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3. 25.(화) 14:00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1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3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3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3. 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3. 10.

라. 상정일자

-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3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은 2018년 4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상⋅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제주지역 문화원형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하고 영상⋅문화산업 확대를 통하여 제주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 「제주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콘텐츠진흥원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음악창작소 운영(국가직접지원) 사업비 출연 변경

◦출연규모: (기정) 100백만원 → (변경) 120백만원, 증 20백만원

◦변경사유: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인센티브 확보에 따른 국비, 도비
50:50 매칭 비용 증액

❍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사업비 출연 변경

◦출연규모: (기정) 150백만원 → (변경) 350백만원, 증 200백만원

◦변경사유: K-콘텐츠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업계·촬영 업계 활력을 위한 지원 확대 및 글로벌 제작 사례 증가에 따른 해외작품 유치재원 증액

❍ 공연장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출연규모: (기정) 449백만원 → (변경) 611백만원, 증 162백만원

◦변경사유: 비인(BeIN;) 공연장 하반기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용역)비

❍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국가직접지원) 사업비 출연 변경

◦출연규모: (기정) 없음 → (변경) 14백만원, 증 14백만원

◦변경사유: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국비) 공모 선정에 따른 지자체 자부담금(10%이상) 매칭

❍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사업비 출연 변경

◦출연규모: (기정) 없음 → (변경) 3,600백만원, 증 3,600백만원

◦변경사유: 제주 콘텐츠산업에서 긴급 수혈이 필요한 직무와 기업 채용 수요에 맞춘 청년 일자리 지원으로 기업 채용난 해소

다.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콘텐츠진흥원 (원장 강민부)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82

- 개    원: 2018. 4. 19.

- 조    직: 1원장‧1본부·1실·6팀 / 현원 45명 (정원 50명, 2025. 1월말 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4명, 감사 2명

다.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주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 제5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 변경의 필요성

❍ 본 출연 변경 동의안은 지난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출연 동의(제432회 임시회, 2024.10.24.)를 받았으나,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공간의 전시 및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공간 리모델링과 화장실 증축 등으로 향후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운영비 등의 출연금 증액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문화, 예술, 장학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출연을 통하여 재단법인을 설립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은 영상문화산업 정책연구 개발, 제주 문화 원형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콘텐츠 개발,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등 제주 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을 통해 설립된 기관으로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이 가능함.

❍ 이번 출연 변경 동의안에 제출된 사업은 5개 사업, 39억 96백만원 규모로 ‘제주음악창작소 운영’과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2개 사업은 국가직접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원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 조건인 매칭 사업비를 추가 출연하는 것으로 사업비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제주 로케이션 유치 지원’과 ‘공연장 운영’사업은 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의 확대 및 문화산업 관련 시설 운영 등 기존 사업의 확대 및 필수 운영경비에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사업의 경우, 주요내용은 도내 콘텐츠 기업과 청년 일자리를 매칭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6개월간 채용지원금 월 180만원과 교통비(월 10만원) 지원이 주요 내용임.

- 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는 경제일자리과 소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청년x기업이음 스케일업 사업’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수탁받아 2023년부터 사업을 추진(2025년 사업 일몰)하고 있음.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은 올해 일몰되는 ‘청년x기업이음 스케일업 사업’과 사업 내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청년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경제일자리과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 더 큰 내일배움센터’에서도 청년 취업 관련 사업 등 유사 중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제주 더 큰 내일선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이라 한다)는 청년의 취업·창업·창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 더 큰 내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 취업·창업·창직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

2. 참여자가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정 기간 동안 생활지원, 교육훈련 및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3. 청년 일자리 관련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방안 모색

4. 국내·외 취업 연계 가능 기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취업지원

5. 기업연수원 및 전문인력양성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훈련

6. 그 밖에 청년 취업·창업·창직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산업관련 인력 양성 등의 사업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원 근거가 제주콘텐츠진흥원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직접 인건비 지원의 근거로 타당한지, 콘텐츠진흥원의 목적 사업 부합하는지, 타 기관부서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지원 사업

5.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사업

6.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2022.8.17.>

3.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 청년x기업 이음 스케일업 지원사업 개요 (제주콘텐츠진흥원 2025년 주요업무보고 발췌)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사업예산 : 178,727천원(국비 45.9%, 도비 54.1%)   *공기관대행사업(도 경제일자리과)

※ 행정안전부 ｢202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추진

❍ 사업내용

- 인건비 지원 : 사업 참여청년 대상 채용지원금(월 최대 180만원), 교통비(월 최대 10만원),
행복포인트(연 최대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지원 : 사업 참여기간(2년)을 충족한 청년이 정규직 유지 또는 취‧창업 시
인센티브(연 최대 1,000만원) 지원

� 출연금 규모

❍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 규모는 국가직접지원 매칭사업비 및 드라마나 영화 등 제주를 알릴 수 있는 영상제작 유치 확대를 위한 로케이션 유치지원 사업비, 청년 일자리 채용지원 등 5개 사업 3,996백만원 규모를 추가 출연하고자 하고 있음.

