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34		발의연월일:	2025. 3. .
			발 의 자:	임정은·김경학·양영수·이경심 현지홍·송창권·강철남·양경호 한 권·홍인숙·하성용·정민구 김경미·현길호·박두화·이승아 강성의·양병우·박호형·양영식 양홍식·송영훈·김기환·한동수 김승준·강봉직·이상봉·김대진 의원(28명)

1. 제안 이유

❍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으로서 취소 사유를 각호로 열거하여 명예도민증의 위상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사유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 함.(안 제8조)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해당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로 한다.

제8조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해당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
<신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
연 락 처	□(064) 741-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