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3. 25.(화) 14:00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1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3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3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3. 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3. 10.

라. 상정일자

-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3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제5조에 따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정) 837.9백만원 → (변경) 937.9백만원, 증 100백만원

◦ 변경사유: 원도심 예술공간 중 예술공간 이아의 전시·교육공간 확충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 증액

❍ 예술곶산양 예술공간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정) 281.9백만원 → (변경) 340.2백만원, 증 58.3백만원

◦ 변경사유: 예술곶산양 건물 처마 노후로 인한 보수 및 야외화장실 증축(구. 산양초 재산관리관인 도 교육청에서 증축)에 따른 유지 관리비용 증액

다.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석윤)

❍ 일반현황

- 개    원: 2001. 4. 25.

- 소 재 지: 제주시 동광로 51

- 조    직: 1본부 6팀 1TFT / 현원 53명(정원 55명, 2025. 1월말 기준)

다.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제20조

-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제5조

- 제5조(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 변경의 필요성

❍ 본 출연 변경 동의안은 지난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출연 동의(제432회 임시회, 2024.10.24.)를 받았으나,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공간의 전시 및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공간 리모델링과 화장실 증축 등으로 향후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운영비 등의 출연금 증액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역문화 가치제고와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 창작․보급,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문화 진흥 및 도민문화 향유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이 가능하며, 도민의 문화예술 교육 수요 충족 및 예술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 출연금 규모

❍ 2025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의 경우 2개 사업 158백만원 규모로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사업’은 시설 리모델링 및 교육기자재 구입으로 100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술곶산양 예술공간 운영 사업’은 시설물의 재산관리관인 교육청에서 야외 화장실 증축이 계획되어 있어 화장실 증축 이후 소요가 예상되는 청소 및 무인경비 용역, 전기세 등 공공요금 집행을 위해 58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의 증액 요구는 인정되나, 증액하는 출연금의 규모에 대한 적정성은 예산심사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증액안 >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비고
	경정액	기정액	증감
합 계	1,278,092	1,119,842	158,250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937,900	837,900	100,000	전시공간 전환 모델링(60백) 교육공간 조성 리모델링(20백) 교육기자재 구입(20백)	증액
예술곶산양 예술공간 운영	340,192	281,942	58,250	증축 야외 화장실 관리(5개월) - 공공요금(6백) - 청소용역(19.5백) - 무인경비 용역(1.5백)	증액

� 종합 검토의견

❍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이번 출연 변경 동의안은 전시 및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지역예술인과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공간 시설의 리모델링과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술인과 도민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어 출연 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출연 동의는 출연금에 대해 확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출연의 확정 및 출연금의 규모 등은 예산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1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25년 1회추경(안)	‘25년 본예산	증감액	비 고(증액 사유)
총 계		10,626,906	10,468,656	158,250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5,008,881	5,008,881	0	-
제주 예술작품유통활성화지원사업		50,000	50,000	0	-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		282,000	282,000	0	-
제주문화예술섬 문화활성화사업		520,000	520,000	0	-
제주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사업		200,000	200,000	0	-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60,000	60,000	0	-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		300,000	300,000	0	-
제주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사업		103,000	103,000	0	-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운영지원사업		250,000	250,000	0	-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278,000	278,000	0	-
원도심예술공간운영사업		937,900	837,900	100,000	전시·교육공간 확대 (리모델링)
예술곶산양 운영사업		340,192	281,942	58,250	노후시설물 보수 야외화장실 유지관리
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사업		2,200,000	2,200,000	0	-
우도 담수화문화재생시설 (가칭)예술공간운영		330,000	330,000	0	-
예술·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 ‘제주인놀다’ 운영사업)		150,000	150,000	0	-
2023년 출연금 결산분		△383,067	△383,067	0	-
	운영비출연금	△294,794	△294,794	0	-
	사업비출연금	△88,273	△88,273	0	-

참고2		예술공간 이아 이용현황 (2022년 ~ 2024년)

구 분	2022년	2023년
이용자 합계	12,357명	11,205명
기획·초청·대관 후원전시	15회 / 7,320명 (기획전 1회, 후원전 3회, 우수작가 선정전 2회, 일반 대관전 5회, 결과보고전 2회, 상설전 2회)	17회 / 6,927명 (기획전 3회, 후원전 3회, 우수작가 선정전 2회, 일반 대관전 4회, 교류전1회, 협력전 2회, 상설전 2회)
지역연계 (교육 등)	11건 / 48회 / 393명 (전시연계 3건, 18회, 58명/ 도민참여 2건, 10회, 22명/ 소공간 6건, 20회, 313명)	13건 / 25회 / 603명 (전시연계 4건, 4회, 52명/ 도민참여 5건, 14회, 360명/ 입주작가 연계 2건, 7회 33명/ 소공간 2건, 158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3팀 / 17명 (예술치유콜렉티브 이아로 1팀/6명, 예술치유 클리닉 1팀 / 4명, 청년장애예술가 1팀 / 7명)	3팀 / 17명 (예술치유콜렉티브 이아로 1팀/6명, 예술치유 클리닉 1팀 / 4명, 청년장애예술가 1팀 / 5명)
시설대관 (창의교육실, 연습실, 소회의실)	366건 / 4,627명 (창의교육실 : 124건/1,997명, 연습실 : 242건/2,630명	322건 / 3,658명 (창의교육실 : 90건/1,487명, 연습실 : 220건/2,139명, 미디어스튜디오 : １2건/32명)
기타	온라인 전시 3회 / 조회수 183건

구 분	2024년
이용자 합계	14,885명
기획·초청·대관 후원전시	10회/ 6,948명 (기획전 2회, 후원전 3회, 대관공모전 3회, 교류전 1회, 협력전 1회)
지역연계 (교육 등)	7건 / 9회 / 307명 (도민 참여 5건, 22회, 569명 / 전시 연계 3건, 8회, 35명 / 지역 연계 6건, 8회, 52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2팀 / 13명 (장애예술가랩 1팀 / 10명, 브리즈 아트페어 1팀 / 3명)
시설대관 (창의교육실, 연습실, 소회의실)	202건 / 7,617명 (창의교육실 : 70건, 1,137명 / 연습실 : 106건, 819명 / 미디어스튜디오 : 26건, 93명 / 이아살롱 : 5,568명)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