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3. 25.(화) 14:00

서귀포 반다비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2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3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서귀포 반다비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5. 3. 7.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3. 10.

라. 상정일자

-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3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반다비 체육센터가 2025년 준공 예정에 따라,

❍ 반다비 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이용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2025. 9. 1. ∼ 2027. 12. 31.(신규)

❍ 사 업 비: 82백만원(`25. 9. 1.~`25. 12. 31.) ※ '26년 이후: 연 245백만원

❍ 시설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344번지 공천포 전지훈련센터 내

- 주요시설: 체육관(751.68㎡ ), 헬스장(185.22㎡), 다목적실(185.22㎡)

❍ 위탁업무

- 서귀포 반다비체육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업무 등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업무

❍ 선정방법: 수의협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서귀포 반다비체육센터 운영관리’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서귀포 반다비체육센터 사업’은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1,833.08㎡)규모로 체육관과 헬스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25년 6월 준공 예정임.

❍ ‘서귀포 반다비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관리)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문화체육관광부「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침」에 반다비체육센터의 운영은 지역장애인체육회를 주체로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에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함에 따라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서귀포시 장애인체육회와 수의협약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담됨.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 민간위탁의 추진 절차

❍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관리’는 신규 민간위탁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적격여부) →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 중이며,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 되었음.

❍ 2025년‘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금은 82백만원(사업기간: ‘25. 9.~’25. 12.)이고  2026년 이후 연 245백만원으로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2025년 제2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25. 3. 4.)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2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 반다비체육센터 운영관리 (수의협약)	○			○		ᐧ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라. 종합 검토의견

❍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는 신규 문화체육 복합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관계 법령과 관련 지침에 따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사회 스포츠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지역장애인체육회에 수의협약하여 위탁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시설 운영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로 설비 및 시설 개보수 등 시설관리가 미흡하지 않도록 협약체결 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자 적격여부 등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계획

□ 체육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맞춤형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환경 인프라 구축

Ⅰ		관계법령 및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탁관리)

Ⅱ		위탁개요

❍ 사 업 명: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5. 9월 ~ 2027. 12월(2년 4개월)

❍ 위탁사업비 : 2025년도 사업비 82백만원(4개월분)

❍ 계약방법 : 수의협약

❍ 수탁기관 :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반다비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Ⅲ		추진상황

❍ 반다비 체육센터 제2차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가결): ’25. 3. 4.

Ⅳ		추진계획

❍ 민간위탁사무 심의 및 도의회 동의 : `25. 2월 ~ 4월

❍ 민간위탁사업 예산 편성 : `25. 6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5. 7월

❍ 사업비 원가심사 및 협약체결 : `25. 8월

❍ 수탁기관 시설물 운영관리 추진 : `25. 9월 ~

Ⅴ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산출내역서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6년		2025년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		245,032		82,345
소계		-		155,052		51,685
인건비	급여	-	ㅇ 2,592,400×1인×12회 = 31,108,800 (’25년 선임사회복지사1급 1호봉) ㅇ 2,447,390×3인×12회 = 88,106,040(’25년 생활임금)	119,215	ㅇ 2,592,400×1인×4회 = 10,369,600 (’25년 선임사회복지사1급 1호봉) ㅇ 2,447,390×3인×4회 = 29,368,680(’25년 생활임금)	39,738
	인력 운영 경비	-	ㅇ 4대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247,020 × 4인 × 12회 = 11,856,960	11,857	ㅇ 4대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247,020 × 4인 × 4회 = 3,952,320	3,953
	퇴직 충당금	-	ㅇ 상여금 등 : 499,590 × 4인 × 12회	23,980	ㅇ 상여금 등 : 499,590 × 4인 × 4회	7,994
소계				89,980		30,660
운영비	공공 요금	-	ㅇ 전기요금: 3,500,000×12월 = 42,000,000 ㅇ 수도요금: 800,000×12월 = 9,600,000 ㅇ 통신요금: 90,000×12월 = 1,080,000	52,680	ㅇ 전기요금: 3,500,000×4월 = 14,000,000 ㅇ 수도요금: 800,000×4월 = 3,200,000 ㅇ 통신요금: 90,000×4월 = 360,000	17,560
	센터 관리비	-	ㅇ 전기안전관리 : 260,000×12월 = 3,120,000 ㅇ 소방안전관리: 250,000×12월 = 3,000,000 ㅇ 무인경비: 125,000×12월 = 1,500,000 ㅇ 승강기안전관리: 220,000×12월 = 2,640,000 ㅇ 보험료, 각종 임대료 등 620,000×12월 = 7,440,000 ㅇ 소모용품 및 수리비 800,000×12월 = 9,600,000 ㅇ 프로그램 강사비 100,000×100회 = 10,000,000	37,300	ㅇ 전기안전관리 : 260,000×4월 = 1,040,000 ㅇ 소방안전관리: 250,000×4월 = 1,000,000 ㅇ 무인경비: 125,000×4월 = 500,000 ㅇ 승강기안전관리: 220,000×4월 = 880,000 ㅇ 보험료, 각종 임대료 등 620,000×4월 = 2,480,000 ㅇ 소모용품 및 수리비 800,000×4월 = 3,200,000 ㅇ 프로그램 강사비 100,000×40회 = 4,000,000	13,100
소계		26,000		245,032		82,345

