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보고

□ 추진배경

❍ UN「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제시('15년/70차 총회) 후, 정부는 국정 전 분야 지속가능성을 확보 위한「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발표('18년)

	< 지속가능발전 추진 경과 >
◦(UN) 2030년까지 달성해야할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제시(‘15년) * 빈곤 퇴치, 기아 해소와 지속가능농업 발전,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등 ◦(환경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제시(‘18년.), (국조실)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21년) * 5대 전략, 17개 목표, 122개 세부 목표 ** 4대 전략, 17개 목표, 119개 세부 목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구성(’24.10.),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출범 예정

❍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라 인구․경제 등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뤄냈으나,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문 제기

- 제주의 가치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고민할 시점으로, ‘지속가능성’을 전제로한 정책방향 재설계 필요

⇒ 전 세계적 흐름과 정부 추진 방향, 제주만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제주형 지속가능발전목표(제주-SDGs)와 실천전략’마련

□ 정  의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반드시 수립해야할 20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제주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

⇒ 민선 8기 도정의 장기 미래비전, 타 행정계획․지침 정책가이드라인

□ 기본전략 개요

❍ (전 략 명)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 (법적근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8조」,「道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2조」

❍ (성   격) 20년 단위 최상위 기본전략, 민선8기 미래비전, 도정 계획․정책의 지침

❍ (수립방법) 도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공무원의 폭 넓은 협업을 통한 직접 수립*

* 17개 시도 중 旣 수립 또는 수립 중인 15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는 외부 용역으로 보고서 작성, 공무원 내부 역량으로 직접 수행한 사례는 제주가 유일

❍ (시간적 범위) 2023년(기준연도) ~ 2040년(목표연도)

❍ (내용적 범위)

- 지속가능발전 도민인식, 현안이슈 및 미래전망

- 지속가능발전목표 상호 연계성 분석 (SDSs-SDGs, SDGs-메가트랜드 상호 연계성)

- 2040 지속가능발전 비전․전략․목표 (도민참여단, SWOT 분석, 비전․전략․목표, 미래상)

-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 지속가능발전지표 (핵심․세부목표․도민행복 지표)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실행 가이드라인

□ 5대 원칙

구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가치 중심	□20년 단위 초장기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전략 수립 □목표와 방향의 일관성 유지, 계획간 정합성 조정, 전략수립의 원칙과 기준으로 활용
도민 중심	□도민 삶의 질 증진, 도민행복과 제주발전을 실현하는 전략 수립 □도민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안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목표(현안목표) 제시
협업 중심	□도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공무원이 협업을 통한 전략 수립 □17개 SDGs 연계성 분석에 따라 협업강화를 위한 세부목표(협업목표) 제시
지속성 중심	□10대 메가 트랜드를 분석,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 □10대 메가 트랜드와 17개 목표간 연계성 분석을 통해 세부목표(대응목표) 제시
성과 중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구체적인 세부목표와 지표를 사용하는 전략 수립 □지속가능발전 핵심․세부목표․도민행복 지표 제시

□ 기본전략의 주요 특징

❍ 2040 지속가능발전 미래상 제시 및 핵심지표로 관리

- 도민이 공감하는 미래상, 기본전략에 대한 도정목표의 명확한 제시(핵심지표 36개)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상호연계성 분석

- 국내 최초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간 상호연계성을 분석하고, 연계성 강한 목표간 협업과제(76개)를 도출하여 정책간 협업과 시너지 효과 극대화

❍ 2040년 장기 미래상 제시 위한 메가트렌드* 분석

- 단순한 현안문제 해결을 넘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제주가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려는 의지 반영(미래대응과제 32개)

* 10대 메가트랜드: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및 저출생, 도시화, 디지털화 및 기술혁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식량안보, 보건의 글로벌화, 교육의 변화, 사회적 불평등, 사이버 보안

❍ 도민행복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도민행복지표”개발(11개 분야․24개 지표)

-「道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개정(24.4.), 제주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목표로 타시도와 차별화된 정책방향 제시

* (조례개정)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성과를 진단하고, 현재 및 미래 세대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 기본전략 수립 추진상황

❍  「道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개정(`22.12.30.)

❍ 총괄 워킹그룹(전문가 6명) 구성(‘23. 2.~) 및 회의 개최(11회)

❍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구성(‘23. 5.~): 17개 목표별 행정 內 주관부서 지정(51개 부서)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23. 6.~): 도의원, 전문가, 청소년․청년 대표 등 29명

❍ 분야별 워킹그룹 구성(‘23. 6.~): 분야별 전문가․유관기관, 공무원 등 83명

❍ 제주포럼‘청년,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모색’세션 운영(‘23. 6.2.)

