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3. 25.(화) 14:00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2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3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3. 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3. 10.

라. 상정일자: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3월 2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가. 제안 이유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설치로 LPG 유통구조 단순화, LPG 용기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요금경감 및 가스 이용편의 제공 등 도내 에너지 사용 격차 해소 및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위탁 사무로 예산(추경) 편성하기 위해 사전절차인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라 지정된 수행기관인 한국LPG사업관리원과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함.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금에 대해「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위 탁 명: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 위탁기간: 2025. 4.  ~ 2026. 3.

❍ 위탁내용: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대상마을(고산2리마을, 전원마을) 사업안내, 인허가, 기술검토 이행 등

- 사업자(설계, 시공, 감리, 가스공급) 계약체결 및 업무수행 관리감독

- 그 외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타 사항

❍ 위탁사업비: 800백만원(국비 400(50%), 도비 320(40%), 자부담 80(10%))

❍ 수탁기관: 한국LPG사업관리원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행기관과 계약체결

❍ 위탁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제7조제3항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7조제1항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지원기관에 대한 지정 규정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제3항에 주관기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제2020-197호)

제7조(주관기관 등) ③ 주관기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지원기관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사업비의 4% 이내에서 사업관리비를 지원기관에게 지급해야 한다.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난 2025년 2월 11일에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3	도 에너지산업과	마을단위 LPG배관망(소형저장탱크 보급) 구축사업 (수의협약)	○			○

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본 동의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공급배관을 설치하여 요금경감 및 가스 이용편의 제공 등 에너지 사용 격차 해소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인력과 기술력 등을 갖춘 곳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한국LPG사업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을 받은 유일한 기관임.

□ 다만, 사업신청 시 마을 자부담분(사업비의 10%)가 있고 사업종료 후 저장탱크 및 배관망 등은 마을 소유가 되는 만큼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

※ 사업추진현황

구 분	합 계	2014년	2015~2017년	2020~2022년
대 상	3개 마을	안덕면 화순리(신항, 장원)	애월읍 하가리	제주시 용강마을
세 대	251세대	47세대	118세대	86세대
사업비	2,128백만원	270백만원	740백만원	1,118백만원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공급배관을 설치하여 요금경감 및 가스 이용편의 제공 등 에너지 사용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지원기관에 대한 지정 규정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제3항에 업무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