< 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증액안 >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비고
	경정액	기정액	증감
합 계	4,694,688	698,768	3,995,920
제주음악창작소 운영	120,000	100,000	20,000	국가직접지원 사업비 확정 및 프로그램 확대 운영	증액
제주 로케이션 유치 지원	350,000	150,000	200,000	제주 로케이션 유치 확대를 위한 마켓팅 및 홍보 제주 로케이션 제작 지원 확대	증액
공연장 운영	610,768	448,768	162,000	비인(BeIN;) 공연장 운영 부족 전문인력 등 확보	증액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13,920	-	13,920	국가직접지원 사업비 매칭 지역분산 공연 유치 지원 (국비 121,500천원의 10%매칭분)	순증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3,600,000	-	3,600,000	-채용지원금(32억) -청년지원금 및 교육컨설팅 등(3.1억)	순증

❍‘제주음악창작소 운영’ 및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사업은 국비 확정에 따라 매칭 비율에 맞게 추가 출연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제주 로케이션 유치 지원’사업은 제주를 배경으로 하거나 제주문화를 소재로 영상물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웰컴투 삼달리”, “폭싹 속았수다” 등과 같은 상업 드라마의 흥행으로 제주문화나 자연을 알리는데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2024년 사업비 수준의 추가적인 출연은 적정한 것으로 보임.

❍‘공연장 운영’사업은 비인(BeIN;) 공연장 운영에 필요한 무대예술 전문인력 등 부족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무대공연 운영 지원으로 공연자와 관람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공연장 운영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162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한편,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사업은 제주콘텐츠진흥원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수탁받아 추진하고 있는 ‘청년x기업이음 스케일업 사업’과 사업 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전액 지방비로 출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3년도 ‘청년x기업이음 스케일업 사업’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총 모집인원 111명 중 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 수탁받은 공기관위탁사업의 모집인원은 46명인데 반해, 이번에 제출한 출연변경 동의안의 지원대상 인원은 300명으로 대상인원을 6.5배 확대하고 있어, 기존 추진 중인 ‘청년x기업이음 스케일업 사업’의 콘텐츠기업 분야 인력 양성 및 고용 창출, 고용 유지 등 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모집사업

- 총 모집인원: 111명

(단위: 명)

사업유형	사업명	기업 모집 분야	청년 일자리수
지역 혁신형	제주지역특화 MICE·관광기업 청년 인재 취업 지원사업	MICE 산업인 국제회의기획업, 전시기획 및 행사 운영 (국제회의/세미나/전시운영/박람회/이벤트/관광/마케팅 등) * 수행기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0
	청년×기업 이음 스케일업 지원사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거하여, 문화산업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 콘텐츠 기획, 개발, 운영 직무에 청년 고용을 희망하는 도내기업 * 수행기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46
	혁신인재 성장지원 프로젝트	‘제주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프로그램 참여자를 지역기업으로 연계하여 지역산업의 혁신과 청년의 성장을 동시에 지원, 우수한 혁신인재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 수행기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5

*출처: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일부 발췌

❍ 또한,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전체 출연금 변경 내역은 2025년도 본예산 기준 출연금 80억 39백만원의 149.7%인 120억 35백만원이며, 추가 출연금의 규모는 본예산 출연금의 49.7% 수준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연 변경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출연 변경 동의안은 제주문화콘텐츠의 발굴과 육성, 콘텐츠 인력 양성 및 지원 등 제주콘텐츠산업 육성 및 제주문화 경쟁력 강화와 제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등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출연의 필요성 및 규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출연 동의는 출연금에 대해 확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출연의 확정 및 출연금의 규모 등은 예산안 심사 시 사업의 효과, 성과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1		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금 변경 내역(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25년 1회추경(안)	‘25년 본예산	증감액	비 고(증액 사유)
총 계		12,035,388	8,039,468	3,995,920
제주콘텐츠진흥원 운영		3,878,900	3,878,900	-	-
제주공공기관 홍보 플랫폼 채널 운영		180,000	180,000	-
글로벌문화콘텐츠제작지원		360,000	360,000	-	-
지역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지원		102,000	102,000	-
제주애니아일랜드운영		94,000	94,000	-
CGI콘텐츠제작역량강화		33,000	33,000	-
제주음악창작소운영사업		120,000	100,000	20,000	국가직접지원 매칭 증액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사업		150,000	150,000	-	국가직접지원 150백만
지역기반형 웹툰산업 활성화		130,000	130,000	-
제주로케이션유치·지원		350,000	150,000	200,000	유치지원 사업 확대
제주다양성영화제작지원		220,000	220,000	-
콘텐츠제작 물류비 및 기술 지원사업		20,000	20,000	-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운영		223,000	223,000	-
제주형융복합문화콘텐츠상품제작지원		90,000	90,000	-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300,000	300,000		국가직접지원 575백만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		510,000	510,000	-
영상문화육성지원		105,000	105,000	-
BeIN(비인)콘텐츠 활성화 사업		50,000	50,000	-
찾아가는밤마실극장		80,000	80,000	-
작은영화관운영		80,000	80,000	-
공연장운영		610,768	448,768	162,000	비인공연장 운영 용역
문화창작품홍보마케팅지원		24,000	24,000	-
지역콘텐츠네트워크활성화		6,000	6,000	-
아세안+a K-콘텐츠포럼및네트워크운영		100,000	100,000	-	-
2025년 공연 예술지역유통지원		13,920	0	13,920	국가직접지원 매칭 순증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운영		495,000	495,000	-	국가직접지원 495백만
도민미디어 역량강화		156,000	156,000	-	-
제주콘텐츠청년일자리빌드업		3,600,000	-	3,600,000	채용지원금 34억 등 증액
2023년 출연금 결산분		△46,200	△46,200	0	-
	사업비 출연금	△46,200	△46,200	0	-

