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3. 2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12	발의일자 : 2025. 3. 7.
		발 의 자 : 양경호·한 권·김경미·이승아·임정은·박호형·고태민·양영식·강철남·홍인숙·하성용·현지홍·현길호·정민구·한동수 의원(15명)
		회부일자 : 2025. 3. 10.

1. 제안 이유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간의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용어 정의(안 제2조)

❍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안 제4조)

❍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지원 사업(안 제6조)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안 제7조)

❍ 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선정(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3. 12. ~ 2025. 3. 17. (6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5. 검토(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의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갈등 비용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용어 정의(안 제2조)

-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택 의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소유자(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 포함)로 정의하고 있음.

-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대한하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음.
[참조] 층간소음의 기준(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안 제4조)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추진계획에는 ① 목표와 방향, ②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시책, ③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추진사업, ④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⑤ 교육·홍보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지원 사업(안 제6조)

- 도지사가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하여,
① 피해사례 조사·상담, ② 교육·홍보, ③ 층간소음 상담, 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한 사업 등 추진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안 제7조)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① 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등 자문, ② 층간소읍 예방 및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③ 층간소음 예방 등 교육의 수강비용 일부, ④ 주민화합과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3 제5항에 따라 층간소음예방교육의 수강비용은 잡수입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제정안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 삭제 의견을 제출하였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① ~ ④ (생 략)

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의 수강비용은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에서 부담한다.

⑥ (생 략)

❍ 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선정(안 제10조)

- 층간소음의 자율적 예방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동주택 충간소음 우수관리 단지”로 선정하여 표창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자등의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으로 2025년부터 일정 규모(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입주자등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3. 12.(수) ~ 3. 17.(월)

❍ 제출건수 : 1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주택토지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7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성별을 고려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층간소음 예방 등 교육의 수강비용 일부 4. ~ 5. (생 략) ②(생 략)	제7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① ------- --------------------------------------------------------------------------------------------------------------------------------------------------------------------------------------------------------------------------------------------------------------------------------------------------. 1. ~ 2. (제정안과 같음) 3. (삭 제) 4. ~ 5. (제정안과 같음) ②(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3제5항에 따르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예방교육등 교육의 수강비용은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에서 부담한다”라가 규정되고 있는 바, “층간소음 예방 등 교육의 수강 비용 일부” 지원 규정은 범의 범위를 벗어난 조항이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	• 미반영 - 제정안에서는 교육 수강비용의 일부에 대해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미반영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음 중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8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지원)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사례 조사ㆍ상담

2.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를 위한 교육ㆍ홍보

3. 층간소음 상담, 예방 및 분쟁조정 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ㆍ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법 제20조제9항 및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성별을 고려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방법 등 자문

2.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이하 “층간소음 예방 등 교육”이라 한다)

3. 층간소음 예방 등 교육의 수강비용 일부

4. 주민화합과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선정)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주민화합과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 관리단지 및 관계자에 대하여 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인증동판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2023. 10. 24.>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2024. 3. 19.>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⑧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 10. 24.>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제21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1. 층간소음의 측정 지원

2.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3.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⑩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제9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ㆍ방법 및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0. 24.>

⑪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제85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법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700세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0. 25.]

제21조의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① 법 제20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층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이라 한다)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원에 대해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이하 이 조에서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이라 한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교육일시,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2. 교육내용

3. 교육대상자

4.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④ 층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은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사실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 소속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의 수강비용은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에서 부담한다.

⑥ 층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층간소음예방등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0. 25.]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실태조사), 제6조(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지원), 제7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는 비용 발생함(별첨1,2)

〇 제9조(재정지원)은 향후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 범위와 규모가 정해진 후 추계가 가능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선정), 제11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63,040천원(연평균 12,61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 제5조)	37,740					37,740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지원 (안 제6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활성화(안 제7조)	5,060	5,060	5,060	5,060	5,060	25,300
계		42,800	5,060	5,060	5,060	5,060	63,04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5조(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함을 전제로 하고,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이 변동될 수 있음

〇 안 제6조, 제7조는 타 지자체(서울특별시) 유사 사업인‘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지원 사업비’를 준용하되 제주도 의무관리대상 공공주택 단지 수(118) 대비 서울특별시 의무관리대상 공공주택 단지 수(2,311) 비율에 따라 사업비 산출 시 1/20배 적용하여 추계함

※ 서울시 대비 제주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수 비율을 적용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추진 시 사업 지원계획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42,8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계			42,800
	1) 실태조사 (안 제5조)	소계		37,740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20	3,706천원×1명×3개월=11,120천원
			연구원	8,530	2,842천원×1명×3개월=8,530천원
			연구보조원	11,390	1,899천원×2명×3개월=11,39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0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2)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지원 (안 제6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활성화(안 제7조)			5,060	- 5,060천원* *서울시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지원사업 예산(101,120천원)의 약 1/20배 적용

<산출기준>

1)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2)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서 준용

-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지원 사업 : 101,120천원

※ 서울시 대비 제주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수 비율(약1/20배) 적용하여 비용 산출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별첨 1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

□ 제주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

(‘24. 10월 기준)

구분	합 계		단지 분류별
	단지수	세대수	아파트		주상복합		연립주택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의무 관리대상	118	47,344	106	43,301	7	1,774	5	2,269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제공 자료>

□ 서울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

(‘23. 12월말 기준)

구분	합 계		단지 분류별
	단지수	세대수	아파트		주상복합		연립주택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의무 관리대상	2,311	1,439,266	2,127	1,380,172	177	57,057	7	2,037

<자료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내 자료실>

【별첨 2 : 서울시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지원 사업비 예산】

( 단위 : 천원 )

부서명	‘25년 예산액		사업명	관련조항
서울특별시 주택실 공동주택과	계	101,120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지원	안 제6조 제7조
		30,000	-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 제작 및 배부
		5,000	- 층간소음 측정기 유지관리
		1,000	층간소음 상담실 사무용품비
		10,000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컨설팅
		55,120	- 층간소음 상담실 운영

<자료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통계 자료 내 『서울의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