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3. 2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2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상정일자	제436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3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5. 2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주민청구 조례안)

다. 회부일자: 2024. 7. 5.

라. 상정일자: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3월 2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청구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

□ 청구취지 및 이유

- 제주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1994년 최초로 관광특구로 지정된 한국의 대표 관광지임. 특히 제주경제에서 관광산업은 약 30.7%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산업임.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의 지난 2022년 연구(「관광산업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방안」)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직무의 변화, 고용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감정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제주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도 예외가 아님.

- 인적 서비스 기반 대표산업인 관광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선 좋은 일자리, 매력적인 일자리가 제공돼야 함. 이에 조례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려고 함.

□ 청구인 수 : 1,117명(총1,464명 중 유효서명 주민 수)

□ 청구인명부 접수 : 2023. 12. 13.

□ 청구인 대표자 : 임정현 외 5명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23. 12. 19. ~ 2023. 12. 28.

□ 보정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24. 2. 20. ~ 2024. 2. 29.

나.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안 제1조 ~ 제3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계획 등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9조)

□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3조)

다. 참고 사항

1) 지금까지 추진상황

□ 주민조례 제정 청구서 제출: 2023. 8. 31.

□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 2023. 9. 6.

□ 대표자증명서 교부 및 발급사실 공표: 2023. 9. 6.

- 발급사실 공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174호

□ 청구인명부 접수: 2023. 12. 13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2023. 12. 19. ~ 2023. 12. 28.

□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심사

- 청구요건 수리: 2024. 5. 8.

2)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입법예고: 2024. 7. 12.(금) ~ 2024. 8. 1.(목) (21일간)

◦ 제출의견 : 2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주민청구조례 요건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의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에 의해 청구된 제정 조례안임.

❍ 2023. 12. 13. 주민조례발안 청구접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 심사위원회(2024. 5. 8.)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2024. 7. 5)되었음.

- 청구인 대표자는 임정현 외 5명이며, 청구인 유효서명은 1,117명으로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의 수를 충족하고 있으며,

-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었음.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 ③ (생략)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⑤ (생략)

- 2024. 7. 12. ∼ 8. 1. 21일간의 입법예고(의견제출 2건) 및 도의회 입법검토를 거쳤음.

〔 주민조례청구권자 총수 (2023. 1. 10. 공표) 〕

구 분	청구권자 총수	비 고
계	566,543	연서 주민수 1,030명 (청구 주민총수의 1/550 이상)
주민등록자	564,306
외 국 인	2,237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99호

나. 조례제정 사유

□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의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한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 민간협의회 구성‧운영,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법률 지원, 표준계약 제작‧보급,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관광기본법」 및 「관광진흥법」등 관광산업 관련 법령에서는 관광산업 종사자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근로복지기본법」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근로복지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법령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의 보호 및 권리를 증진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특별한 위법사항은 없음.

조례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의 보호 및 권리를 증진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광산업----------------------------------------------------------------------------- 누릴 ----------------------------.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노동자”, “사업주”, “관광산업”, “관광 청년노동자”, “감정노동”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음.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함.

2.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법인,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과 법인을 말함.

- 다만. 조례안 제2조제1호, 제2호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아 별도의 정의규정으로 둘 실익이 없어 삭제가 필요함.

3. “관광산업”이란 관광쇼핑업, 관광운수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관광편의시설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등으로 “관광산업조사”의 “관광산업특수분류”에 의해 “핵심관광산업”으로 정의된 업종을 말함.

- 다만,  조례안 제2조제3호에서 인용한 “관광산업조사의 관광산업특수분류”는 법규성이 없어 조례에서 해당 분류기준을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므로, 관광산업특수분류에 따른 핵심 관광산업의 종류를 직접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관광산업특수분류 상의 4가지 분류

핵심 관광산업	관광 쇼핑업, 관광 운수업, 관광 숙박업,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국제회의업, 문화, 오락 및 레저 스포츠업, 카지노업
상호의존 관광산업	관광 건설업,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관광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 레저장비업
부분적용 관광산업	관광 비인증 쇼핑업, 부분관광 운송업, 부분관광 숙박업, 부분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부분관광 공연장업, 부분관광 기타 서비스업
관광 지원산업	관광 연구 개발업, 관광 공공기관, 관광 교육서비스업, 관광 단체

4. “관광 청년노동자”란 관광사업에서 1호의 계약관계를 체결하여 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노동자를 말함.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19세 이상 45세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름

(15세 이상 29세 이하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18세 이상 39세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13세 이상 39세 이하

- 「청년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 나이(19세부터 39세까지)와 다른 청년 관련 조례는 아래와 같음.

