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반다비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반다비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21	제출연월일: 2025.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반다비 체육센터가 2025년 준공 예정에 따라,

나. 반다비 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이용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서귀포 반다비체육센터 운영관리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

- (추진의 필요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서귀포 반다비체육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업무 등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업무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소 재 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344번지 공천포 전지훈련센터 내

- (주요시설): 체육관(751.68㎡ ), 헬스장(185.22㎡), 다목적실(185.22㎡)

마. 민간위탁 기간

- 2025. 9. 1. ~ 2027.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에 따라 지방장애인에육회에 수의협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572백만원

- 총사업비: (’25년) 82백만원 (’26년) 245백만원, (’27년) 245백만원

- ’25년 사업비(4개월분): 인건비: 51,105천원, 운영비: 31,085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단순복합체육시설의 경우 타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나, 해당시설은 장애인형 체육시설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가 시설을 위탁운영함으로써, 장애인 생활체육분야의 인프라 구축

- 또한, 전문인력의 관리가 용이하며, 해당시설의 관리운영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

- 민간위탁 심의결과: ’25. 3. 4.(화) 제2차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

위탁여부(적정), 수탁자선정방법(수의협약)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2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 반다비체육센터 운영관리 (수의협약)	○			○		ᐧ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나.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관리 계획: 붙임 2

【붙임 1】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전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11. 23.,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도지사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13., 2020. 5. 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 13., 2021. 6. 25.>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3.>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위탁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위탁사무 담당 부서별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0. 1. 13.>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붙임 2】반다비체육센터 운영계획

서귀포 반다비체육센터 운영계획

□ 체육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맞춤형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환경 인프라 구축

Ⅰ		관계법령 및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탁관리)

Ⅱ		위탁개요

❍ 사 업 명: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5. 9월 ~ 2027. 12월(2년 4개월)

❍ 위탁사업비 : 2025년도 사업비 82백만원(4개월분)

❍ 계약방법 : 수의협약

❍ 수탁기관 :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반다비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Ⅲ		추진상황

❍ 반다비 체육센터 제2차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가결): ’25. 3. 4.

Ⅳ		추진계획

❍ 민간위탁사무 심의 및 도의회 동의 : `25. 2월 ~ 4월

❍ 민간위탁사업 예산 편성 : `25. 6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5. 7월

❍ 사업비 원가심사 및 협약체결 : `25. 8월

❍ 수탁기관 시설물 운영관리 추진 : `25. 9월 ~

Ⅴ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산출내역서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6년		2025년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		245,032		82,345
소계		-		155,052		51,685
인건비	급여	-	ㅇ 2,592,400×1인×12회 = 31,108,800 (’25년 선임사회복지사1급 1호봉) ㅇ 2,447,390×3인×12회 = 88,106,040(’25년 생활임금)	119,215	ㅇ 2,592,400×1인×4회 = 10,369,600 (’25년 선임사회복지사1급 1호봉) ㅇ 2,447,390×3인×4회 = 29,368,680(’25년 생활임금)	39,738
	인력 운영 경비	-	ㅇ 4대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247,020 × 4인 × 12회 = 11,856,960	11,857	ㅇ 4대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247,020 × 4인 × 4회 = 3,952,320	3,953
	퇴직 충당금	-	ㅇ 상여금 등 : 499,590 × 4인 × 12회	23,980	ㅇ 상여금 등 : 499,590 × 4인 × 4회	7,994
소계				89,980		30,660
운영비	공공 요금	-	ㅇ 전기요금: 3,500,000×12월 = 42,000,000 ㅇ 수도요금: 800,000×12월 = 9,600,000 ㅇ 통신요금: 90,000×12월 = 1,080,000	52,680	ㅇ 전기요금: 3,500,000×4월 = 14,000,000 ㅇ 수도요금: 800,000×4월 = 3,200,000 ㅇ 통신요금: 90,000×4월 = 360,000	17,560
	센터 관리비	-	ㅇ 전기안전관리 : 260,000×12월 = 3,120,000 ㅇ 소방안전관리: 250,000×12월 = 3,000,000 ㅇ 무인경비: 125,000×12월 = 1,500,000 ㅇ 승강기안전관리: 220,000×12월 = 2,640,000 ㅇ 보험료, 각종 임대료 등 620,000×12월 = 7,440,000 ㅇ 소모용품 및 수리비 800,000×12월 = 9,600,000 ㅇ 프로그램 강사비 100,000×100회 = 10,000,000	37,300	ㅇ 전기안전관리 : 260,000×4월 = 1,040,000 ㅇ 소방안전관리: 250,000×4월 = 1,000,000 ㅇ 무인경비: 125,000×4월 = 500,000 ㅇ 승강기안전관리: 220,000×4월 = 880,000 ㅇ 보험료, 각종 임대료 등 620,000×4월 = 2,480,000 ㅇ 소모용품 및 수리비 800,000×4월 = 3,200,000 ㅇ 프로그램 강사비 100,000×40회 = 4,000,000	13,100
소계		26,000		245,032		82,345

	‘26년 주요 증감사유
□ 증감사항 ○ 인건비 : 103,347천원 증가, 운영비 : 59,320천원 증가 □ 증감사유 ○ 2025년 9월~12월(4개월) 운영 ⇒ 2026년 12개월 반영에 따른 예산 증가

Ⅵ		위치도

시설 위치도

현장사진(반다비 체육센터-공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