 구좌읍 세화리 지역은 4개년(2025.∼2028.)간 28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좌읍 세화리 활성화계획 수립지역 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 총괄 기획, 관리·운영 등이 필요하여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또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주민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에 따른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 심위위원회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져 타당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25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5.3.4)>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6	제주시 도시재생과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공개모집)	‘25. 6.~ ‘27. 12. (2년 7개월)	·도시재생사업 관련 활성화계획 수립·변경 및 사업의 추진 지원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및 조정, 주민역량강화 교육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자생적 조직 육성 및 지원	조건부 적정	현재“도시재생지원센터(광역센터)”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만 있다고 판단되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조례 등) 별도 마련 필요

3)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 원칙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수탁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 등을 적격자로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총괄 기획, 관리·운영 등이 필요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 된 사항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에 민간위탁은 사전 절차 이행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수탁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 등을 적격자로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민간위탁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점검 이행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부대의견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수탁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