❍ 도민설문조사(‘23. 6.~7./500명): 제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 (발전委+분야별 워킹그룹+공무원)원탁회의(`23.6.15./104명): 현안이슈 105건 발굴

❍ 현안이슈 진단(‘23. 7.~8.) 및 확정: 143건(원탁회의, 설문조사 기초자료로 활용)

❍ 전문가+공무원 설문조사(`23.10./239명): 정책과제 선정 설문조사

- 현안이슈 정책화 위한 이슈선정 배경, 필요성 및 지표 등에 대한 의견조사

❍ 도민(청소년)참여단 구성․운영(`23.10.~11./106명): 총괄 비전․전략․목표(가치, 비전 제시)

❍ 이해관계자 설문조사(`23.12./340명): 17개 목표별 정책과제에 대해 중요성, 파급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의견조사

❍ 제주연구원 전문가 자문(`23.12.): 현안목표에 대한 배경 및 목적, 주요내용 등

❍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구상(안) 마련(`23.12.)

❍ 주요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24.5.): 기본전략의 5대 특징 등 공유 및 반영

- 탄소중립 기본계획, 에너지대전환, 제4차 관광진흥계획 등

❍ 중간보고서 작성 및 부서 의견수렴(~`24.6.): 17개 목표별 연계성 구조분석에 따른 과제 발굴, 실행력 확보방안 논의 등

- 원탁회의(2회): 실행력 확보방안 논의(4급 이상 / MZ 7급 이하 공무원 대상)

❍ 도민참여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도의회, 유관기관 등 설명회( ̓24.7~11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의견에 따라 핵심지표 개발 및 2040 제주 미래상 설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보고 및 심의( ̓24.11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확정 ( ̓24.12월)

참고 1	비전체계도

<비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 / 핵심가치: 공존, 행복>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 ①제주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변화에 중요한 선도적 역할, ②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2035 탄소중립 실현 목표, ③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 대응,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디지털 대전환 추진

【지속가능 행복도시】

- 환경, 경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고려, 도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 모든 도민이 행복을 누리는 사회 구현

참고 2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36개 핵심지표(전체)

