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

2025.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2025.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道는 현행 버스요금은 2014년 8월 1일 인상 시행 후 현재 10년이 경과하였으며, 2017년 8월 26일 대중교통 노선개편 때 제주도 전역을 시내버스 단일요금으로 적용하여 시외버스 요금(1,300원~3,300원)을 시내버스 요금(1,200원)으로 낮추어 변경한 바 있음

○ 그 동안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부담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합리적인 버스요금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요금체계 개선방안 용역’을 실시(’23. 9. ~ ‘24. 1.)함

○ 道에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버스요금 체계 개선방안 조정(안)’을 마련하여 전문가 토론회(‘25. 2. 17.), 공청회(’25. 2. 27.)를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교통위원회에서 버스 요금조정(안) 대한 심의(‘25. 3. 6.)를 마쳤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버스 운임 조정 사항

(단위 : 원)

구분			일반(만 19세 이상) 기준요금		비고
			현행	조정(안)(25.00%)
간선/지선			1,200	1,500	단일 요금체계
마을버스			1,000	1,250	단일 요금체계
급행 버스	기본요금(20㎞) 승차시		2,000	2,500	거리비례 요금체계
	추가 거리 요금 (하차시)	5㎞	200	260
		10㎞	400	520
		15㎞	600	780
		20㎞	800	1,040
		20㎞ 초과	1,000	1,300
	최대요금(40㎞ 초과)		3,000	3,800
공항 리무진	600번	기본요금	1,300	2,500(10km 미만)
		부과기준	구간요금	5㎞당 400원 증
		최대요금(55km 초과)	5,500	6,400
	800번	기본요금	1,300	2,500(10km 미만)
		부과기준	구간요금	5㎞당 400원 증
		최대요금(50km 초과)	5,000	5,900

3. 참고사항

가. 버스관련 주요현황: 따로 붙임

나. 추진경과: 따로 붙임

다. 관계법령: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

1		기본방향 및 필요성

□ 기본 방향

❍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요금 조정(1,000원→1,200원) 이후 11년간 버스 요금 동결로 전국 최저 수준의 요금체계를 유지

❍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상승 등 버스요금 조정 요인을 고려한 요금체계 개선 마련

□ 필요성

❍ 2014년 이후 버스 요금(기준요금 1,200원) 동결로 전국 최저 수준의 요금체계 유지로 인하여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상승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버스 운영에 대한 비용 증가로 지방재정 부담이 과중함에 따라  합리적인 버스 요금체계 마련 필요

□ 법적근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부 훈령 제1831호)

❍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버스는 유류비 등 원가 인상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버스 운임 인상 여부 검토

2		대중교통(버스) 관련 주요현황

□ 대중교통(버스) 일반 현황

구 분	계	급행· 리무진	일반 간선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지선		기타	마을 버스	심야
				간선	지선	간선	지선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	서귀
노선수	210	14	23	28	37	5	22	35 (수요 6)	22 (수요 4)	4	6	8	6
운행 대수	734	72	181	176	97	40	50	48 (수요 6)	31 (수요 5)	7	12	14	6

□ 간/지선 버스 요금체계 현황: 단일요금제 (2017.8.26. 시행)

(단위: 원)

구 분	간/지선 버스 (관광지순환 포함)		마을버스 (추자도/우도)		마을버스 (동복리)
	교통카드	현금	교통카드	현금	교통카드	현금
일 반 (만19세 이상)	1,150	1,200	950	1,000	950	1,000
청소년 (만13~18세)	850	900	550	600	750	800
어린이 (만6세 이상 ~ 만13세 미만)	350	400	350	400	350	400

□ 급행버스 요금체계 현황: 거리비례요금제(2017. 12. 30. 조정)

(단위: 원)

구 분	요금체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
	기본요금 (20km)	추가요금 (5km당)	최대추가 (40km초과)	20km 이하	25km 이하	30km 이하	35km 이하	40km 이하	40km 초과
일 반	2,000	200	1,000	2,000	2,200	2,400	2,600	2,800	3,000
청소년	1,600	160	800	1,600	1,760	1,920	2,080	2,240	2,400
어린이	1,000	100	5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 현금승차 또는 하차 미태그 시, 최대요금(일반 3,000원) 적용

□ 공항리무진 요금체계 현황: 구간요금제 (개편 전 요금체계 유지)

- 600번(삼영교통): 1,300원 ~ 5,500원(일반기준)

- 800번(삼화여객): 1,300원 ~ 5,000원(일반기준)

3		버스 요금 조정 추진 경과

□ 추진경과

❍ 버스 요금체계 개선방안 용역 완료(’23. 9. ~ ‘24. 1.)