- 또한, 우리도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청년을 1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에 청년 노동자는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정의되고 있는 바 “청년” 연령대를 다르게 규정하여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청년”의 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라 19세부터 39세까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노동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정노동을 말한다.로 정의를 간결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노동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

조례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법인,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과 법인을 말한다. 3. “관광산업”이란 관광쇼핑업, 관광운수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관광편의시설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등으로 “관광산업조사”의 “관광산업특수분류”에 의해 “핵심관광산업”으로 정의된 업종을 말한다. 4. “관광 청년노동자”란 관광사업에서 1호의 계약관계를 체결하여 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노동자를 말한다. 5.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노동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삭 제> <삭 제> 3. “관광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분류 중 “관광산업특수분류”에 해당하는 다음 각목의 업종을 말한다. 가. 관광 쇼핑업(도매업 제외) 나. 관광 운수업 다. 관광 숙박업 라.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마.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바. 국제회의업 사. 문화·오락 및 레저 스포츠업 아. 카지노업 4. “관광산업 청년노동자”란 19세부터 39세까지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감정노동”이란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정노동을 말한다.

❍ 안 제3조(적용대상)

- 안 제3조는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제주자치도에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안 제4조 ~ 제5조(관광 청년노동자의 권리, 도지사의 책무)

-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리, 도지사가 수행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명에 맞게 용어의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조례안	수정안
제4조(관광 청년노동자의 권리) ① 관광 청년노동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4조(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리) ① 관광산업 ---------------------------------------------.
② 관광 청년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관광산업 -------------------------------------------------------------------------.
③ 관광 청년노동자는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고,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가 있다.	③ 관광산업 -------------------------------------------------------------------------.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라 한다)는 관광산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관광 청년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관광산업 -------------------------------------------------------------------------------.

❍ 안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제주자치도의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반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5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조례인 이 조례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재차 규정할 실익이 적어 삭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례안	수정안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 안 제7조(관광 청년노동자 지원계획 등의 수립)

-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은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청년노동자 지원계획의 수립 주기(5년) 및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관광 노동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

3. 지원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관광산업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법교육·상담

5. 그 밖에 관광 청년노동자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7조제3항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전문가,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미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를 포함한 도내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도의 노동정책에 대한 일관적,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 청년노동자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전문가,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제4항은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례안	수정안
제7조(관광 청년노동자 지원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주자치도 관광 청년노동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1. ~ 4. (생 략) 5. 그 밖에 관광 청년노동자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전문가,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7조(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계획 등의 수립) ① -----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 --------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 안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 안 제8조제1항은 지원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미 모든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도의 노동정책에 대한 일관적,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 청년노동자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제2항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례안	수정안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생 략)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노동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안 제9조 ~ 제10조(실태조사,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 안 제19조는 관광 청년노동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현황과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 안 제10조제1항은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사항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1. 제7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2. 각종 노동 지원사업의 이행점검 및 결과 공개

3. 관광 청년노동자 사회안전망 구축

4. 관광 청년노동자의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5.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그 밖에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 제10조제2항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안 제10조제3항은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9조, 제10조는 본 조례 제명에 맞게 용어의 명칭 등을 자구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조례안	수정안
제9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관광 청년노동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현황과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 관광산업 ------------------------------------------------------------------------------------------------------------------------------. ② -------------------------관광산업 및 노동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기관----------------..
제10조(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도지사는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 관광산업 ----------------------------------------------------------------.
1. 제7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1. 제6조--------------------
2. 각종 노동 지원사업의 이행점검 및 결과 공개	2. ---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
3. 관광 청년노동자 사회안전망 구축	3. 관광산업 ------------------
4. 관광 청년노동자의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4. 관광산업 ---------------------------------
5.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5. 관광산업 --------------------------------------------
6. 그 밖에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 관광산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 안 제11조 ~ 제15조(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법률 지원 등, 표준게약서 제작 및 적용, 협력체계 구축)

- 안 제11조부터 제15조는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관광관광 청년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 관광 청년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표준계약서 제작 및 적용,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명에 맞게 용어의 명칭 등을 자구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조례안	수정안
제11조(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제주관광 청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치도, 자치도의회, 관광노동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제주관광산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생 략)	제12조(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현행과 같음)
제13조(법률 지원 등) 도지사는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법률 지원 등) -------- 관광산업 -------------------------------------------------.
제14조(표준계약서 제작 및 적용) ① 도지사는 관광 청년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및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14조(표준계약서 보급 및 권장) ① ------ 관광산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 관광산업 ------------------------------------------------------- 법인·기관 및 단체----------------------.

