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225	제출연월일: 2025. 3.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ㅇ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설치로 LPG 유통구조 단순화, LPG용기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요금경감 및 가스이용 안전성 확대 등 주민의 에너지격차 해소 및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라 지정된 수행기관인 한국LPG사업관리원과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함

ㅇ ‘25년도부터 민간위탁 사무로 예산(추경)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본 사업에 대해 사전절차인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추진근거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① 시ㆍ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③ 주관기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주요내용

ㅇ 위 탁 명 :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ㅇ 위탁기간: 2025. 4. ~ 2026. 3.

ㅇ 수탁자 선정방법: 수의협약

- 수탁 예정기관: 한국LPG사업관리원 (2부 8팀)

ㅇ 총사업비: 800백만원(도비 320(40%), 국비 400(50%), 민자 80(10%))

※ 세부산출내역: [붙임 1] 참고

ㅇ 주요 위탁내용(수탁기관 역할 포함)

- 마을 단위 도시가스 공급 불가지역 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LPG 유통구조 단순화, LPG용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가스공급체계 구축

4. 추진경과

ㅇ 산업부 마을 선정 확정에 따른 대상지 알림 및 마을설명회 추진

ㅇ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2025. 2. 4.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붙임2)

ㅇ 제1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적정) 알림(붙임3): 2025. 2. 14.

ㅇ 2025년도 LPG배관망 구축사업 대상지 2개 마을 선정: 2025. 2. 19.

5. 향후일정

ㅇ 민간위탁사무 승인에 따른 임시회 상정: 2025. 3월 중

ㅇ 업무협약(한국LPG사업관리원) 및 실시설계 추진: 2025. 4월 중

ㅇ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시행 등: 2025. 4월 ~

6. 참고사항

ㅇ 민간위탁 사무추진계획: [붙임 4] 참고

ㅇ 관계법령(발췌): [붙임 5] 참고

[붙임 1] 세부산출내역 참조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추진계획

(통계목: 민간위탁사업비)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6년		2025년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	-	800,000	-	800,000
사업비	토목공사 등	-	ㅇ 사업지 저장시설 및 공급시설 구축 등 272,000	272,000	ㅇ 사업지 저장시설 및 공급시설 구축 등 272,000	272,000
	사용시설 (설비)	-	ㅇ 세대 내 차단밸브, 가스보일러 등 구축 224,000	224,000	ㅇ 세대 내 차단밸브, 가스보일러 등 구축 224,000	224,000
	토지 보상비	-	ㅇ 토지보상비 48,000	48,000	ㅇ 토지보상비 48,000	48,000
	용역비	-	ㅇ 사업지 설계, 측량, 지질조사 용역 등 62,000 ㅇ 구축공사 감리비 용역 6,000	68,000	ㅇ 사업지 설계, 측량, 지질조사 용역 등 62,000 ㅇ 구축공사 감리비 용역 6,000	68,000
	기타	-	ㅇ 가설비, 폐기물처리비, 각종 수수료, 예비비 등 187,000	187,000	ㅇ 가설비, 폐기물처리비, 각종 수수료, 예비비 등 187,000	187,000

※ 향후 산업부에서 최종 세부사항 확정 예정임

[붙임 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마을단위 LPG배관망(소형저장탱크 보급) 구축사업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

◇ 액화석유가스법 및 관련 운영요령 근거 산업부 지정 받은 유일한 기관인 한국LPG사업관리원에 신규 민간위탁 추진하고자함

Ⅰ		추진근거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ㅇ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Ⅱ		위탁개요

ㅇ 위탁기간: 2025. 4. ~ 2026. 3.

ㅇ 수탁자 선정방법: 수의협약

- 수탁 예정기관: 한국LPG사업관리원

- 수의협약 근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ㅇ 총사업비: 800백만원(도비 320(40%), 국비 400(50%), 민자 80(10%))

ㅇ 주요 위탁내용

- 마을 단위 도시가스 공급 불가지역 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LPG 유통구조 단순화, LPG용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가스공급체계 구축 등

※ 다단계 용기거래 방식(충전-판매-사용자) → 단순화된 체적거래 방식(충전-사용자)

※ LPG공급시설(저장탱크), LPG배관망(공급관), 사용시설(다기능가스 계량기, 압력조정기 등)

Ⅲ		관련부서(정책기획관) 검토의견

ㅇ 해당 위탁사업은 국비지원(50%) 사업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간위탁사무로 가능하다고 사료됨.