❍ 버스 요금체계 개선방안 전문가 토론회(’25.2.17.)

- 참석자: 시민단체+업계 관계자+전문가 등 18名

- 논의 내용: 버스 요금체계 개선방안 논의

- 주요의견: □요금인상(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타당성 논리개발 및 공감대 형성필요, □이용객 편의성 및 서비스질 향상 등 만족도 높이는 정책 필요, □주기적인 요금인상이 안되어 인상폭이 커지고 있어 정기적인 인상계획 필요, □서민경제 어려움 및 물가상승,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역행 등으로 현시점 요금인상 반대

❍ 버스 요금체계 개선방안 도민 공청회(’25.2.27.)

- 참석자 : 교수+시민단체+전문가 등 170여名

- 논의 내용 : 업계 운영난 해소 및 도민이 공감할수 있는 요금 조정 방안

- 주요의견 :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반영한 요금인상은 반대하지 않으나 임금 인상분은 요금 인상 사유가 아님(회사 자구책 마련 필요), □무분별 무료 탑승 확대 부담 및 인상분이 어느쪽에 쓰일지 설명 필요, □인상에 따른 서비스개선 등의 대안 제시가 없으며, 읍면거주 도민의 교통비 부담이 커짐, □자가용 사용자가 증가하여 2035년 탄소중립 및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역행, □제주 관광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요금 체계 필요(관광 정액제, 탐나는 전과 연계 할인 등) 등, □요금인상에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 전망, □버스타기 유도를 위한 일시적 요금 무료 정책 필요, □재정지원금 어떻게 쓰이는지 도민설명 필요

❍ 2025년 제1회 교통위원회 심의(’25. 3. 6.)

- 버스요금 조정안 원안 가결

• 간선/지선 버스(현재 1,200원): 1,500원

• 급행 버스(현재 2,000원~3,000원): 2,500원~3,800원

• 공항리무진 버스(현재 1,300원 ~ 5,500원): 2,500원 ~ 6,400원

- 관련 근거 : 道 교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 대중교통(버스) 요금체계 개선방안 용역 결과

1. 대중교통(버스) 요금체계 개선방안 용역 결과

❍ 1안 : 인상률 25.00% (타시도 평균 요금 수준 반영)

❍ 2안 : 인상률 17.16% (제주도 과거 평균 요금 인상률 반영)

❍ 3안 : 인상률 41.67% (타시도 최고 요금 수준 반영)

(단위 : 원)

구분			일반(만 19세 이상)				비고
			현행	1안(25.00%)	2안(17.16%)	3안(41.67%)
			기준요금	기준요금	기준요금	기준요금
간선/지선			1,200	1,500	1,400	1,700	단일 요금체계
마을버스			1,000	1,250	1,150	1,400	단일 요금체계
급행 버스	기본요금 (20㎞)승차시		2,000	2,500	2,300	2,800	거리비례 요금체계
	추가 거리 요금 (하차시)	5㎞	200	260	260	300
		10㎞	400	520	520	600
		15㎞	600	780	780	900
		20㎞	800	1,040	1,040	1,200
		20㎞초과	1,000	1,300	1,300	1,500
	최대요금(40㎞초과)		3,000	3,800	3,600	4,300
공항 리무진	600번	기본요금	1,300	2,500	2,300	2,800	구간 요금체계
		최대요금	5,500	6,400	6,100	6,700
	800번	기본요금	1,300	2,500	2,300	2,800
		최대요금	5,000	5,900	5,600	6,200

2. 요금조정에 따른 재정지원 감소 효과

(단위 : 백만원/년)

구 분	재정지원감소 효과금액	비 고
1안(25.00%)	12,783
2안(17.16%)	8,558
3안(41.67%)	21,364

4		버스 운임 인상(안)

□ 요금 조정(안)

(단위 : 원)

구분			일반(만 19세 이상) 기준요금			비고
			현행	조정(안)(25.00%)	증감
간선/지선			1,200	1,500	300	단일 요금체계
마을버스			1,000	1,250	250	단일 요금체계
급행 버스	기본요금 (20㎞)승차시		2,000	2,500	500	거리비례 요금체계
	추가 거리 요금 (하차시)	5㎞	200	260
		10㎞	400	520
		15㎞	600	780
		20㎞	800	1,040
		20㎞초과	1,000	1,300
	최대요금(40㎞초과)		3,000	3,800	800
공항 리무진	600번	기본요금	1,300	2,500	1,200
		거리 부과기준	구간요금	5㎞당 400원 증
		최대요금	5,500	6,400	900
	800번	기본요금	1,300	2,500	1,200
		거리 부과기준	구간요금	5㎞당 400원 증
		최대요금	5,000	5,900	900

