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2		발의연월일:	2025. 3. .
			발 의 자:	김승준·양용만·강상수·강경문 강봉직·이경심·한 권·현기종 김대진·이남근·김기환·양영식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제주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업무처리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지역공공기관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노력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6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노력) ① 도지사는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해 계약시 체크리스트 또는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체크리스트 또는 업무처리 매뉴얼을 공기업 등 및 지역 공공기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배포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노력) ① 도지사는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해 계약시 체크리스트 또는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공기업 등 및 지역 공공기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배포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발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통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달청장에게 제6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의2(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노력)는 신설 사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20,000천원(연평균 4,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안 제6조의2)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계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6조의2(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노력)에 따른 업무처리매뉴얼 제작 비용은 타 부서(도 회계재산관리과) 유사 사업의 예산을 준용함

- 준용 사업: 2025년 결산작성 매뉴얼 등 제작(4,000천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4,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안 제6조의2)	4,000	- 업무 매뉴얼 제작 4,000천원*×1식=4,000천원 * 도 회계재산관리과 ‘결산작성 매뉴얼 등 제작‘ 사업 예산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