	‘26년 주요 증감사유
□ 증감사항 ○ 인건비 : 103,347천원 증가, 운영비 : 59,320천원 증가 □ 증감사유 ○ 2025년 9월~12월(4개월) 운영 ⇒ 2026년 12개월 반영에 따른 예산 증가

Ⅵ		수탁자(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일반현황 (‘2025. 2. 기준)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국 2과

			사무국
관리운영과										사업운영과

❋ 인력 : 정원 50명 / 현원 47명

구 분	계	임원 *사무국장 포함	별 정 직	일 반 직
			사무국장 (4급 ~５급)	6급	7급	8급	9급	무기계약직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 원	50명	35명	1명	2명	1명	2명	1명	8명
현 원	47명	35명	1명	1명	-	2명	-	8명
결 원	△3명	-	-	△1명	△1명	-	△1명

2		주 요 기 능

관리운영과

.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 종합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 규약 및 각종 규정 제□개정에 관한 업무

□ 업무 협약 등 대외협력사업 업무

□ 인사, 복무, 교육, 후생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과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및 우수 선수 육성에 관한 사항

□ 특수학교(급)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생활체육 사업 공모 등 신규 사업 발굴

□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및 클럽지원

□ 각종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 개최 및 지원 등

□ 전국 및 도내 장애인체육 대회 참가 지원

참고		도내 체육센터 운영 현황

< 도내 체육센터 운영 현황 >

구분	시설 면적 (㎡)	유지관리주체	모집방법	위탁기간	사업비 (백만원)	비고
제주종합 실내수영장	2,993	직영 (운영인력 12명)			1,150
제주 국민체육센터	394.6	직영 (운영인력 11명)			618
애월 국민체육센터	970	직영 (운영인력 11명)			529
외도수영장	557	관리위탁 (운영인력 3명)	수의협약	2014.1.1.~2025.12.31.	159	제주시체육회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2,196	민간위탁 (운영인력 18명)	수의협약	2024.1.1.~2026.12.31.	1,171	서귀포시체육회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6,089	민간위탁 (운영인력 17명)	수의협약	2022.6.1.~2027.12.31.	1,100	서귀포시체육회
제주시 동부국민체육센터	2,756	민간위탁 (운영인력 16명)	공개모집	2023.8.1.~2026.7.31.	1,300	㈜코오롱
제주시 서부국민체육센터	2,840	민간위탁 (운영인력 16명)	공개모집	2023.8.1.~2026.7.31.	1,300	㈜코오롱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3,559	민간위탁 (운영인력 16명)	공개모집	2024.8.1.~2026.12.31.	1,200	아이에스티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4,008	민간위탁 (운영인력 16명)	공개모집	2024.8.1.~2026.12.31.	1,200	아이에스티

※ 제주종합실내수영장은 사실상 가동기간이 6개월임(6개월은 전지훈련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