□ 타 시도별 요금인상 현황 * 기준요금 기준(‘25.1월 기준)

❍ 전국 16개 시도 평균 시내버스 요금(원): 1,588원

❍ 전국 16개 시도 2014년 대비 현재 요금 평균 차이: 359원

❍ 전국 16개 시도 2014년 대비 현재 요금 인상률: 29.3%

❍ 2015년 이후 평균 조정 횟수: 1.8회

❍ 2015년 이후 평균 조정간격: 62개월

❍ 2015년 이후 평균 인상액: 198원

❍ 2015년 이후 평균 인상률: 15.5%

(단위 : 원)

구분	2013년 이전			2014년 당시	현행 (2025. 1월 기준)
	조정시점	기존요금	조정요금	버스요금	시행일	현행요금
서울	‘12. 2.	900	1,050	1,050	‘23. 8.	1,500
부산	‘13. 11.	1,200	1,300	1,300	‘23. 10.	1,700
대구	‘11. 7.	1,100	1,200	1,200	‘24. 1.	1,700
인천	‘12. 6.	1,200	1,300	1,300	‘23. 10.	1,600
광주	‘11. 7.	1,000	1,200	1,200	‘16. 8.	1,400
대전	‘11. 7.	1,000	1,200	1,200	‘24. 1	1,700
울산	‘11. 7.	1,000	1,150	1,200	‘23. 8.	1,600
세종	‘12. 7.	-	1,200	1,200	‘20. 7.	1,500
경기	‘12. 6.	1,100	1,200	1,200	‘19. 9.	1,500
강원	‘11. 10.	1,100	1,200	1,300	‘23. 1.	1,700
충북	‘10. 11.	1,100	1,150	1,300	‘24. 11.	1,700
충남	‘13. 8.	1,200	1,400	1,400	‘20. 7.	1,600
전북	‘11. 12.	1,000	1,100	1,200	‘21. 7.	1,500
전남	‘13. 10.	1,100	1,200	1,200	‘24. 8.	1,700
경북	‘11. 1.	1,000	1,200	1,200	‘21. 3.	1,500
경남	‘13. 1.	1,100	1,200	1,200	‘20. 1.	1,500
제주	‘07. 12.	800	1,000	1,200	‘14. 8.	1,200

보조1		타시도 시내버스 요금 조정 동향 (2025.1.기준)

(단위 : 원)

구분	2013년 이전			2014년	2015년 이후 요금 조정			현행 (2025. 1월 기준)
	조정시점	기존요금	조정요금	버스요금	조정시점	기존요금	조정요금	시행일	현행요금
서울	‘12. 2.	900	1,050	1,050	‘15. 6.	1,050	1,200	‘23. 8.	1,500
					‘23. 8.	1,200	1,500
부산	‘13. 11.	1,200	1,300	1,300	‘23. 10.	1,300	1,700	‘23. 10.	1,700
대구	‘11. 7.	1,100	1,200	1,200	‘16. 12.	1,200	1,400	‘24. 1.	1,700
					‘24. 1.	1,400	1,700
인천	‘12. 6.	1,200	1,300	1,300	‘15. 6.	1,300	1,300	‘23. 10.	1,600
					‘23. 10.	1,300	1,600
광주	‘11. 7.	1,000	1,200	1,200	‘16. 8.	1,200	1,400	‘16. 8.	1,400
대전	‘11. 7.	1,000	1,200	1,200	‘15. 7.	1,200	1,400	‘24. 1	1,700
					‘24. 1.	1,400	1,700
울산	‘11. 7.	1,000	1,150	1,200	‘15. 12.	1,200	1,300	‘23. 8.	1,600
					‘23. 8.	1,300	1,600
세종	‘12. 7.		1,200	1,200	‘20. 7.	1,200	1,500	‘20. 7.	1,500
경기	‘12. 6.	1,100	1,200	1,200	‘15. 6.	1,200	1,300	‘19. 9.	1,500
					‘19. 9.	1,300	1,500
강원	‘11. 10.	1,100	1,200	1,300	‘18. 10.	1,300	1,400	‘23. 1.	1,700
					‘23. 1.	1,400	1,700
충북	‘10. 11.	1,100	1,150	1,300	‘19. 9.	1,300	1,500	‘24. 11.	1,700
					‘24. 11.	1,500	1,700
충남	‘13. 8.	1,200	1,400	1,400	‘20. 7.	1,400	1,600	‘20. 7.	1,600
전북	‘11. 12.	1,000	1,100	1,200	‘17. 1.	1,200	1,300	‘21. 7.	1,500
					‘21. 7.	1,300	1,500
전남	‘13. 10.	1,100	1,200	1,200	‘16. 12.	1,200	1,350	‘24. 8.	1,700
					‘20. 9.	1,350	1,500
					‘24. 8.	1,500	1,700
경북	‘11. 1.	1,000	1,200	1,200	‘16. 1.	1,200	1,300	‘21. 3.	1,500
					‘21. 3.	1,300	1,500
경남	‘13. 1.	1,100	1,200	1,200	‘15. 8.	1,200	1,300	‘20. 1.	1,500
					‘20. 1.	1,300	1,500
제주	‘07. 12.	800	1,000	1,200				‘14. 8.	1,200

