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3. 2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1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7일 임정은‧강동우‧고의숙‧하성용‧현지홍‧김창식‧강철남 홍인숙‧양영수 의원(9명)
상정일자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3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3. 7.

나. 제 안 자: 임정은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5. 3. 10

라. 상정일자

-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3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제주지역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복리 증진과 공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자율적 운영 보장을 위한 경영 원칙 명확화와 도민의 공공복리 위한 노력 확대 신설(안 제3조)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사업 지원을 위한 공무원 파견 근거 신설(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컨벤션센터’라 함)의 도민의 공공복리 노력과 경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컨벤션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안 제3조)

- 컨벤션센터는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극대화하려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인 기관의 특성을 갖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한 출자기관으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출자기관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민주가 참여하는 형태로 출범한 점을 고려하면 도민의 공공복리를 추구하여야 하는 사회적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음.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난 3년간 컨벤션센터의 경영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5단계 평가등급(가～마) 중 하위등급인 ‘라’ 또는 ‘마’ 등급으로 평가되었음. 특히 평가부문 중 사회적 책임(사회적 가치)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 노력 등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2년～’24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경영평가 결과 >

구분	등급	기관 성과평가 달성도
		총점	리더쉽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 책임(가치)
2024년 (‘23년 실적)	라	75.08%	82.27%	81.24%	74.22%	59.50%
2023년 (‘22년 실적)	마	64.84%	79.27%	62.79%	65.67%	55.00%
2022년 (‘21년 실적)	라	79.79%	78.89%	76.12%	86.09%	70.30%

※ 출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경영공시 자료 재구성

- 또한, 2024년 12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는 컨벤션센터 납입자본금의 69.18%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점,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컨벤션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보고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점, 2025년 컨벤션센터 예산현황에서 영업수익(15,951백만원) 중 대행사업 예산(4,599백만원)이 28.8% 차지하고 있고, 영업외수익(3,412백만원) 중 보조금수익(3,366백만원)이 98.6%인 점을 고려하면 도지사의 컨벤션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등이 필요하나, 컨벤션센터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므로 도지사는 컨벤션센터가 능동적‧능률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기 보다는 컨벤션센터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출자기관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6조(검사ㆍ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별첨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및 주주현황 >

(‘24.12월 기준)

구 분		인 원	자본금(백만)	지분율	비 고
총 계		2,561	219,714	100%
제주특별자치도		1	151,995	69.18%
한국관광공사		1	29,025	13.21%	토지 현물출자
민간주	계	2,559	38,693	17.61%
	개인주	2487	4,159	1.89%	해외 320백만, 국내 3,389백만
	법인주	72	34,534	15.72%	대우건설, 부영주택, 우양산업, 대우조선해양 외

※ 출처: 2025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요 업무 보고 자료 발췌

❍ 컨벤션센터의 사업 지원을 위한 공무원 파견 근거 신설(안 제7조)

- 조례안에서 도지사는 컨벤션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4조에서 도지사의 소속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의 전신인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도지사는 컨벤션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61조(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과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의 통일적인 운영과 국가와 제주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4조(파견) ① 제주특별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9.7.10., 2023. 12. 22.>

1. 제주자치도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관ㆍ단체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및 제주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제주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의 파견

② 파견은 국내외, 기관 및 민간단체 파견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3.>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교육훈련(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파견자에게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지역의 표준생계비ㆍ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항공료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⑤ 파견대상자 선정 및 기간ㆍ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컨벤션센터 및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또한 도지사는 최근 5년간 8명의 소속 공무원을 컨벤션센터에 이미 파견하고 있는바,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별도의 파견 규정을 중복해서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도지사는 컨벤션센터의 파견 요청에 따라 파견 공무원을 결정할 때 파견 공무원의 직렬 및 직급 등에 대하여 컨벤션센터와 적극적인 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공무원 파견 현황(최근 5년간) >

성 명	직 급	기 간	비 고
강〇〇	지방부이사관	2021.12.20. ~ 2022.08.05.
현〇〇	지방행정주사
강〇〇	지방기술서기관	2022.08.08. ~ 2023.01.12.
김〇〇	지방행정주사	2022.08.08. ~ 2024.01.22.
고〇〇	지방서기관	2023.01.17. ~ 2023.07.14.
김〇〇	지방서기관	2023.07.14. ~ 2024.01.22.
김〇〇	지방행정사무관	2025.01.14. ~ 2026.01.13.	APEC
유〇〇	지방행정주사		APEC

� 종합 검토의견

❍ 컨벤션센터의 도민의 공공복리 노력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컨벤션센터의 경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노력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지사의 컨벤션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규정은 이미 다른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의 신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7조ㆍ제8조 (개정안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