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2217	제출연월일: 2025.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제5조에 따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정) 837.9백만원 → (변경) 937.9백만원, 증 100백만원

- 변경사유: 원도심 예술공간 중 예술공간 이아의 전시·교육공간 확충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 증액

○ 예술곶산양 예술공간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정) 281.9백만원 → (변경) 340.2백만원, 증 58.3백만원

- 변경사유: 예술곶산양 건물 처마 노후로 인한 보수 및 야외화장실 증축(구. 산양초 재산관리관인 도 교육청에서 증축)에 따른 유지 관리비용 증액

3.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제5조

- 제5조(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937.9백만원

□ 출연개요

○ 사 업 명: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사업

○ 출 연 금: 937.9백만원

- (기정) 837.9백만원 → (변경) 937.9백만원/ 증 100백만원

○ 증액사유

- 예술공간 이아의 연습실 등을 전시 및 교육공간으로 리모델링

○ 주요 사업내용: 원도심 예술공간 3개소 운영

(예술공간이아/산지천갤러리/김만덕 객주)

□ 제1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천원)

구 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비 고
계			937,900	837,900	100,000
인건비			243,112	243,112	-
일반운영비			410,632	410,632	-
여비			5,508	5,508	-
업무추진비			2,400	2,400	-
수선유지교체비			169,020	89,020	80,000
		수선유지비	169,020	89,020	80,000	전시공간 전환 리모델링(60백만원) 교육공간 조성 리모델링(20백만원)
일반보상금			42,000	42,000	-
연금부담금 등			27,228	27,228	-
민간사업지원금			18,000	18,000	-
자산취득비			20,000	0	20,000
		교육기자재구입	20,000	0	20,000	책상, 의자, 선반 구입(20백만원)

□ 기대효과

○ 전시와 예술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 기반이 확대되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예술곶산양 예술공간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예술곶산양 예술공간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340.2백만원

□ 출연개요

○ 사 업 명: 서부권 예술공간(예술곶산양) 운영사업

○ 출 연 금: 340.2백만원

- (기정) 281.9백만원 → (변경) 340.2백만원, 증 58.3백만원

○ 증액사유

- 커뮤니티동 처마 탈락 보수 및 창작동 여자화장실 등 누수 보수·보강

- 야외 화장실 증축에 따른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수선유지비 증액

○ 주요 사업내용: 입주작가 레지던시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제1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천원)

구 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비 고
계			340,192	281,942	58,250
인건비			93,351	93,351	-
민간보상금			21,000	21,000	-
일반운영비			78,846	72,846	6,000
		사무관리비	24,074	24,074	-
		공공운영비	29,238	23,238	6,000	야외 화장실 운영 공공요금(5개월분)
		행사운영비	18,565	18,565	-
		회의비	2,629	2,629	-
		복리후생비	1,840	1,840	-
		지급수수료	2,500	2,500	-
위탁관리비			73,200	52,200	21,000
		위탁관리비	73,200	52,200	21,000	야외 화장실 운영 미화용역비(5개월분/19,500천원) 무인경비 위탁용역(5개월분/1,500천원)
여비			1,540	1,540	-
업무추진비			840	840	-
일반보상금			16,430	16,430	-
연금부담금			8,471	8,471	-
수선유지교체비			46,514	15,264	31,250
		건물유지보수비	35,584	9,084	26,500	노후시설물 보수·보강(15,000천원) 커뮤니티동 처마 탈락 보수(11,000천원) 야외화장실 시설 소모품비(500천원)
		시설유지관리비	9,430	4,680	4,750	내외부 소독(월 4회, 5개월/3,500천원) 야외화장실 시설점검비(1,250천원)
		전산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1,500	1,500	-

□ 기대효과

○ 제주 서부권 지역의 복합예술공간으로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예술의 공공성 확장 및 일상 속 문화 향유권 확대

(붙임)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25년 1회추경(안)	‘25년 본예산	증감액	비 고(증액 사유)
총 계		10,626,906	10,468,656	158,250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5,008,881	5,008,881	0	-
제주 예술작품유통활성화지원사업		50,000	50,000	0	-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		282,000	282,000	0	-
제주문화예술섬 문화활성화사업		520,000	520,000	0	-
제주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사업		200,000	200,000	0	-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60,000	60,000	0	-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		300,000	300,000	0	-
제주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사업		103,000	103,000	0	-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운영지원사업		250,000	250,000	0	-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278,000	278,000	0	-
원도심예술공간운영사업		937,900	837,900	100,000	전시·교육공간 확대 (리모델링)
예술곶산양 운영사업		340,192	281,942	58,250	노후시설물 보수 야외화장실 유지관리
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사업		2,200,000	2,200,000	0	-
우도 담수화문화재생시설 (가칭)예술공간운영		330,000	330,000	0	-
예술·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 ‘제주인놀다’ 운영사업)		150,000	150,000	0	-
2023년 출연금 결산분		△383,067	△383,067	0	-
	운영비출연금	△294,794	△294,794	0	-
	사업비출연금	△88,273	△88,273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