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3. 2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2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3. 7. 이승아·고의숙·강동우·오승식·강경문·김대진· 강상수·김경미·정민구·김창식·강충룡
상정일자	제43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3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3. 7.

나. 제 안 자: 이승아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5. 3. 10.

라. 상정일자: 제43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3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능정보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학생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현행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총칙(안 제1장)

○ 교육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안 제2장)

○ 지능정보화의 추진(안 제3장)

○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안 제4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같은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는 현행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능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이 조례안은 같은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근거로 하는 현행조례를 통합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통합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음

변경사항	현행	개정 안
조례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지능정보화 조례」
용어	정보화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주기	5년(제6조)	3년(제4조)
추가 사항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관련 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제19조제3항)

○ 조례안에 대한 일반정비 사항

조항	조례안	수정안	사유
제7조 제2항 제2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분석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분석	- 용어의 통일성을 위한 자구 수정 ※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 종합의견

○ 자치법규의 제명은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거나 법령과 관련하여 제정되는 경우에는 법령과 관련되어 제정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한 사항은 바람직하며,

상위법 제명 변경: 기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2020. 12. 10. 전부개정)

-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부개정함

○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자치법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자치법규로 제정하는 것이 통합성 및 이해 편의에서 바람직함에 따라 같은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는 조례를 통합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은 효율성 및 입법경제상 타당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 수정 외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시행계획”을 “실행계획”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분석	2. --------- 실행계획---------------------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