참고2		최근 3년간 로케이션 지원 현황

1) 제주 로케이션 작품 유치 및 지원

❍  제주 로케이션 작품 유치 및 촬영지원

- 장소섭외 관련 행정지원 및 촬영장비 지원

연도	계	영화	드라마	기타	비고
2022	136편	23	14	99
2023	130편	15	16	99
2024	134편	18	7	109
총계	400편	56	37	307

❍ 제주 로케이션 영상물 제작비 지원 내역(인센티브 지원)

연도	지원편수	지원금	지역 소비액	비고
2022	2편	총 88,742천원	1,050백만원	드라마‘아일랜드’,영화‘슬픈열대’
2023	13편	총 307,675천원	2,107백만원	드라마‘웰컴투삼달리’등
2024	7편	총 185,084천원	985백만원	다큐‘해녀,바다의 딸들’ 등
합계	22편	총 581,501천원	4,142백만원

2) 제주 로케이션 영상물 기획․개발 지원

- 제주 자연 자원, 문화, 역사, 생활 등을 소재로 한 영상물의 기획 개발 체재비(숙박비, 자료조사비용 등) 지원

연도	계	지원금	비고
2022	4편	9,885천원	편당 최대 250만원 지원
2023	4편	8,133천원
2024	4편	8,455천원
총계	12편	26,473천원

3) 제주 로케이션 아시아 영상물 기획․개발 지원

- 제주 로케이션으로 기획 개발 예정인 아시아 영상물 기획개발 관련 체류비(숙박비, 자료조사비용 등) 지원

연도	계	지원금	비고
2022	-	-	-
2023	2편	15,891천원	편당 최대 1천만원 지원
2024	2편	14,156천원	편당 최대 750만원 지원
총계	4편	30,047천원

참고3		제주콘텐츠 청년일자리 빌드업 지원 사업

1.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2. 도내콘텐츠기업 및 인력현황

□ 도내 콘텐츠 기업 : 총 1,352개사

(문화체육관광부 ｢2022 콘텐츠산업조사｣ 기준)

□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 : 총 6,202명

3. 300명 산출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2022 콘텐츠산업조사｣ 기준 도내 연도별 사업체 총 1,352개사의 20% 내외로 1개 기업당 1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계상

-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 총 6,202명의 약 5% 지원

참고4		청년X기업 이음 스케일업 지원사업(2025년 업무보고)

❍ 기업 비즈니스 모델(콘텐츠) 직무에 청년인재 채용을 지원하고, 해당 청년 중심의 기술 내재화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청년의 성장이 상호 연결되는 이음 구조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사업예산 : 178,727천원(국비 45.9%, 도비 54.1%)

※ 행정안전부 ｢202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추진

❍ 사업내용

- 인건비 지원 : 사업 참여청년 대상 채용지원금(월 최대 180만원), 교통비(월 최대 10만원), 행복포인트(연 최대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지원 : 사업 참여기간(2년)을 충족한 청년이 정규직 유지 또는 취‧창업 시 인센티브(연 최대 1,000만원) 지원

□ 추진계획

❍ 참여청년(총 11명, 14개 기업) 대상 월별 채용지원금 지급 : ʹ25.1.~5.

❍ 참여청년 대상 교통비 및 행복포인트 지원: ʹ25. 1.~5.

❍ 기업 현장 방문(정검) 및 채용인력 분리 면담 : ʹ25.2.~5.

❍ 사업 참여기간 충족 청년 대상 인센티브 지원 : ʹ25.6.~12.

□ 기대효과

❍ 도내 콘텐츠 산업 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해소

❍ 청년-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도외 인재유입 및 정착기회 마련으로 문화이주민 능력 발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