보조2		2023년도 준공영제 운영 시도 표준운송원가 비교

(제주도) 표준운송원가

(단위: 원/대․일)

대 형	중 형	전 기(A)	전 기(B)
653,586	598,131	636,859	570,073

주1) 전기(A) 서귀포운수 전기버스, 전기(B) 서귀포운수외전기버스

(서울특별시) 표준운송원가

(단위: 원/대․일)

대 형	중 형
865,353	850,843

(인천광역시) 표준운송원가

(단위: 원/대․일)

간 선(대형)		간 선(중형)		지 선(대형)		지 선(중형)
CNG	경유	CNG	경유	CNG	경유	CNG	경유
815,956	815,688	769,137	722,493	766,739	766,471	721,807	675,163

(부산광역시) 표준운송원가

(단위 : 원/일,대)

C N G

834,327

(대전광역시) 표준운송원가

(단위 : 원/일,대)

C N G				전 기	수 소
도시형	중형	저 상		저 상
		일반	3문	일반	일반
123,788	115,616	118,996	118,897	126,945	114,327

※ 운수종사자 인건비, 연료비, 공동관리비, 기타원가는 실비정산으로 미포함

(대구광역시) 표준운송원가

(단위 : 원/일,대)

일반 CNG	좌석 CNG	일반 전기	일반 수소
772,413	775,412	666,967	714,767

보조3		버스 운송사업 및 운임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운송사업자(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이하 “주요교통시설”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정하여진 사업구역(이하 “소속 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인접(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하고 소속 사업구역에서 승차한 여객을 그 주요교통시설에 하차시킨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소속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인 어린아이 1명은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임이나 요금을 받고 운송할 수 있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7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8조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ㆍ군ㆍ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ㆍ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ㆍ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제7조(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자

4. 제4조제2항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⑥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급행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주로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관할관청은 도로상황 등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각각 6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게 할 수 있고, 법 제7조에 따른 운송개시 후 지역 여건 등이 변경되어 정류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2개까지의 정류소에 추가로 정차하면서 운행하게 할 수 있다.
2. 직행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
3. 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4. 일반형: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시내일반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제27조(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제17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조합 또는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원가계산이나 그 밖의 운임 및 요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법 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임ㆍ요금표 및 그 신ㆍ구 대비표(신ㆍ구 대비표는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 맞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운임ㆍ요율 체계 등)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ㆍ요율을 정한다

2.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

가. 운임ㆍ요율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내에서는 단일운임 적용을, 시(읍)계외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제ㆍ구간제ㆍ거리비례제 운임을 기본체계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임ㆍ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운임ㆍ요율의 세부산정기준 및 할인ㆍ할증에 관한 사항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운임ㆍ요율의 결정ㆍ조정원칙) 관할관청은 운임ㆍ요율을 결정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해 적정한 이윤을 포함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외버스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은 운행형태별로 전체사업자의 총괄원가와 영업수입을 총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시민이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교통난 완화차원에서 정부에서 수립ㆍ시행하는 대중교통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

4. 2개 이상 시ㆍ도를 걸쳐 운행하는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의 운임체계 또는 운임ㆍ요율은 관련 시ㆍ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소형택시ㆍ중형택시ㆍ대형택시(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모범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ㆍ요율 수준에 적정한 차이를 두어야 하며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는 유류비 등 원가 인하 또는 인상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버스 운임 유지ㆍ인상ㆍ인하 여부 등을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7.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된 경우에는 관할관청간에 협의ㆍ조정하여 당해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공동명의로 운임을 신고수리하여야 한다.

8.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임ㆍ요율을 조정ㆍ결정하는 때에는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6조에 준하는 심의기관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준공영제”란 버스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버스 운행과 노무·차량관리 등을 담당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 등의 조정·관리 권한을 가지면서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표준운송원가”란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버스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운수업체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