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7		발의연월일:	2025. 03. .
			발 의 자:	강성의·김황국·원화자·강경문 강동우·고의숙·홍인숙·현지홍 송창권·이경심·송영훈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지원대상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확대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안 제3조)

❍ 기본방향(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 및 「사회보장기본법」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3조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영구임대아파트”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구임대아파트”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입주자”를 “입주자 삶의 질”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영구임대아파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로 한다.

제20조 중 “영구임대아파트”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구성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구임대아파트”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7조 중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을 “도 복지가족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 및 「사회보장기본법」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 장기공공임대주택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란 영구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영구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 한다)를 말한다. 4. “복지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 장기공공임대주택 ------------------------.
제4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기본방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촉진	2. 장기공공임대주택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계획의 수립) ① -------------------------------------------------------------------------- 장기공공임대주택 ------------------------------------------------------------------.
1.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	1. 입주자 삶의 질 ------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19조(업무의 위탁) (현행 제1항과 같음)
제3장 영구임대아파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제3장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제20조(위원회의 구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 장기공공임대주택 --------------------------------------.
제22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22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복지가족국장, 건설주택국장, 입주자 대표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구성하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의 대표	3. 장기공공임대주택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27조(간사) ---------------------------------------------- 도 복지가족국 ----------------------------------.

관계 법령(발췌)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의2(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의3(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 및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입주자의 참여)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입주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복지서비스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제2항에 따른 보조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지원대상)는 장기공공임대주책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문으로 개정조례(안)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나 기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〇 제7조(계획의 수립)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제2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기본계획(국토교통부 / 2023.10)

※ 2024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제주특별자치도 / 2024.4.)

〇 제20조(위원회의 구성), 제22조(위원회 구성 등)는 비용 발생함

〇 제명,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기본방향), 제19조(업무의 위탁), 제3장 제목, 제27조(간사)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6,000천원(연평균 7,2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0조, 제11조, 제14조)	7,200	7,200	7,200	7,200	7,200	36,000
계		7,200	7,200	7,200	7,200	7,200	36,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20조(위원회의 구성), 제22조(위원회 구성 등)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15명(당연직 3명, 위촉직 1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임시회의를 합하여 4회(분기 1회) 기준으로 추계함

※ 향후 실제 위원회 구성 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등이 포함되어

회의 참석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재정 소요액이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7,2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계	7,200
	위원회의 구성 (안 제20조, 제22조)	7,200	- 위원회 참석수당 150천원 × 12명 × 4회 = 7,2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지급 대상 제외 : 당연직 공무원(3명)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〇 영구임대 보조금 지원내역(2025년)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부기명)	2025년 예산액 (예산과목)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비			사업내용
			계	보조금 (보조율)	자부담
입주자 삶의 질 향상사업	198,240 (사회복지사업보조)	아라종합 사회복지관	99,120	99,120 (정액)	-	·인건비(2명, 80,743천원) ·운영비 600천원 ·사업비 17,777천원 ↳ 주거복지서비스, 안전지킴이 운영, 중장년 돌봄지원, 여성장애인 사회성향상 교육
		서귀포종합 사회복지관	99,120	99,120 (정액)	-	·인건비(2명, 76,260천원) ·운영비 1,166천원 ·사업비 21,694천원 ↳ 주거복지서비스, 여가문화서비스, 지역주민 참여활동
승강기 유지관리비	52,680 (사회복지사업보조)	제주아라 관리소	28,780	28,780 (정액)	-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12,000천원 ·정기검사 1,396천원 ·전기요금 15,264천원 ·통신요금 및 소모품 120천원 ※최초 사업시행: 2016년
		서귀포동홍 3관리소	23,900	23,900 (정액)	-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12,000천원 ·정기검사 1,280천원 ·전기요금 10,260천원 ·통신요금 및 소모품 360천원 ※최초 사업시행: 2015년
입주민 지원 복지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57,455 (사회복지사업보조)	아라종합 사회복지관	63,840	57,455 (90%)	6,385	·사업비 57,455천원 ↳ 1·3세대 소리학교, 마을신문, 아라하모니합창단,주민생활 안전위원회, 새해맞이행사, 모다정 마을축제, 아라마을 동아리, 장애인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주민역량강화교육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	20,000 (민간자본사업보조)	서귀포동홍 3관리소	20,000	20,000 (정액)	-	·시설비 19,995천원 ↳ 야외 햇빛가림시설 설치

※ 영구임대주택 승강기 설치공사 추진기관(재원): LH 제주지역본부(정부지원·LH부담금)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제공자료 >

〇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원내역(2025년)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도 주택토지과	1,500,000 (국 900,000 도 600,000)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안 제3조 (지원대상)
제주시 주택과	200,000 (국 120,000 도 80,000)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

〇 공공임대주택 현황(35개소)

연번	구분	위치	운영주체	세대수
1	영구임대	아라일동	한국주택토지공사	696
2	영구임대	동홍동	한국주택토지공사	400
3	국민임대	삼도이동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4
4	국민임대	월평동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5
5	국민임대	남원읍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4
6	국민임대	안덕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
7	국민임대	노형동	한국주택토지공사	511
8	국민임대	외도일동	한국주택토지공사	321
9	국민임대	도련일동	한국주택토지공사	382
10	국민임대	한림읍	한국주택토지공사	212
11	국민임대	대정읍	한국주택토지공사	327
12	국민임대	화북일동	한국주택토지공사	1364
13	국민임대	도련이동	한국주택토지공사	850
14	국민임대	남원읍	한국주택토지공사	354
15	국민임대	강정동	한국주택토지공사	556
16	국민임대	봉개동	한국주택토지공사	260
17	국민임대	성산읍	한국주택토지공사	346
18	국민임대	조천읍	한국주택토지공사	151
19	국민임대	조천읍	한국주택토지공사	49
20	국민임대	한림읍	한국주택토지공사	40
21	국민임대	애월읍	한국주택토지공사	29
22	국민임대	한림읍	한국주택토지공사	23
23	국민임대	성산읍	한국주택토지공사	21
24	국민임대	송산동	한국주택토지공사	2
25	국민임대	남원읍	한국주택토지공사	6
26	국민임대	노형동	한국주택토지공사	420
27	국민임대	노형동	한국주택토지공사	620
28	국민임대	동홍동	한국주택토지공사	602
29	국민임대	애월읍	한국주택토지공사	207
30	통합공공	이도이동	공무원연금공단	26
31	통합공공	강정동	공무원연금공단	358
32	통합공공	도순동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2
33	통합공공	남원읍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78
34	50년임대	화북동	한국주택토지공사	590
35	50년임대	이도이동	제주시	100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제공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