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업무협약 체결 보고

2025. 2.

도시건설국 건축과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업무협약 체결 보고

□ 협약목적

○ 건축물 해체 전 해체계획서 검토 시 관계전문가(건축사 등)의 검토비용을 건축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무상검토(재능기부) 함으로써 시민 경제 부담 완화

□ 체결개요

○ (협 약 명)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업무협약

○ (체결시기) 2025. 2. 24.

○ (협약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 (협약기간) 2025.03. ~

□ 주요 협약내용

○ (제주시)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업무협약 안내 및 홍보

○ (건축사회)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후 서명·날인

○ 운영절차

해체계획서 검토 의뢰	→	해체계획서 검토	→	해체계획서 검토 후 날인	→	해체신고 접수	→	해체신고 처리
관리자가 해체계획서 작성 후 지정된 건축사에 검토 의뢰		지정된 건축사사무소에서 해체계획서 검토		해체계획서 최종 검토 날인 및 ‘업무 협약용’ 날인		해체신고 접수		건축물 해체신고 처리 완료 및 실적 관리
관리자 → 지정 건축사		지정 건축사		지정 건축사 → 관리자		관리자 → 건축과(읍·면)		건축과(읍·면)

○ 운영계획

(건축사회) 4개 지역(동·서부 동지역, 동·서부 읍면지역) 건축사 지정

(민원인) 해체계획서 작성 후 해당지역 건축사에게 검토 의뢰

※ 현장확인 시 현장여건 상 안전 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시 대상 제외가 될 수 있음

(제주시) 해체신고 업무처리 및 협약 실적관리

□ 향후계획

○ ‘25. 3 ~ : 재능기부 운영(건축사회), 협약 실적관리(제주시)

[별첨1] 협약서

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업무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