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3. 25.(화) 14:00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2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3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3. 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3. 10.

라. 상정일자: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3월 2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가. 제안 이유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금에 대해「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1) 출연 대상

❍ 법 인 명: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9층)

❍ 설 립 일: 2010. 9. 1.

❍ 조    직: 2단 2본부 2실 1부설기관 26팀/ 정원 152명(현원 135명)

❍ 설립목적: 지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혁신기관간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 성장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

❍ 출 연 금 : 350백만원

❍ 출연사유

- 체험형 뷰티 전용공간 지원으로 도민 및 관광객 대상 제주 화장품의 대내외 인지도 향상 및 제주 화장품 판로 확대 도모

❍ 사업내용

- 제주 화장품 체험 및 판매 공간 조성, 뷰티 트렌드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마케팅, 홍보용 기획상품 제작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출연 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금의 경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테크노파크 운영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조에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과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을 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나. 출연 필요성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 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진흥사업, 경영 및 기술지도, 마케팅 디자인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제주자치도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제3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진흥사업

2.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3. 지역전략산업 기획,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지역사업 평가·관리

4.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연구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5. 산업기술인력 교육 및 훈련

6.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7.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시험생산 지원

8.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9. 광역경제권 사업 발굴 및 육성

10. 제주형 한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

11. 경영 및 기술지도, 마케팅, 디자인 등의 지원

12. IT·BT 연계사업

13. 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및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4. 첨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

15.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위탁 또는 용역사업

16.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은 ‘제주 그린바이오산업’ 화장품 산업 스케일업(Scale-up) & 글로벌化의 일환으로 체험형 전용 뷰티 공간을 마련하여 방문객 유치 및 제주 화장품 전시·판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임. 제주 화장품 산업은 다수이나 영세한 규모로서, 전체 바이오 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한 규모화와 선택과 집중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제주 화장품의 인지도 및 판로를 확대하고 더불어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의 경비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업의 시급성,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적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사시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