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3. 2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2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7일 김승준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36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3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3. 7.

나. 제 안 자: 김승준·양용만·강상수·강경문·강봉직·이경심·한  권·현기종·김대진·이남근·김기환·양영식 의원

다. 회부일자: 2025. 3. 10.

라. 상정일자: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3월 2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제주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업무처리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지역공공기관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 내용

□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노력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6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해 업무처리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지역공공기관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에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나. 개정조례안의 검토

□ 안 제6조의2(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노력)

- 안 제6조의2제1항은 도지사는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해 계약시 체크리스트 또는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6조2제2항은 체크리스트 또는 업무처리 매뉴얼을 공기업 등과 지역 공공기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배포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 공기업 등과 지역 공공기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업무처리 매뉴얼 등을 배포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인원별 사업장 현황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2020년)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계	68,491	270,199
1-4명	58,207	92,497
5-9명	6,309	40,068
10-19명	2,250	29,663
20-49명	1,187	35,254
50-99명	352	23,569
100-299명	145	23,466
300-499명	27	10,149
500이상	14	15,533

* 100인 이상 사업체 수 : 186개

다. 집행기관 의견

❍ 입법예고 기간(2025. 3. 10. ~ 3. 14.) 집행기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없음.

라.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해 업무처리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공기업 등과 지역공공기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구매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