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화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8		발의연월일:	2025. 3. .
			발 의 자:	원화자·이정엽·홍인숙·현지홍
				양홍식·김경학·송영훈·강철남
				김기환·김황국·양용만·양영수
				강경문·고태민 의원(14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지역의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부합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계획 등의 수립(안 제4조)

❍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등을 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의 기본 방향

2.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

3.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4.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5.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

3.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

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

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고령친화산업 추진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시설 관리

2. 고령친화제품ㆍ서비스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고령친화제품의 기술개발, 표준화 등 기업지원

4.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 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제공

5. 고령친화산업 관련분야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

6. 그 밖에 지원센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계획 등의 수립)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발전 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사업),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연구개발의 장려 등),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제9조(재정지원), 제10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는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포상)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5조(사업) ~ 제9조(재정지원) 사무의 경우 제10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한 후 해당 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추계함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1개소를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되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제

※ 설치비는 포함하지 않음

- 위탁 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타 지자체(광주광역시) 유사 사업인 ‘2025년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를 준용(615,000천원)

※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센터 주요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사업 내용과 유사

3. 총비용 ≒ 3,075,000천원(연평균 615,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안 제10조)	615,000	615,000	615,000	615,000	615,000	3,075,000
계		615,000	615,000	615,000	615,000	615,000	3,075,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615,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안 제10조)	615,000	- 센터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포함) 615,000천원

※ 산출근거: 광주광역시 ‘2025년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준용

※ 참고사항

〇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 현황

- 사업비(2025년): 615,000천원

- 운영형태: 위탁

- 시설현황: 부지면적 28,747㎡, 연면적 5,572㎡(지하1층, 지상2층)

- 운영인력: 9명(센터장 1, 책임연구원 1, 일반연구원 7)

- 위탁사무: 고령친화제품의 기술개발·표준화 등 기업지원, 전문가 양성 등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