ㅇ 다만, 향후 LPG배관망 구축 완료 후, LNG 배관망 등 다른 종류의  배관망으로도 변경하여 구축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Ⅳ		추진경과

ㅇ 읍면단위 LPG배관망(소형저장탱크 보급) 구축사업 추진 : ’24.~’28(5개년)

ㅇ 산업부 마을 선정 확정에 따른 대상지 알림 및 마을설명회 추진

ㅇ 2025년도 사업대상 마을 선정에 따른 결과 제출(산업부) : 2025. 1. 13.

Ⅴ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액화석유가스법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함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에 따라 위탁 가능함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사업 추진, 승인절차(행정절차, 인·허가, 가스안전기관 기술검토 등) 이행, 지원기구에 대한 신속한 민원해소, 사고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업 감독 등을 위해 적절함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액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지정(‘20.05., 산업통상자원부)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을 받은 유일한 기관(한국LPG사업관리원)임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LPG배관망 구축사업 추진으로 에너지 인프라 개선 등 도시가스 수준의 편리성 제공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한국LPG사업관리원은 전국적으로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오랜 경험으로 누적된 노하우 보유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Ⅵ		향후 추진일정

ㅇ 2025년도 사업대상 마을 확정 및 국비 교부(산업부) : 2025. 2월 중

ㅇ 민간위탁사무 승인에 따른 임시회 상정 : 2025. 3월 중

ㅇ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신규 민간위탁 시행: 2025. 4.

ㅇ 업무협약(한국LPG사업관리원) 및 실시설계 추진 등 : 2025. 4. ~

[붙임 3] 제1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5년 제1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개요

ㅇ (일    시) 2025. 2. 11.(화) 10:00

ㅇ (장    소) 제주도청 1청사 본관 4층 한라홀

ㅇ (내    용) 민간위탁사무 심의 및 의결

□ 민간위탁사무 심의결과

ㅇ 심의결과(3건): 적정 3건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3	도 에너지산업과	마을단위 LPG배관망(소형저장탱크 보급) 구축사업 (수의협약)	○			○

※ (∨) 공통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붙임 4] 사업추진계획 참조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추진계획

◈ 도시가스 미 공급 농어촌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공급배관망을 설치함으로써 요금경감 및 가스 이용편의성 제고를 통해 에너지복지 제고

□ 관계법령 및 근거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ㅇ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37호)

□ 위탁개요

ㅇ 사 업 명: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추진계획

ㅇ 사업대상: 도내 2개 마을

ㅇ 사업기간: 2025. 4. ~ 2026. 3.

ㅇ 사업예산: 800백만원(국 400(50%), 도 320(40%), 민자 80(10%))

ㅇ 사 업 량: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전(全)주기 가스공급체계 구축

- LPG공급시설저장탱크, LPG배관망공급배관, 밸브 등, 세대내 사용시설배관, 보일러, 안전장치 등

□ 사업대상

ㅇ (마을 선정) 수요 및 지역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2개소)

* (근거) LPG 배관망 공급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지역별 수요, 지역형평성 등을 고려

* (배분기준) 수요 호응도 高(40%), 지역낙후도 高(25%), 향후 도시가스 보급계획 低(25%), 정책적 지원 등(10%)

구분	고산2리마을 (한경면)	전원마을 (조천읍)	강정마을 (서귀포시)	한원리 마을 (한경면)	장작리마을 (추차면)	서광동리마을 (안덕면)
세대수	50세대	130세대	700세대	220세대	82세대	100세대
주민동의	80%	90%	80%	90%	-	70%
면적(㎡)	91,220	46,506	15,650	110,187	97,000	542,676
밀집도(%)	0.055	0.279	4.472	0.199	0.008	0.018

□ 추진계획

ㅇ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시행 등: 2025. 4. ~

[붙임 5] 관계법령(발췌)

❒ 추진 근거법령 ※ 위탁 근거법령 및 조례, 수의계약ᐧ재계약 근거법령 및 조례 내용 기재

ㅇ 민간위탁 근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37호)】

제7조(주관기관 등) ③ 주관기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지원기관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사업비의 4% 이내에서 사업관리비를 지원기관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8조(지원기관 지정) ①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기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사업계획서

3. 별표 1에 따른 전담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 현황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기관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지원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부칙 제2조(지원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한국LPG사업관리원은 제8조의 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으로 본다. 다만,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제8조제1항제3호의 전담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을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ㅇ 수의계약ᐧ재계약 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8.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 목적 또는 사업 목적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