라.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집행기관 의견

❍ 2024. 7. 12. ∼ 8. 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2건(도 정책기획관, 경제일자리과) 제출되었음.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서 관광산업 분야 청년노동자 지원을 포함하여 노동자의 권리 보호, 관광산업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관광산업분야 청년노동자 지원에 관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추가 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바람직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

마.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임정현 등 1,117명이 청구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발의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의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한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 민간협의회 구성‧운영,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법률 지원, 표준계약 제작‧보급,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본 조례안의 경우 도 집행부서에서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서 관광산업 분야 청년노동자 지원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또한, 각각의 산업종별로 조례를 제정할 경우, 다른 산업(연령) 노동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각 산업별(연령별)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요구에 따른 조례 남발의 우려 및 산업별 별도의 노동 지원 정책으로 도의 일관되고 효율적인 노동정책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혜대상 노동자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등 관광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제정이 필요한지 대한 신중한 검토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할 수 있다는 점,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관광산업”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광산업”으로, “노릴”을 “누릴”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분류 중 “관광산업특수분류”에 해당하는 다음 각목의 업종을 말한다.

가. 관광 쇼핑업(도매업 제외)

나. 관광 운수업

다. 관광 숙박업

라.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마.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바. 국제회의업

사. 문화ㆍ오락 및 레저 스포츠업

아. 카지노업

2. “관광산업 청년노동자”란 19세부터 39세까지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감정노동”이란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정노동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리)”를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관광”을 각각 “관광산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라 한다)는 관광”을 “라 한다)는 관광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광”을 “관광산업”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관광 청년노동자 지원계획 등의 수립)”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계획 등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광 청년노동자의”를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로, “관광 청년노동자 지원계획”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관광”을 “관광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노동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관광”을 “관광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기관”을 “관광산업 및 노동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을 “관광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노동”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중 “관광”을 각각 “관광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업무 추진을 위하여”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제주관광”을 “제주관광산업”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 중 “관광”을 “관광산업”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의 제목 “(표준계약서 제작 및 적용)”을 “(표준계약서 보급 및 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광”을 “관광산업”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5조) 중 “관광”을 “관광산업”으로, “전문기관”을 “법인ㆍ기관 및 단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의 보호 및 권리를 증진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광산업---------------------------------------------------------------------------------------- 누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법인,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과 법인을 말한다. 3. “관광산업”이란 관광쇼핑업, 관광운수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관광편의시설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등으로 “관광산업조사”의 “관광산업특수분류”에 의해 “핵심관광산업”으로 정의된 업종을 말한다. 4. “관광 청년노동자”란 관광사업에서 1호의 계약관계를 체결하여 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노동자를 말한다. 5.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노동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분류 중 “관광산업특수분류”에 해당하는 다음 각목의 업종을 말한다. 가. 관광 쇼핑업(도매업 제외) 나. 관광 운수업 다. 관광 숙박업 라.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마.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바. 국제회의업 사. 문화, 오락 및 레저 스포츠업 아. 카지노업 2. “관광산업 청년노동자”란 19세부터 39세까지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감정노동”이란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정노동을 말한다.
제4조(관광 청년노동자의 권리) ① 관광 청년노동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4조(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리) ① 관광산업 -----------------------------------------------------.
② 관광 청년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관광산업 -----------------------------------------------------------------------------------.
③ 관광 청년노동자는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고,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가 있다.	③ 관광산업 -----------------------------------------------------------------------------------.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라 한다)는 관광산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관광 청년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관광산업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7조(관광 청년노동자 지원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주자치도 관광 청년노동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계획 등의 수립) ① ---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계획-----------------------------------------------------------.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관광 청년노동자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관광산업 --------------------------------------------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전문가,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생 략)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노동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관광 청년노동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현황과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 관광산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 관광산업 및 노동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기관------------.
제10조(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도지사는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 관광산업 ---------------------------------------------------------------------.
1. 제7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1. 제6조----------------------
2. 각종 노동 지원사업의 이행점검 및 결과 공개	2. ---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
3. 관광 청년노동자 사회안전망 구축	3. 관광산업 -----------------
4. 관광 청년노동자의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4. 관광산업 -----------------------------------
5.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5. 관광산업 ------------------------------------------------
6. 그 밖에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 관광산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
제11조(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제주관광 청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치도, 자치도의회, 관광노동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제주관광산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생 략)	제11조(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현행과 같음)
제13조(법률 지원 등) 도지사는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법률 지원 등) -------- 관광산업 -------------------------------------------------------.
제14조(표준계약서 제작 및 적용) ① 도지사는 관광 청년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및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13조(표준계약서 보급 및 권장) ① ------ 관광산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 관광산업 ---------------------------------------------------------- 법인·기관 및 단체 -----------------------------------.
제16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6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