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33		발의연월일:	2025. 3. .
			발 의 자:	김경미·강성의·송창권·양경호
				현지홍·하성용·한 권·정이운
				강철남·양홍식·홍인숙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운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운용평가 결과는 결산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60조). 이러한 운용평가 결과의 도의회 제출에 적시성을 확보하고, 운용평가 결과 공시에 명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함.

2. 주요 내용

가. 제23조 제목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로 수정하고, 운용평가 결과는 8월 말까지 의회 제출할 것을 규정함(안 제23조)

나.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주민이 알기 쉽게 공시할 것을 규정함(안 제2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성과평가의 반영)”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매년 8월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성과평가 결과”를 “운용평가 결과”로, “공시”를 “알기 쉽게 공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성과평가의 반영) (생 략)	제23조(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매년 8월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운용평가 결과------------------------------------------------------------------------------------- 알기 쉽게 공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필요성 평가를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시기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유지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는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 매우미흡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가 미흡과 매우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한다. 다만,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유지필요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각각 별표 6과 별표 7의 예를 따른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이 삭감ㆍ지원중단되거나 사업이 폐지된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 삭감ㆍ지원중단 및 사업 폐지 지방보조사업 내역은 별표 8의 예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⑧ (생 략)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27., 2020. 1. 29.>

1 ~ 14. (생 략)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이하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〇 이 조례개정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연 락 처	064) 741-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