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2223		제출연월일	: 2025.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ㅇ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주와 일본의 우수한 스타트업 간 글로벌 진출 교류와 도내 유망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출자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합 도 출자금 : 3억 원

- 한국모태펀드의 정책자금(35억 원) 출자 및 재일교포‧일본법인 등 외국민간자본(20억 원) 출자,  도 출자(3억 원), 국내 민간기업 등 출자(12억원)를 통해 총 7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도내‧외 유망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기업 성장 촉진

3. 출자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ㅇ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제4항

ㅇ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사용)

ㅇ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펀드의 출자)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사 업 명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구분	출자	3억 원 (자체재원)
주관부서	미래성장과		출연

□ 사업개요

ㅇ 건    명 :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ㅇ 출자금액 : 3억 원

ㅇ 출자방식 : 일반회계(기금전출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조합 출자

ㅇ 운영구조

- 펀드조성 : 2025년 하반기, 최소 70억 원 목표

· 한국모태펀드 자금 출자 35억 원

· 재일교포 및 일본법인 등 출자 20억 원

· 제주특별자치도 및 민간기업 등 출자 15억 원

- 펀드운용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세븐스타파트너스 공동운용

- 펀드관리

·펀드 운용사 : 투자대상 발굴·심사 등 운용 전반을 담당

·도 : 투자대상 기업 추천, 투자 상황 등을 관리

ㅇ 투자대상 : 도내·외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성장유망 스타트업 등

ㅇ 투자기간 : 결성일로부터 5년(존속기간 10년)

- 조성 규모의 50%이상 제주 및 비수도권 지역 스타트업에 투자

□ 출자 필요성

ㅇ 기부를 통해 제주발전에 일조한 재일제주인의 기여방식을 스타트업 투자로 변화시켜 수익을 얻고, 고국에 재투자하는 지속가능한 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

ㅇ 지역기반의 창업기획자와 해외(일본)기반의 외국투자회사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제주 지역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투자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조성 추진

ㅇ 민간우주산업,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청정바이오, AI, 스마트헬스케어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투자 자금 조달로 성장 가속화

□ 산출기초

ㅇ 출자액 : 3억 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3년	‘24년	‘25년
출자금	3	-	-	3

ㅇ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 (억원)	추경 산출기초	비고
계	3
출자금	3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조성 출자 3억 원

□ 출자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ㅇ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제4항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ㅇ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사용)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ㅇ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펀드의 출자 등)

제6조(펀드의 출자 등) ① 펀드의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② 펀드의 출자방식 및 출자조합 규약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기대효과

ㅇ 중앙부처 정책자금(모태펀드), 도, 재일교포 및 일본법인,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출자, 제주의 신성장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고, 공동의 이익실현을 통해 기부나 보조가 아닌 투자로서 제주경제 발전에 기여

ㅇ 창업기획자와 글로벌 투자역량을 갖춘 운용사가 협업, 한일 스타트업 간 글로벌 진출 교류와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가능

ㅇ 지역의 우수 스타트업 투자를 통하여 창업 → 투자 → 성장 → 회수 → 재투자로 이어지는 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