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롬왓풍력발전사업 개발사업시행 승인 기간 연장 협의 보고

□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롬왓풍력발전사업의 개발사업시행 승인 기간 연장 처리를 위한 협의 보고

□ 사업개요

ㅇ (사업시행예정자) 제주에너지공사    * 행원리 마을회 사업참여

- 사업자 공모 후 SPC(가칭 제주보롬왓풍력발전㈜) 설립예정

ㅇ (사업위치)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산30번지 일원   * (면적) 997,946㎡

ㅇ (사업규모) 21㎿(4.2㎿×5기)

ㅇ (총사업비) 약 660억 원

□ 추진상황

ㅇ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선정(’16.1.29.)

ㅇ 풍력발전지구 지정 도의회 동의(’21.3.25.) 및 지정 고시(’21.4.1.)

<도의회 부대의견>

ㅇ 지구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구지정 취소를 진행할 경우 도의회와 협의할 것

- (개발사업시행 승인 기간) ‘21.4.1.~’23.3.31.

ㅇ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21.9.15.)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21.12.20.)

ㅇ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2.1.28.)    * (심의 결과) 재심의

- (심의의견) 주민수용성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사항 및 내용 제시

ㅇ 반대추진위원회 대상 소통창구 운영 및 상생방안 협의(’22.2월∼’23.3월)

ㅇ (1차) 개발사업시행 승인 기한 연장 요청(공사→도)(’23.3.29.)

- (연장기간) (당초) ’21.4.1.~’23.3.31. → (변경) ’21.4.1.~’25.3.31.(+2년)

ㅇ 개발사업시행 승인 기한 연장 시행 도의회 보고(’23.4.19.)

ㅇ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 고시(’23.8.2.)

ㅇ 사업자 공모를 위한 기본계획(안) 수립 완료(’23.12.28.)

ㅇ (2차) 개발사업시행 승인 기한 연장 요청(공사→도)(’25.2.25.)

- (연장기간) (당초) ’21.4.1.~’25.3.31. → (변경) ’21.4.1.~’27.3.31.(+2년)

□ 연장사유

ㅇ (사업 추진 지연) 행원리 마을회의 대표자 부재기간 발생 및 사업 추진에 대한 마을 내부 논의 진행

- 마을회 회장(이장) 재 선출(’23.11.∼’24.1.) 및 국내외 출장(’24.4.∼’24.6.)

- 실무위원회 재구성 및 협동조합 설립 논의 등(’24.7.∼’25.2.)

ㅇ (계통연계 시점 논의) 지구지정 시 계통연계와 관련하여 관계기관(한전)과의 사전 협의 완료하였으나, 최근 제주지역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에 따라 전력계통 연계 시점 등에 대해 추가 협의 필요

※ 사업 추진 절차(현재 5단계 추진 중)

<1단계> 완료 □ 후보지 공모 및 선정 (’15.11.~’16.1.)	⇨	<2단계> 완료 □ 입지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9.6.~’21.4.)	⇨	<3단계> 완료 □ 풍력발전지구지정 (’21.4.)	⇨	<4단계> 완료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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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건설 및 운영	⇦	<7단계> 개발사업시행 승인 (전기사업 허가)	⇦	<6단계> 출자 동의 및 SPC 설립	⇦	<5단계> 추진 중 사업자 공모 및 선정 (‘24.4.~현재)

□ 부서 검토의견

ㅇ 그간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인근 반대 주민(범보롬왓비상대책위원회)과의 개별 방문 면담 등 소통창구 운영 및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음

ㅇ 또한, 사업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됨에 따라 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마을회 현안 해소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연장 승인 필요

- 연장 승인 시 매월 사업추진 실적을 제출토록 조건을 부여하고,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이행사항 지속 점검 추진

□ 향후계획

ㅇ 개발사업시행 승인 기간 연장 신청사항 승인(’25. 3월 중)

ㅇ 사업자 공모 절차 진행 및 사업자 선정(’25. 5월∼12월)

ㅇ SPC 설립 및 단지 상세설계(’26. 1월∼12월)

ㅇ 개발사업시행 승인 행정절차 완료(’27. 1월∼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