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09	제출연월일: 2025. 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확대(안 제10조)

나.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신설(안 제10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12. 27.∼2025. 1. 1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일부 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 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12. 27.(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 16.(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 6.(의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2. 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높이 15미터 이상의 굴뚝은 제외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비가림 승차대에 한함)

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초등학교ㆍ 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1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2. 높이 15미터 이상의 굴뚝(공작물)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1월 1일”을 “2025년 2월 1일”로,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조의2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높이 15미터 이상의 굴뚝은 제외한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제10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비가림승차대에 한함) 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초등학교ㆍ 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1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2. 높이 15미터 이상의 굴뚝(공작물)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1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 2025년 2월 1일----------- 3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0조의2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4. ∼ 6. (생 략)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 2. 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건축안전팀장 현승훈
연 락 처	064)710-3831, skywalker74@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시 건축과	안 제10조의2제1항 해체허가 대상에서 읍면지역, 1층이하 건축물 적용 제외	○ 일부반영 ㆍ 읍면지역 적용 제외 - 제1호 일부반영: 기둥형 정류소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머무는 도민이 적어 해체시 허가 대상으로 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다수의 이용자가 머무는 지역에 설치되는 비가림 승차대로 한정하여 “버스정류장(비가림 승차대에 한함)”으로 규정함 - 제2호 및 제3호는 미반영(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설치되므로 읍면지역 제외 불합리) ㆍ 1층이하 건축물 적용 제외는 조례 위임사항 아니므로 반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