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2209	제출연월일: 2025.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인건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정) 1,064,329천원 → (변경) 1,120,769천원, 증 56,440천원

- 변경사유: 독립청사 확보에 따른 시설관리 직원 증원에 대한 인건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정) 303,141천원 → (변경) 333,141천원, 증 30,000천원

- 변경사유: 청사이전에 따른 건물보수 수선유지비 및 원도심 지역미관 개선을 위한 외관전등 설치

3.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사업 출연금 변경(안)

사 업 명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출연	(당초) 1,947,470천원
				(변경) 2,033,910천원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문순덕)

○ 일반현황

- 소재지: 제주시 산지로 27(일도1동)

- 개  원: 2014. 3. 31.

- 조  직: 2실 정·현원 16명

○ 증액사유

- 독립청사 확보에 따른 행정·시설직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확보

- 화장실 배관 막힘, 우천시 옥상 누수로 인한 청사 시설 보강 및 관리

- 원도심 지역미관 개선 외관 전등(LED) 설치

□ 제1회 추경(안) 산출기초

구 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산 출 기 초
총 예산 (출연금)			2,033,910	1,947,470	86,440
인건비			1,120,769	1,064,329	56,440
	인건비		844,844	802,729	42,115
		급여	725,892	690,692	35,200	▸ 기본연봉
						- 행정·시설직(1명)	35,200천원
		제수당	118,952	112,037	6,915	▸ 상여금(명절휴가비) - 3,200,000원 × 60%	1,920천원
						▸가족수당	990천원
						▸초과근무수당	3,125천원
						- 행정·시설직(1명) - 28,410원 × 1명 × 10시간 × 11개월	3,125천원
						▸ 특정업무수당(안전보건관리) - 80,000원×1명×11개월	880천원
	복리후생비		77,440	72,600	4,840
		직책/직급수당	55,600	53,400	2,200	▸ 직급수당	2,200천원
						- 행정·시설직(1명) 200,000원×1명×11개월	2,200천원
		선택적 복지제도	20,300	19,200	1,100	▸ 선택적 복지제도 1,100천원×1명	1,100천원
		정 액 급식비	1,540	-	1,540	▸ 정액급식비 140,000원×1명×11개월	1,540천원
	연금부담금		198,485	189,000	9,485
		4대보험	109,079	104,000	5,079	▸ 4대보험	5,079천원
						- 국민연금	2,380천원
						- 건강보험	1,874천원
						- 장기요양	243천원
						- 고용보험	476천원
						- 산재보험	106천원
		퇴직연금	89,406	85,000	4,406	▸퇴직급여(1명)	4,406천원
운영비			333,141	303,141	30,000
	시설 및 청사관리비		60,000	30,000	30,000	- 옥상 누수로 인한 청사 수선비 - 원도심 지역미관 개선에 따른 외관전등(LED) 설치	10,000천원 20,000천원

□ 기대효과

○ 인건비 및 기본 운영비 확보를 통해 안정적 기관 운영

○ 여성·가족복지 정책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를 통한 여성·가족 연구사업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

○ 안정적인 청사 관리로 인한 원도심 활성화 및 여성창업인 지원 운영으로 인한 도민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