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3. 25.(화) 14:00

용담공원지구 일부 해제 요청 청원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2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6일 제주시 홍운길 **** 유**외 1,644명
상정일자	제43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3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의견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용담공원지구 일부 해제 요청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청원일자: 2025년  3월  6일

나. 청 원 자: 제주시 홍운길 **** 유**외 1,644명

다. 회부일자: 2025년  3월  7일

라. 상정일자: 제43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3월 20일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용담 공원지구는 현재 활용도가 낮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1,645명의 주민 의견을 담아 공원지구 일부 해제·개발을 통해 아래와 같이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공원지구 해제 요청 대상필지] 용담2동 461, 462, 460, 459, 458, 457-1, 461-1, 456-5, 464-3, 464-6, 372-4번지)

① 용두암과 용연관광지는 제주 대표 관광명소이지만, 인프라 부족으로 관광객 유입이 제한되고 있어, 대상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상업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② 주민자치센터, 문화복합공간 등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 증대

③ 복지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취약계층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교육 기회를 확대

3. 현  황

❍ 도시계획시설(용담공원) 지정 현황

- (위   치)  제주시 용담일동 373번지 일원

- (면   적) 113,550㎡     *시설율 26.79%

- (최초결정일) 1952. 3. 25.(공원조성계획 수립 ‘88.10.18)

❍ 도시계획시설(용담공원) 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구 분	사업량	총사업비(백만원)			기투자(백만원)			’25년(백만원)			향후 계획
		합계	지방채	도비	소계	지방채	도비	소계	지방채	도비
계		33,500	29,500	4,000	33,500	29,500	4,000	-	-	-	-
보상비	142필지 113,550㎡	33,500	29,500	4,000	33,500	29,500	4,000	-	-	-	-

- (보상현황)

(2025. 3. 1. 기준)
구 분	전체구간	협의완료	미협의	확보율	비고
필지수	142필지	125필지	17필지	88%
면 적	113,550㎡	106,313㎡	7,237㎡	88%

- (추진상황)

· ‘52. 03. 25.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 ‘19. 01. 09.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19. 01. 31.  토지분할 및 현황측량 완료

· ‘19. 03. 21.  토지보상협의회 개최

· ‘19. 05. 02.  보상비책정 및 통보

· ‘19. 10. ~ ‘20. 06.  실시계획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

· ‘20. 06. 17.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205호)

- (향후계획)

· ‘26. 01.      실시설계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추진

· ‘26. 07.      공원조성사업 발주

- (위 치 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청원은 용담 공원지구가 현재 활용도가 낮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이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공원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상업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및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 조성 등으로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공원지구 일부를 해제 요청하는 사항으로,

❍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에 관하여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상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에 따라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3절 관련계획과의 관계

1-5-3-1. 국토종합계획ㆍ수도권정비계획ㆍ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현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에 대한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계별 개발계획은 시ㆍ군의 발전 속도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4-3-2-10. 공원의 조정기준

(1) 공원의 구역내에 공원기능의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공원의 해제면적이 공원 전체면적의 10%(최대면적 : 근린공원ㆍ체육공원 5만㎡, 도시자연공원 10만㎡) 이상이 될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절차를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 1-5-3-2.(5) 및 1-5-3-2.(7)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원의 경계에 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이를 조정한다.

③ 공원의 경계가 심하게 요철이 되어 공원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불합리한 구역이 되지 아니하도록 경계선을 조정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공원의 일부해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는 경우

②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

③ 공원결정후에 불법으로 주택 등 집단으로 건축물이 발생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2040 제주 공원녹지기본계획 적합여부 및 공원 기능 발휘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3조(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7. 1., 2006. 11. 22.>

□ 본 청원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살펴보면,

❍ 제주시 도시계획과에서는

- 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18. 8.)에 따라 공원(어린이공원 포함)에 대하여 실효를 방지하고자 집행(보상)중에 있으며, 보상 미 협의 시 절차를 통하여 토지 수용까지 하며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으로 청원 요청 사유로 인한 일부 부지를 공원사업에서 제외할 경우 타공원 및 토지주 등으로부터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제척 요청부지는 금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보상한 토지들로서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제92조에 근거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에 따라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미통지 시 당시 토지주들로부터 환매권 분재 소 제기로 손해 배상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환매권)

①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1. 사업의 폐지ㆍ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ㆍ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ㆍ변경 고시가 있는 날

2.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완료일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아울러, 제주시 안전총괄과에서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추진에 따라 용담1·2동 지역에서 주차장 조성 요청이 있어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중복 결정(2개소) 고시하였으며, 안전총괄과에서는 대체 주차장(용담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25. 3.)하여 진행 중임.

- 따라서, 해당 청원과 관련하여 형평성의 문제, 환매권 발생의 문제 및 사업 차질에 문제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일부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임.

❍ 제주시 공원녹지과에서는

- 본 청원 요청 사유로 인한 해당 부지 도시계획시설 제척 시 타 공원 및 토지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며,

- 다만, 2026년 추진예정인 실시설계 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 종합 의견

❍ 본 청원은 용담 공원지구가 현재 활용도가 낮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이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공원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상업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및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 조성 등으로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공원지구 일부를 해제 요청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본 청원 요청 사유로 인한 해당 부지 도시계획시설 제척 시 타공원 및 토지주들과의 형평성 문제,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에 따른 환매권 발생 문제, 현재 추진중인 공익사업 차질의 문제 등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지구) 제척은 어렵다는 입장임.

❍ 다만, 2026년 추진예정인 실시설계용역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원조성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의견채택(제주특별자치도사에게 이송)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청원 의견서 >

용담공원지구 일부 해제 요청 청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원조성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