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6		발의연월일:	2025. 3. .
			발 의 자:	임정은·강동우·고의숙·하성용
				현지홍·김창식·강철남·홍인숙
				양영수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제주국제컨벤션터는 제주지역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복리 증진과 공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자율적 운영 보장을 위한 경영 원칙 명확화와 도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노력 확대 신설 (안 제3조)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사업 지원을 위한 공무원 파견 근거 신설(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며, 제3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자는 도민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자는 도민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 제5조 (생 략)	제4조 ∼ 제6조 (현행 제3조부터 제5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7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6조ㆍ제7조 (생 략)	제8조ㆍ제9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7조(공무원의 파견)는 도 소속 공무원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기관) 파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서 비용이 미발생함

〇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