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2219	제출연월일: 2025.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제6조에 따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업비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도민대학 운영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780백만원 → (변경) 1,030백만원, 증 250백만원

- 변경사유: 성인학습자와 지역상권(상품, 상인 등) 연계를 통해 학습형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과의 연대감을 증진하기 위한 증액

○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200백만원 → (변경) 300백만원, 증 100백만원

- 변경사유: 런케이션 활성화 및 인지도 강화를 위한 팸투어 등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 및 휴먼 인프라 구축 사업 확대

○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국가직접지원) 운영 출연금

- 출연규모: 40백만원

- 출연사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교육부, 2025. 2월) 및 국비 확정(80백만원)에 따른 지방비 반영

3.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육성 조례」제6조 제1항

- 제6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주도민대학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제주도민대학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교육정책협력과		출연	1,030백만원

□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도민대학 운영

○ 사업기간: 2025년 1월 ~ 12월

○ 주요내용

- 본원·지역 및 동네 캠퍼스 등 생활권 중심의 평생학습 서비스 강화

- 도민 수요 맞춤형 정규 및 특별교육과정 운영

- 학습자·기관·지역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학습생태계 조성

○ 출 연 금: 1,030백만원

- (기존) 780백만원 → (변경) 1,030백만원 / 증 250백만원

○ 변경사유

-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행사들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여 광역단위 평생학습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

* 평생학습 경연대회, 문해어울림 한마당, 제주도민대학 성과공유회

- ｢제주도민대학｣의 권역별 지역 및 동네 캠퍼스, 생활권 배움터 운영에 따른 도민 실생활 기반 교육과정 개설 확대 요구에 능동적 부응

□ 산출기초(안)                                                  (단위: 천원)

구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산출내역(기초)
합계	1,030,000	780,000	250,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5,000	105,000	-
사무관리비	134,600	134,600	-
공공운영비	5,400	5,400	-
행사운영비	735,000	485,000	250,000	(증가내역) ㅇ 제주도민대학 정규과정 및 특별교육 과정 운영 5,000천원×13개 과정 = 65,000천원 ㅇ 평생학습 주간 도민대학 페스티벌 운영 - (기획 및 운영) 50,000천원×1회=50,000천원 - (지역상권 연계 프로그램 운영) 20,000천원×3개분야=60,000천원 - (페스티벌 부스 운영) 1,500천원×40개=60,000천원 - (지역상권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캠페인) 7,500천원×2개분야=15,000천원
민간사업지원금	50,000	50,000	-

□ 기대효과

○ 도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

○ 성인 학습자의 다양한 활동과 역할을 활성화하여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사회 참여를 활성화함

○ 학습과 지역경제를 연결하여 소비문화를 형성하고,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교육정책협력과		출연	300백만원

□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

□ 출연개요

○ 사 업 명: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 사업기간: 2025년 1월 ~ 12월

○ 주요내용

-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프로그램 개발·운영

- 런케이션 휴먼 인프라 구축 사업

- 참가자 주도형 홍보 마케팅 강화 사업

- 국내·외 네트워킹 추진체계 구축 사업

○ 출 연 금: 300백만원

- (기존) 200백만원 → (변경) 300백만원 / 증 100백만원

○ 변경사유

-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 런케이션 활성화 및 인지도 강화를 위한 팸투어 등 신규 사업 추진

-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휴먼 인프라 구축 사업 확대 운영

□ 산출기초(안)                                                  (단위: 천원)

구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산출내역(기초)
합계	300,000	200,000	100,000
사무관리비	18,000	-	18,000	ㅇ 사업 운영 관련 운영비 등 ·(회의 및 심사비) 200천원×4명×10회=8,000천원 ·(강의장 임차 등) 1,000천원×5회 =5,000천원 ·(소모품 구입 등) 500천원×6회 =3,000천원 ·(홍보물품 구입 등) 1,000천원×2회 =2,000천원
회의비	1,000	-	1,000	ㅇ 사업 운영 관련 회의비 ·(회의비) 100천원×10회=1,000천원
광고선전비	5,000	-	5,000	ㅇ 런케이션 사업 언론 홍보 등 ·(광고비) 1,000천원×5회=5,000천원
국내여비	2,000	-	2,000	ㅇ 런케이션 사업 운영 출장 여비 ·(출장여비) 500천원×2명×2회=2,000천원
국외업무여비	4,000	-	4,000	ㅇ 런케이션 사업 운영 출장 여비 ·(출장여비) 1,000천원×2명×2회=4,000천원
행사운영비	130,000	100,000	30,000	(증가내역) ㅇ 런케이션 활성화 및 인지도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 추진 ·(팸투어 운영) 1,250천원×20명=25,000천원 ·(홍보영상 제작 등) 5,000천원×1회=5,0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	120,000	100,000	20,000	(증가내역) ㅇ 런케이션 사업 확대 운영 ·(프로그램 운영) 100천원×200명=20,000천원
민간사업지원금	20,000	-	20,000	ㅇ 런케이션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운영 ·(실습·체험 지원) 5,000천원×4팀=20,000천원

□ 기대효과

○ 세대, 지역, 국가를 초월하는 학습모델로 평생학습의 선도적 역할 수행

○ 런케이션을 통해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제주의 고유 자원에 교육과 여가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평생학습의 새로운 트렌드 조성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국가직접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교육정책협력과
			출연	40백만원

□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

□ 사업의 필요성

○ 디지털 기술이 일상생활 속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됨에 따라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여 문해력 및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지역 사회 참여 기회 확대

□ 사업개요

○ 사 업 명: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국가직접지원)

○ 사업기간: 2025년 3월 ~ 12월

○ 출 연 금: 40백만원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교육부, 2025. 2월) 및 국비 확정(80백만원)에 따른 지방비 반영

○ 주요내용

-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및 헬프데스크 운영

- 디지털 활용 지도 인력 보수교육 운영 및 파견·활용

□ 산출기초(안)

(단위: 천원)

구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산출내역(기초)
계	40,000	-	40,000
행사운영비	40,000	-	40,000	ㅇ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도사 보수 교육 운영) 4,360천원×1개 과정=4,360천원 ·(디지털 강사 파견 수당) 120천원×3명×3차시×33개 과정=35,640천원

□ 기대효과

○ 읍·면 지역 중심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운영하여 평생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교육 접근성 향상

○ 교육 소외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참여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