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3. 2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제출일자 : 2025. 3.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3. 7.

1. 제안 이유

❍ 道는 현행 버스요금은 2014년 8월 1일 인상 시행 후 현재 10년이 경과하였으며, 2017년 8월 26일 대중교통 노선개편 때 제주도 전역을 시내버스 단일요금으로 적용하여 시외버스 요금(1,300원~3,300원)을 시내버스 요금(1,200원)으로 낮추어 변경한 바 있음

❍ 그 동안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부담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합리적인 버스요금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요금체계 개선방안 용역’을 실시(’23. 9. ~ ‘24. 1.)함

❍ 道에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버스요금 체계 개선방안 조정(안)’을 마련하여 전문가 토론회(‘25. 2. 17.), 공청회(’25. 2. 27.)를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교통위원회에서 버스 요금조정(안) 대한 심의(‘25. 3. 6.)를 마쳤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버스 운임 조정사항

(단위 : 원)

구 분			일반(만 19세 이상) 기준요금		비 고
			현행	조정(안)(25.00%)
간선/지선			1,200	1,500	단일 요금체계
마을버스			1,000	1,250	단일 요금체계
급행 버스	기본요금(20㎞) 승차시		2,000	2,500	거리비례 요금체계
	추가 거리 요금 (하차시)	5㎞	200	260
		10㎞	400	520
		15㎞	600	780
		20㎞	800	1,040
		20㎞ 초과	1,000	1,300
	최대요금(40㎞ 초과)		3,000	3,800
공항 리무진	600번	기본요금	1,300	2,500(10km 미만)
		부과기준	구간요금	5㎞당 400원 증
		최대요금(55km 초과)	5,500	6,400
	800번	기본요금	1,300	2,500(10km 미만)
		부과기준	구간요금	5㎞당 400원 증
		최대요금(50km 초과)	5,000	5,900

3. 주요현황

가. 대중교통(버스) 일반 현황

구 분	계	급행· 리무진	일반 간선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지선		기타	마을 버스	심야
				간선	지선	간선	지선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	서귀
노선수	210	14	23	28	37	5	22	35 (수요 6)	22 (수요 4)	4	6	8	6
운행 대수	734	72	181	176	97	40	50	48 (수요 6)	31 (수요 5)	7	12	14	6

나. 간/지선 버스 요금체계 현황: 단일요금제(2017. 8. 26. 시행)

(단위: 원)

구 분	간/지선 버스 (관광지순환 포함)		마을버스 (추자도/우도)		마을버스 (동복리)
	교통카드	현금	교통카드	현금	교통카드	현금
일 반 (만19세 이상)	1,150	1,200	950	1,000	950	1,000
청소년 (만13~18세)	850	900	550	600	750	800
어린이 (만6세 이상 ~ 만13세 미만)	350	400	350	400	350	400

다. 급행버스 요금체게 현황: 거리비례요금제(2017. 12. 30. 조정)

(단위: 원)

구 분	요금체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
	기본요금 (20km)	추가요금 (5km당)	최대추가 (40km초과)	20km 이하	25km 이하	30km 이하	35km 이하	40km 이하	40km 초과
일 반	2,000	200	1,000	2,000	2,200	2,400	2,600	2,800	3,000
청소년	1,600	160	800	1,600	1,760	1,920	2,080	2,240	2,400
어린이	1,000	100	5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라. 공항리무진 요금체계 현황: 구간요금제 (개편 전 요금체계 유지)

- 600번(삼영교통): 1,300원 ~ 5,500원(일반기준)

- 800번(삼화여객): 1,300원 ~ 5,000원(일반기준)

4. 추진경과

❍ 버스 요금체계 개선방안 용역 완료(‘23. 9. ~ ‘24. 1.)

❍ 버스 요금체계 개선방안 전문가 토론회(‘25.2.17.)

- 참석자: 시민단체+업계 관계자+전문가 등 18名

- 논의 내용: 버스 요금체계 개선방안 논의

- 주요의견: □요금인상(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타당성 논리개발 및 공감대 형성필요, □이용객 편의성 및 서비스질 향상 등 만족도 높이는 정책 필요, □주기적인 요금인상이 안되어 인상폭이 커지고 있어 정기적인 인상계획 필요, □서민경제 어려움 및 물가상승,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역행 등으로 현시점 요금인상 반대

❍ 버스 요금체계 개선방안 도민 공청회(‘25.2.27.)

- 참석자 : 교수+시민단체+전문가 등 170여名

- 논의 내용 : 업계 운영난 해소 및 도민이 공감할수 있는 요금 조정 방안

- 주요의견 :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반영한 요금인상은 반대하지 않으나 임금 인상분은 요금 인상 사유가 아님(회사 자구책 마련 필요), □무분별 무료 탑승 확대 부담 및 인상분이 어느쪽에 쓰일지 설명 필요, □인상에 따른 서비스개선 등의 대안 제시가 없으며, 읍면거주 도민의 교통비 부담이 커짐, □자가용 사용자가 증가하여 2035년 탄소중립 및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역행, □제주 관광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요금 체계 필요(관광 정액제, 탐나는 전과 연계 할인 등) 등, □요금인상에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 전망, □버스타기 유도를 위한 일시적 요금 무료 정책 필요, □재정지원금 어떻게 쓰이는지 도민설명 필요

❍ 2025년 제1회 교통위원회 심의(‘25. 3. 6.)

