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화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4		발의연월일:	2025. 3. .
			발 의 자:	원화자·고태민·양영수·강경문
				이승아·강철남·김경미·강동우
				고의숙·김경학·송영훈·강성의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예술단의 업무에 지역주민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사업을 추가하고 지역주민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주민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사업 신설(안 제4조제4호)

나. 지역주민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주민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사업

제25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지역주민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 등) ① 도지사는 읍면동 단위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에 예술단 공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예술단 공연 지원을 위해 예술단원을 지역 행사일정에 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업무) 예술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업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역주민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사업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제25조(지역주민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 등) ① 도지사는 읍면동 단위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에 예술단 공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예술단 공연 지원을 위해 예술단원을 지역 행사일정에 배정할 수 있다.
제25조 (생 략)	제26조 (현행 제25조와 같음)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발췌)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9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3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업무), 제25조(지역주민 향유권 증진)는 예술단의 업무에 ‘지역주민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 사업’을 추가하고, 예술단 공연을 지역 행사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24년 예산	‘25년 예산	관련조항
도립제주 예술단	계	35,500	35,500	안 제4조 및 안 제25조
	순회연주회 무대제작비	7,000	7,000
	순회연주회 장비임차	20,000	20,000
	연주회 개최 악기수송 차량임차	4,500	4,500
	지역주민화합을 위한 지역단위 순회연주회	4,050	4,050
도립서귀포 예술단	계	60,000	20,000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 개최(행사운영비)	30,000	20,000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 개최(행사실비지원금)	30,000	-
도립무용단 (문화예술 진흥원)	계	24,767	26,717
	공연무대, 소품, 차량 임차, 홍보물 제작 등(사무관리비)	9,117	9,117
	무용단 교육연계 사업(행사운영비)	6,000	6,000
	출장비, 급식비 등	9,650	11,600

자료 제공: 제주시·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원

【 참고 】

※ 2024년 마을순회연주회 공연 실적(도립제주예술단)

일 자	시간	공 연 명	장 소
2024-05-29	19:30	마을사랑음악회(노형동)	백록초 운동장
2024-05-31	19:30	마을사랑음악회(도남동)	도남해모로치힐아파트
2024-09-29	19:30	마을사랑음악회(조천읍)	조천리(연북정)
2024-10-05	19:00	마을사랑음악회(하귀1리)	하귀일초등학교

연번	날 짜	읍면동(마을)	장 소	출연자
1	1. 10.(수)	안덕면(화순)	안덕 지역 아동센터	도립서귀포합창단
2	2. 28.(목)	중문동(중문)	중문 지역 아동센터	도립서귀포합창단
3	2. 14.(수)	대천동(강정)	비전 지역 아동센터	도립서귀포합창단
4	3. 27.(수)	안덕면	안덕초등학교	도립서귀포관악단
5	4. 17.(수)	동홍동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도립서귀포합창단
6	4. 26.(금)	대정읍(가파)	가파도 선착장	도립서귀포관악단
7	5. 2.(목)	대천동(도순)	도순초등학교 학교숲	도립서귀포관악단, 합창단
8	5. 3.(금)	영천동(토평)	평안요양원	도립서귀포합창단
9	5. 10.(금)	서홍동(서홍)	솜반천	도립서귀포관악단
10	5. 29.(수)	제주시	영지학교	도립서귀포관악단
11	6. 7.(금)	대정읍(무릉)	무릉외갓집	도립서귀포예술단
12	6. 12.(수)	효돈동(상효)	성요셉 요양원	도립서귀포합창단
13	6. 13.(목)	남원읍(남원)	남원초등학교	도립서귀포관악단
14	6. 14.(금)	예래동(예래)	예래초등학교	도립서귀포관악단, 합창단
15	6. 15.(토)	대륜동(법환)	서귀포시가족센터	도립서귀포관악단, 합창단
16	6. 18.(화)	송산동(송산)	서귀포장애인회관	도립서귀포합창단
17	6. 19.(수)	영천동(토평)	온성학교	도립서귀포관악단
18	6. 21.(금)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도립서귀포관악단, 합창단
19	7. 25.(목)	대정읍(대정초)	대정초등학교 체육관	도립서귀포관악단
20	8. 13.(화)	동홍동(동홍)	동홍동주민센터	도립서귀포합창단, 하비오(2인조 보컬), 투카포
21	8. 30.(금)	남원읍(흥산초)	흥산초등학교	도립서귀포관악단
22	10. 15.(화)	안덕면(창천초)	창천초등학교	도립서귀포관악단
23	10. 16.(수)	남원읍(위미초)	위미초등학교	도립서귀포관악단, 합창단
24	10. 19.(토)	성산읍(온평)	혼인지내 야외	도립서귀포합창단

※ 2024년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 실적(도립서귀포예술단)

※ 2024년 찾아가는 도립무용단 운영 교육 실적(문화예술진흥원)

□ 교육기간: 2024. 4. 5 ~ 7. 17/69명 참여

□ 교육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 교육내용: 장고춤, 부채산조, 화관무, 한량무

* 교육강사(42명, 무용단원) : 장고춤(10명), 부채산조(13명), 화관무(8명), 한량무(11명)

* 교육횟수: 프로그램별 8회(4개 프로그램, 성과발표 1회)

□ 교육생 발표회: 2024. 7. 17. 19:00 / 문예회관 대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