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6회 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025. 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1. 보고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2024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회의 중 <표선민속유원지(관광지) 개발사업 변경> 등 2건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별 사업내용 및 심의결과

❍ 안건 목록

일 자	안건( 2건 )	심의결과	비고
2024. 9.20.	(제1호 안건) 표선민속유원지(관광지) 개발사업 변경	조건부 의결
2024. 11.27.	(제1호 안건) 제주돌문화공원(관광지) 개발사업 변경	조건부 의결

□ (‘24. 9.20. 제1호 안건) 표선민속유원지(관광지) 개발사업 변경

❍ 변경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사업명	표선민속유원지(관광지)개발사업	(좌동)
위치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1번지 일원	(좌동)
사업시행자	서귀포시장, 한국공항(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주)	(좌동)
부지면적	345,433.2㎡	(좌동)
사업비	3,799억원	(좌동)
사업기간	2001.~2024.12.31.	2001.~2026.12.31.(증 2년)
주요 사업내용	민속촌 및 세계문화촌, 주민상가, 콘도미니엄, 관광호텔2, 문화체육복합센터 등	(좌동)
※ 콘도 215실, 관광호텔 368실(투자금 3,227억원, 투자율 84.9%)

❍ 주요 추진상황

- 표선유원지 개발사업 최초승인: 2001. 05. 10.

- (시설계획변경 등) 개발사업 변경승인: 2020. 12. 30.

- (숙박시설 규모축소) 개발사업 변경승인: 2022. 09. 21.

- (숙박시설 규모축소) 개발사업 변경승인: 2023. 07. 19.

❍ 주요 심의사항

- 미조성 부지(관광호텔1, 주차장3)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 우수(빗물)활용 및 저감시설을 갖출 것

- 박물관(주차장 포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것

- 매년 10월말 까지 재원투자 및 집행실적을 보고할 것

❍ 향후계획

- 조건부 의결사항 이행 및 잔여 사업 추진

□ (‘24.11.27. 제1호 안건) 제주돌문화공원(관광지) 개발사업 변경

❍ 변경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사업명	제주돌문화공원(관광지)개발사업	(좌동)
위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19번지 일원	(좌동)
사업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좌동)
부지면적	932,538㎡	(좌동)
사업비	1,558억원	1,734억원(증 176억원)
사업기간	2004.03.16.~2024.12.31.	2004.03.16.~2027.12.31.(증 3년)
주요 사업내용	전시시설, 화산연구소, 조경휴게지, 광장 등	(좌동)
※ 투자금 1,558억원, 투자율 100.0%

❍ 주요 추진상황

- 제주돌문화공원 개발사업 최초승인: 2004. 03. 16.

- (사업비, 사업기간) 개발사업 변경승인: 2010. 12. 13.

- (전통초가, 오백장군갤러리) 2단계 1차 사업 완료: 2011. 02. 21.

- (설문대할망전시관, 주차장2곳) 2단계 2차 사업 완료: 2016. 04. 29.

- (사업기간 1년 연장) 개발사업 변경승인: 2023. 08. 08.

❍ 주요 심의사항

-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주차장계획 변경

- 건축계획 변경(전시 준비실, 작품제작실 및 수장고 신설 등)

- A-4획지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설

❍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 사업기간을 3년 연장하되, 1년 이내 개발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 할 것

･ 돌문화공원에 대한 콘텐츠 개발 계획을 포함시킬 것

･ 그 외 제시된 심의 의견*에 대해 보완하여 조치할 것

*방문 관광객 만족도 조사결과, 상설 프로그램 개발계획, 건축물 내부 공간에 대한 마스터 플랜 수립 등

❍ 향후계획

- 조건부 의결사항 이행 및 잔여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