- 버스요금 조정안 원안 가결

• 간선/지선 버스(현재 1,200원): 1,500원

• 급행 버스(현재 2,000원~3,000원): 2,500원~3,800원

• 공항리무진 버스(현재 1,300원 ~ 5,500원): 2,500원 ~ 6,400원

- 관련 근거 : 道 교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5. 검토의견

가. 제출경위

❍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요금에 한하여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버스 요금체계 개선방안” 용역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수입금 공동관리업체 협의회)에서는 지난 2024년 1월 지속적인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 버스 요금 조정 요인을 고려한 버스운송업의 합리적 요금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요금체계 개선방안’용역을 추진한 바 있음.

❍ 본 용역에서 버스 요금 조정 인상률(안)으로 3개의 안을 2단계에 거쳐 인상하는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지원감소 효과금액은 제1안(127억 83백만원/년), 제2안(85억 58백만원/년), 제3안(213억 64백만원/년)으로 나타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1안 타지자체 요금 수준인 25%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음.

(단위: 원, 현금·일반기준)
구 분	내 용	단계별	지/간선	급행	공항리무진			마을버스
					일반	600번	800번
현행			1,200	3,000	1,300	5,500	5,000	1,000
제1안 (25.00%)	타지자체 요금 수준	1단계	1,350	3,500	2,250	5,800	5,400	1,250
		2단계	1,500	3,800	2,500	6,400	5,900
제2안 (17.16%)	제주도 평균 요금인상률	1단계	1,300	3,300	2,200	5,600	5,200	1,150
		2단계	1,400	3,600	2,300	6,100	5,600
제3안 (41.67%)	타지자체 최고 요금 수준	1단계	1,450	3,700	2,450	6,200	5,700	1,400
		2단계	1,700	4,300	2,800	6,700	6,200

❍ 아울러, 이용거리별 이용승객 분석결과 등을 고려하여 간선/지선 버스와 공항리무지버스의 요금체계를 현재 단일요금체계·구간요금체계에서 거리비례요금제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공항리무진버스에 한하여 요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구 분	현 행	변 경	변경내용
간선/지선 버스	단일요금체계	거리비례요금체계	기본요금 거리 10㎞ 이후 5㎞ 단위로 구간요금 부과 40㎞까지 적용 후 이후 동일
공항리무진 버스	구간요금체계	거리비례요금체계	기본요금 거리 10㎞ 이후 5㎞ 단위로 구간요금 부과 60㎞까지 적용 후 이후 동일

다. 교통위원회 심의 및 도민공청회

❍ 대중교통(버스) 요금체계 개선(안)이 지난 3월 교통위원회 심의 원가가결되었고, 지난 2월 도민공청회를 통하여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반영한 요금인상은 반대하지 않으나 임금 인상분은 요금 인상 사유가 아님(회사 자구책 마련 필요), □무분별 무료 탑승 확대 부담 및 인상분이 어느쪽에 쓰일지 설명 필요, □인상에 따른 서비스개선 등의 대안 제시가 없으며, 읍·면 거주 도민의 교통비 부담이 커짐, □자가용 사용자가 증가하여 2035년 탄소중립 및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역행, □제주 관광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요금 체계 필요(관광 정액제, 탐나는 전과 연계 할인 등) 등, □요금인상에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 전망, □버스타기 유도를 위한 일시적 요금 무료 정책 필요, □재정지원금 어떻게 쓰이는지 도민설명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대중교통(버스) 요금체계 개선(안)

(단위 : 원)
구 분			일반(만 19세 이상) 기준요금		비 고
			현행	조정(안)(25.00%)
간선/지선			1,200	1,500	단일 요금체계
마을버스			1,000	1,250	단일 요금체계
급행 버스	기본요금(20㎞) 승차시		2,000	2,500	거리비례 요금체계
	추가 거리 요금 (하차시)	5㎞	200	260
		10㎞	400	520
		15㎞	600	780
		20㎞	800	1,040
		20㎞ 초과	1,000	1,300
	최대요금(40㎞ 초과)		3,000	3,800
공항 리무진	600번	기본요금	1,300	2,500(10km 미만)
		부과기준	구간요금	5㎞당 400원 증
		최대요금(55km 초과)	5,500	6,400
	800번	기본요금	1,300	2,500(10km 미만)
		부과기준	구간요금	5㎞당 400원 증
		최대요금(50km 초과)	5,000	5,900

라. 종합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요금에 한하여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014년 버스요금 인상 이후, 버스 요금 동결로 전국 최저 요금수준으로 현실물가 및 임금상승 등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요금요금체계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임.

❍ 다만, 국내외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민생경제가 많이 힘든 실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시간 연장, 4월 조기 추경예산안 편성, ‘민생경제 활력 지원단’출범 등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안간힘을 쏟고 있는
시점에 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기준요금 및 시기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인상에 따른 서비스개선 등의 대안 제시 등 공청회시 제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