목표 번호	지표 번호	지 표 명	단위	기준연도	목 표 치
				현재	2030년		2035년		2040년
1 빈곤 해소 (3)	KPI 1-1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차상위계층 초과자 이용률	%	50 (1,301명)	55		60		65
		모든 제주도민이 소득에 상관 없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고령화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촘촘한 사회 안전망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감
	KPI 1-2	노인일자리 참여자 증가율	%	16,017명	20 (19,200명)		81 (29,000명)		180 (45,000명)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령화 시대에도 모든 세대가 서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어감
	KPI 1-3	취약계층 주거안정성 지수	%	7.9 (988가구)	36		74		90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이웃들도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지내고, 모든 도민이 주거비 걱정 없이 안전하고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함
2 친환경 농업/먹거리 (3)	KPI 2-1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	%	4.2 (2,335ha)	6		8		10
		소중한 지하수와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화학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자와 농민이 서로 신뢰하고 상생하는 든든한 농업 공동체를 만들어감
	KPI 2-2	제주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품목 수	개	4		8		8		10
		농업인들이 직접 수확량을 조절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체계를 만들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우수한 품질과 믿음을 바탕으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농업 도시로 성장함
	KPI 2-3	친환경 학교 급식 비율	%	69.6		74.6		78.4		82.4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제주의 깨끗한 환경을 함께 지키기 위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영양 가득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감
3 건강과 웰빙 (2)	KPI 3-1	걷기 실천율	%	47.7		50		52.5		55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아름다운 자연과 도시 곳곳에서 걷는 즐거움을 누리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일상에서 걷기가 즐거운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감
	KPI 3-2	제주 관내 입원의료이용률	%	80.3		83		86		90
		모든 도민이 가까운 곳에서 믿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큰 병(중증질환)도 제주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든든한 지역 의료체계를 만들어감
4 양질의 교육 (2)	KPI 4-1	평생교육 참여율	%	27.2		30		35		40
		전 세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청년에서 어르신까지 누구나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활력 넘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감
	KPI 4-2	제주 바람숲 어린이 책방 수	개소	-		5		10		15
		제주의 보물인 곶자왈과 오름, 해변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책도 읽고, 마음껏 뛰어놀며, 꿈을 키우고, 어린이들이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고 이어나가는 주인공으로 자라나며,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배움터, <바람숲 책방>을 조성함
5 성평등 (2)	KPI 5-1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	64.3		66		68		70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며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차별 없는 일터와 경력 단절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감
	KPI 5-2	지역성평등지수	등급	상위권		상위권		상위권		상위권
		모든 도민이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 교육, 의료, 복지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고 안전한 기회가 보장되는 평등한 제주를 만들어감
6 물관리 (2)	KPI 6-1	지하수 안정성(수질, 수량)	-	안정성 유지		안정성 유지		안정성 유지		안정성 유지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의 생명수인 제주 지하수를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전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되도록 수자원 생태계를 건강하게 지켜나감
	KPI 6-2	상수도 유수율	%	54.2		75		85		90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와 꼼꼼한 수도관 정비로 상수도 누수율을 10% 이하로 줄이고, 소중한 물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친환경 급수 체계를 구축함
7 에너지 (2)	KPI 7-1	그린수소 생산량	톤/년	14.7		5,237		60,000		60,000
		제주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태양과 바람 등으로부터 그린수소 등을 대량 생산하여,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함
	KPI 7-2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	20		59.7		70		80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에너지 혁신의 중심지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4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80%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하며, 그린수소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청정 에너지 자립 도시의 미래를 선도함
8 일자리/ 경제 성장 (3)	KPI 8-1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	24.1조 원 (’23)		23		43		65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 및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2040년까지 ’23년 대비 65%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제주를 전국에서 가장 경제활동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듦
	KPI 8-2	중소기업 매출액 성장률	%	339,892억원		34 (455,488억원)		71 (581,331억원)		118 (741,942억원)
		중소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이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과 회복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
	KPI 8-3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성장률	%	70 (16개소)		80		85		90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한 기업들을 경쟁력 있는 상장기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제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제주의 밝은 미래를 개척함
9 산업화와 혁신 (2)	KPI 9-1	지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율	%	3.2 (‘23)		7		10		12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생산력을 높여 2040년까지 지역내총샌산 대비 제조업 비율 12%를 달성하고,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
	KPI 9-2	연구개발(R&D) 투자액 증가율	%	2,278억원		60 (3,645억원)		110 (4,784억원)		185 (6,492억원)
		2040년까지 현재 연구개발비 투자액(2,278억원) 대비 185%(6,492억원) 증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첨단기술과 바이오산업 분야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을 구축함
10 차별 해소 (2)	KPI 10-1	장애인 고용률	%	27.8		30		35		40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모두가 존중받고 더불어 성장하는 제주를 실현함
	KPI 10-2	금융포용 지원사업 지원율	%	25 (28,000명)		30		35		40
		모든 계층이 차별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포용적 금융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 모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함
11 지속 가능 도시 (2)	KPI 11-1	녹색건축 인증 건수	건	72		550		1,000		2,000
		도시 경관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확대함
	KPI 11-2	15분도시 목표달성률	%	13		70		100		100
		제주 전역에서 모든 도민이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받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며, 생활 편의시설과 교육, 문화,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도시 모델을 실현함
12 지속가능생산 소비 (2)	KPI 12-1	생활계폐기물 재활용률	%	62		63		64		65
		2040년까지 생활 폐기물의 65%를 재활용하여, 도민 모두가 자원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환경 친화적 문화를 만들어, 자원이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체계의 토대를 마련함
	KPI 12-2	플라스틱 재활용률	%	49.2		70		85		100
		2040년까지 배출되는 모든 플라스틱을 100% 재활용하는 친환경 도시를 실현하여,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경제의 새로운 표준을 마련함
13 기후 변화 대응 (3)	KPI 13-1	온실가스 감축률	%	6,387천톤 CO2eq.		53		100		100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대한민국 최초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100% 자체 생산·공급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로 도약함
	KPI 13-2	친환경 차량(전기차) 비율	%	9.57 (39,535대)		20		40		80
		도시 내 운행 차량의 80% 이상을 친환경 전기차로 바꾸어, 깨끗하고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 배출을 줄여 세계적인 미래 교통도시로 거듭남
	KPI 13-3	자연재난안전도	등급	A		A		A		A
		기후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 지속 가능한 안전 제주를 만들어, 태풍과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에도 안전한 최고 등급(A등급) 도시를 유지함
14 해양 생태계 (1)	KPI 14-1	해양생태계 건강지수	등급	Ⅰ		Ⅰ		Ⅰ		Ⅰ
		해중림, 해조장 조성 등 노력을 통해 해양생태계 최상위 등급(Ⅰ등급)을 꾸준히 유지하여 다양한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앞서 대처함으로써 제주 바다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이 살아 숨 쉬는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을 지켜나가겠음
15 육상 생태계 (2)	KPI 15-1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사업 수	건	19		60		80		100
		생태계서비스지불제(생태계 보호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주인의식을 가지며,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함
	KPI 15-2	탄소흡수량	톤 CO2eq.	11,800		88,945		96,688		104,431
		땅과 바다가 가진 자연의 탄소 흡수력을 최대한 높여, 자연 스스로 기후변화를 조절하는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거듭남
16 평화 정의 제도 (1)	KPI 16-1	지역안전지수(범죄분야)	등급	5		3		2		1
		지역안전 수준을 2등급 이상으로 높여 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안하고 안심하며 지낼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감
17 글로벌 파트너십 (2)	KPI 17-1	국제교류협력 수	건	15		25		30		35
		세계 주요 도시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 기후변화 대응, 경제 발전, 문화 교류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국제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이 도민의 일상에 스며들게 함
	KPI 17-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도	점	-		85점 이상		90점 이상		95점 이상
		SDGs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우수’ 등급(85점) 이상을 달성하며,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델로 세계적 기준을 선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