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3. 25.(화) 14:00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2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3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3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5. 3. 7.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3. 10.

라. 상정일자

-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3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및「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가 2025년 준공예정임에 따라,

❍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이용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2025. 9. 1. ∼ 2027. 12. 31.(신규)

❍ 사 업 비: 440백만원(`25. 9. 1.~`25. 12. 31.) ※ '26년 이후: 연 1,300백만원

❍ 시설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026번지 일원

- 주요시설: 수영장(643.92㎡, 25m-5레인), 헬스장(125.55㎡), 다목적실(152.37㎡) 등

❍ 위탁업무

-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업무, 내‧외부 환경정비

- 수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업무

❍ 선정방법: 공개모집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사업’은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2,282.47㎡)규모로 수영장과 헬스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25년 6월 준공 예정임.

❍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관리)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향후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에 있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체육시설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민간위탁의 추진 절차

❍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사무’는 신규 민간위탁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공개모집/적격여부) →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 중이며,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 되었음.

❍ 2025년‘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은 440백만원(사업기간: ‘25. 9.~’25. 12)이고  2026년 이후 연 1,300백만원으로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2025년 제2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25. 3. 4.)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2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공개모집)	○			○		ᐧ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라. 종합 검토의견

❍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사무’는 신규 문화체육 복합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향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의 수탁자 적격성과 수탁사무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기여

□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통한 생활체육의 참여기회 확대

□ 관계법령 및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7조

□ 위탁개요

❍ 사 업 명: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5. 9월 ~ 2027. 12월(2년 4개월)

❍ 총사업비: 3,040,000천원(도비100%)    * `25. 9 ~ 12월

- ('25년) 440,000천원 ('26년) 1,300,000천원 ('27년) 1,300,000천원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1.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 추진상황

❍ 2025. 3. 4.: 제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가결)

❍ 2025. 3. 4.: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가결)

□ 향후 추진계획

❍ 2025. 3. 18. ~ 3. 31.: 도의회 동의  ※ 제436회 임시회

❍ 2025. 6~7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2025. 8월: 사업비 원가심사 및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5. 9월: 수탁기관 시설물 운영관리 추진

□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6년		2025년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		1,302,652		443,720
소계		416,572		624,857		208,285
인건비	급여	320,283	ㅇ 3,324,500×1인(센터장)×12회 = 39,894,000 (`25년 사회복지직 관장 5호봉) ㅇ 2,447,390×15인×12회 = 440,530,200 (`25년 생활임금)	480,424	ㅇ 3,324,500×1인(센터장)×4회 = 13,298,000 (`25년 사회복지직 관장 5호봉) ㅇ 2,447,390×15인×4회 = 146,843,400 (`25년 생활임금)	160,141
	인력 운영 경비	32,342	ㅇ 4대보험료 - 국민연금: 21,142,080 - 건강보험료: 16,656,000 - 장기요양: 2,156,160 - 고용보험: 4,227,840 - 산재보험: 4,331,520	48,513	ㅇ 4대보험료 - 국민연금: 7,047,360 - 건강보험료: 5,552,000 - 장기요양: 718,720 - 고용보험: 1,409,280 - 산재보험: 1,443,840	16,171
	제수당	63,947	ㅇ 상여금: 28,562,980 ㅇ 연차수당: 17,545,730 ㅇ 연장수당: 11,614,110 ㅇ 퇴직급여: 38,197,605	95,920	ㅇ 상여금: 9,521,000 ㅇ 연차수당: 5,848,570 ㅇ 연장수당: 3,871,370 ㅇ 퇴직급여: 12,732,535	31,973
소계		401,191		615,764		214,573
운영비	공공 요금	195,770	ㅇ 전기요금: 9,037,000×12개월 = 108,448,000 ㅇ 수도, 통신비 등: 15,433,750×12개월 = 185,205,000	293,653	ㅇ 전기요금: 9,037,000×4개월 = 36,148,000 ㅇ 수도, 통신비 등: 15,433,750×4개월 = 61,735,000	97,883
	유지 보수	103,146	ㅇ 유지보수 비용: 164,491,000	164,491	ㅇ 유지보수 비용: 61,345,000	61,345
	기타	102,275	ㅇ 사무기기 등 기자재 구입: 157,620,000원	157,620	ㅇ 사무기기 등 기자재 구입: 55,345,640원	55,345
소계		41,169		62,031		20,862
일반관리비	일반 관리비	41,169	ㅇ (노무비+경비) * 5%: 62,031,000원	62,031	ㅇ (노무비+경비) * 5%: 20,862,000원	20,862

	‘26년 주요 증감사유
□ 증감사항 ○ 인건비 : 416,572천원 증가, 운영비 : 401,191천원 증가 □ 증감사유 ○ 2025년 9월~12월(4개월) 운영 ⇒ 2026년 12개월 반영에 따른 예산 증가

참고		도내 체육센터 운영 현황

< 도내 체육센터 운영 현황 >

구분	시설 면적 (㎡)	유지관리주체	모집방법	위탁기간	사업비 (백만원)	비고
제주종합 실내수영장	2,993	직영 (운영인력 12명)			1,150
제주 국민체육센터	394.6	직영 (운영인력 11명)			618
애월 국민체육센터	970	직영 (운영인력 11명)			529
외도수영장	557	관리위탁 (운영인력 3명)	수의협약	2014.1.1.~2025.12.31.	159	제주시체육회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2,196	민간위탁 (운영인력 18명)	수의협약	2024.1.1.~2026.12.31.	1,171	서귀포시체육회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6,089	민간위탁 (운영인력 17명)	수의협약	2022.6.1.~2027.12.31.	1,100	서귀포시체육회
제주시 동부국민체육센터	2,756	민간위탁 (운영인력 16명)	공개모집	2023.8.1.~2026.7.31.	1,300	㈜코오롱
제주시 서부국민체육센터	2,840	민간위탁 (운영인력 16명)	공개모집	2023.8.1.~2026.7.31.	1,300	㈜코오롱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3,559	민간위탁 (운영인력 16명)	공개모집	2024.8.1.~2026.12.31.	1,200	아이에스티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4,008	민간위탁 (운영인력 16명)	공개모집	2024.8.1.~2026.12.31.	1,200	아이에스티

※ 제주종합실내수영장은 사실상 가동기간이 6개월임(6개월은 전지훈련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