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

(주민청구 조례안)

의안번호	1525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청구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

○ 청구취지 및 이유

- 제주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1994년 최초로 관광특구로 지정된 한국의 대표 관광지임. 특히 제주경제에서 관광산업은 약 30.7%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산업임.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의 지난 2022년 연구(「관광산업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방안」)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직무의 변화, 고용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감정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제주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도 예외가 아님.

- 인적 서비스 기반 대표산업인 관광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선 좋은 일자리, 매력적인 일자리가 제공돼야 함. 이에 조례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려고 함.

○ 청구인 수 : 1,117명(총1,464명 중 유효서명 주민 수)

○ 청구인명부 접수 : 2023. 12. 13.

○ 청구인 대표자 : 임정현 외 5명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23. 12. 19. ~ 2023. 12. 28.

○ 보정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24. 2. 20. ~ 2024. 2. 29.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안 제1조 ~ 제3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지원계획 등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9조)

라.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지금까지 추진상황

○ 주민조례 제정 청구서 제출 : 2023. 8. 31.

○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 : 2023. 9. 6.

○ 대표자증명서 교부 및 발급사실 공표: 2023. 9. 6.

- 발급사실 공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174호

○ 청구인명부 접수 : 2023. 12. 13.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2023. 12. 19. ~ 2023. 12. 28.

○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심사

- 청구요건 수리 : 2024. 5. 8.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의 보호 및 권리를 증진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법인,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과 법인을 말한다.

3. “관광산업”이란 관광쇼핑업, 관광운수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관광편의시설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등으로 “관광산업조사”의 “관광산업특수분류”에 의해 “핵심관광산업”으로 정의된 업종을 말한다.

4. “관광 청년노동자”란 관광사업에서 1호의 계약관계를 체결하여 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노동자를 말한다.

5.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노동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제주자치도에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관광 청년노동자의 권리) ① 관광 청년노동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관광 청년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관광 청년노동자는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고,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가 있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등 관광산업의 청년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광 청년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관광 청년노동자 지원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주자치도 관광 청년노동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 노동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

3. 지원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관광산업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법교육·상담

5. 그 밖에 관광 청년노동자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전문가,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관광 청년노동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현황과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도지사는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2. 각종 노동 지원사업의 이행점검 및 결과 공개

3. 관광 청년노동자 사회안전망 구축

4. 관광 청년노동자의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5.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그 밖에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제주관광 청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치도, 자치도의회, 관광노동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법률 지원 등) 도지사는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표준계약서 제작 및 적용) ① 도지사는 관광 청년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및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부문에서 표준계약서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7조(관광 청년노동자 지원계획 등의 수립),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제10조(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는 실태조사 후 사업 부서에서 계획 및 사업을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계획 수립 중(2024~2028)

※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정책 기본계획(2023~2027)

〇 제9조(실태조사)는 실태조사 관련 비용이 발생함

〇 제11조(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제13조(법률 지원 등), 제14조(표준계약서 제작 및 적용)는 비용이 발생하나, 지원 범위 및 구체적인 지원 사항 등이 파악된 후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관광 청년노동자의 권리),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시행규칙)는 비용 미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36,979천원(연평균 7,396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제6조의2)	36,979	-	-	-	-	36,979
계		36,979	-	-	-	-	36,979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9조(실태조사)는“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조사시점 2025년 기준으로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36,979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자체재원	실태조사 (안6조의2)	계		36,979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1식×36,979천원
		인건비	책임연구원	10,869	3,623천원×1명×3개월 = 10,869천원
			연구원	8,334	2,778천원×1명×3개월 = 8,334천원
			연구보조원	11,142	1,857천원×2명×3개월 = 5,571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 = 3,600천원
		기타비용		3,034	제본비 및 소모품비 등 (산출인건비의 10%가정 산출)

※ 산출근거: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경 학 의원
연 락 처	□(064) 741-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