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3. 25.(화) 14:00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23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3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3. 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3. 10.

라. 상정일자: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3월 2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가. 제안 이유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주와 일본의 우수한 스타트업 간 글로벌 진출 교류와 도내 유망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출자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1) 출자 대상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기 관 명: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설립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 출 범 일: ‘15. 6. 26. / 대표이사: 이병선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3, 4층

- 역    할

·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의 창조경제혁신거점 기능 수행

· 지역 혁신주체와 연계하여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협업 가능한 개방형 커뮤니티 허브 운영, 창업역량 강화 등

- 파트너사

· 공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 민간: ㈜카카오, ㈜크립톤, ㈜비전벤처파트너스, ㈜엠와이소셜컴퍼니 등

- 연  혁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발기인 창립총회: '15. 2. 13.

· 센터 법인 설립 허가 및 법인 설립 등기: '15. 3. 31.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15. 6. 26.

·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자(기관투자자) 등록: '18. 4. 26.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엑셀러레이터 등록: '19. 6. 27.

· 기술보증기금 엔젤파트너스 선정: '20. 2. 28.

· 스타트업아일랜드 제주 개인투자조합 1호 결성: '21. 6. 30.

· 우수 창업기획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22. 12. 21.

· 제주-비전벤처투자조합 1호 결성: '23. 1. 19.

· 스타트업아일랜드 제주 개인투자조합 2호 결성: '23. 2. 24.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TIPS 운영사 선정: '23. 4. 14.

· 제주 초기스타트업 육성펀드 조성: '24. 6.

【세븐스타파트너스 주식회사】

- 회 사 명: 세븐스타파트너스(주)   ※ 파트너사: 세븐센스그룹

- 설 립 일: '23. 8. 7.  /대표이사: 정안우(공동 대표: 서영의)

- 소 재 지: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1-6-1

· 한국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이도이동, 벤처마루)

- 사업내용

· 한국과 일본에 특화한 스타트업 펀드 결성과 일본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비즈니스 서포트 및 지원 사업

· 일본 국내 인큐베이션센터 운영과 함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

· 한일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드머니 직접투자 및 투자조합 운영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타와 함께 우수 스타트업 발굴과 인재육성 및 일본 진출 프로그램 아카데미 운영

· 한일 스타트업 창업자들 간의 교류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한일 경제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 및 운영

- 연  혁

· 일본 도쿄 롯폰기에 세븐스타파트너스 법인 설립('23.8.3.)

· 세븐스타파트너스 지사 설립 완료('24.7.): 제주시 이도이동 벤처마루 내

· 한국 스타트업 전용 도쿄 인큐베이션 센터 개소('24.10.7.)

· 세븐스타파트너스‧KOTRA 스타트업 일본 진출 지원 MOU 체결('24.11.7.)

※ 세븐센스그룹

회사명	SEVENTH SENSE GROUP(세븐센스그룹)
주소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2-12-10 hf 다마이케 빌딩 7층
홈페이지	https://seventh-sense.co.jp/
대표이사	서영의 (재일교포, 공동 설립자)	설립일	2019년 11월
임직원수	250명	거점현황	일본, 싱가포르
그룹사	세븐센스세무사법인(법인 및 개인 회계․세무서비스), 세븐센스사회보험노무사법인(인사 및 노동 관련 지원), 세븐센스 행정서사법인(각종 인허가 신청절차 등 지원 및 컨설팅), 세븐센스주식회사(시스템 중심 업무 개선 지원), 주식회사 아이쿠스(사무승계 중심 컨설팅), 주식회사 동경 비즈니스센터(사업자를 위한 가상 사무실 제공), 세븐센스 마케팅주식회사(IT, WEB, DX 등 이슈해결 및 활용 지원), 세븐센스 R&D 주식회사(RX/DX 등 조사 및 R&D), 세븐센스 PAIR 주식회사(재무, 회계, IPO&M&A 리스크 관리 등 컨설팅), 세븐센스그룹 싱가포르 법인(해외진출지원서비스)

2) 사업 개요

❍ 건    명: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 출자금액: 3억 원

❍ 출자방식: 일반회계(기금전출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조합 출자

❍ 운영구조

- 펀드조성 : 2025년 하반기, 최소 70억 원 목표

· 한국모태펀드 자금 출자 35억 원

· 재일교포 및 일본법인 등 출자 20억 원

· 제주특별자치도 및 민간기업 등 출자 15억 원

- 펀드운용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세븐스타파트너스 공동운용

- 펀드관리

·펀드 운용사 : 투자대상 발굴·심사 등 운용 전반을 담당

·도 : 투자대상 기업 추천, 투자 상황 등을 관리

❍ 투자대상 : 도내·외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성장유망 스타트업 등

❍ 투자기간 : 결성일로부터 5년(존속기간 10년)

- 조성 규모의 50%이상 제주 및 비수도권 지역 스타트업에 투자

3) 출자 필요성

❍ 기부를 통해 제주발전에 일조한 재일제주인의 기여방식을 스타트업 투자로 변화시켜 수익을 얻고, 고국에 재투자하는 지속가능한 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

❍ 지역기반의 창업기획자와 해외(일본)기반의 외국투자회사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제주 지역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투자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조성 추진

❍ 민간우주산업,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청정바이오, AI, 스마트헬스케어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투자 자금 조달로 성장 가속화

4) 출자 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제4항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사용)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펀드의 출자 등)

제6조(펀드의 출자 등) ① 펀드의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② 펀드의 출자방식 및 출자조합 규약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출자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에 기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하에 따른 출자 용도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나. 사업의 적정성

❍ 수십년간 이어온 재일교포들의 제주 발전 기부 문화가 투자 형태로 변화됨으로써, 제주지역에서도 출자 참여로 투자의 신뢰성을 형성하고,

❍ 제주 지역의 우수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조성을 추진하여,

❍ 민간우주산업,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청정바이오, AI, 스마트헬스케어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자금 조달로 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의 조성을 통해 재일교포 및 일본기업 자본을 유치해 도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기회가 확대되는 점은 긍정적임.

❍ 다만, 세븐스타파트너스 한국지사는 설립되었지만, 정부 모태펀드(중기부 소관) GP 선정 절차(‘25. 4월 예정)가 마무리 되지 않은 점, 투자대상에 비수도권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은 2025년 4월 정부 모태펀드(중기부 소관) GP 선정을 전제로 함.

❍ 펀드 조성 목적에 맞도록 도내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