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10	제출연월일: 2025.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시설로,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음

나.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2025.5.31.)가 도래함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돌봄시설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운영 시 초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간식 제공

- 놀이와 휴식, 신체활동, 숙제지도 및 일상생활교육

- 외부인력과 자원을 활용한 아동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참여 유도 및 연계사업 추진 등

- 시설 안전관리, 운영관리 등 시설운영의 전반 사무

구 분	소재지	정원	면적 (㎡)	수탁자	개소일	비고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신산로8길 16 (일도2동)	20	189.01	신산머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22.7.21	공유재산

라. 위탁시설의 개요

마. 민간위탁 기간 : 2025. 6. 1. ~ 2030. 5. 31. (5년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② (중략)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수탁자 신청 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과목	사업비용	세부 내역	비고
총사업비	122,330
인건비 (국50%, 도50%)	75,084	‧ 센터장: 3,245천원/월× 12월 ‧ 돌봄교사: 3,012천원/월×12월 *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포함
보수체계인건비 (자체 100%)	35,246	‧ 센터장: 기본급17,043+480(가족수당) +4,961(명절수당)+1,874(퇴직적립금) +2,383(4대보험료)=26,741천원 ‧ 돌봄교사: 2,038(시간외수당)+2,280(가족수당) +2,833(명절수당)+596(퇴직적립금) +758(4대보험)=8,505천원
운영비 (국50%, 도50%)	12,000	‧ 운영비 월 1,000천원× 12월

(단위 : 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 운영이 가능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직영운영의 경우 공공인력 증원에 따른 장기적인 인건비 비용 부담이 있으나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후원금, 자원봉사 활용 등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직영에 비해 높음

-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돌봄과 기술활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센터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음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1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공개모집)	○			○		ᐧ 공통부대의견(∨)

• (∨) 공통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자. 실적보고서(재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 아동의 정서적 안정 :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 아동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움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성 신장의 기회를 제공

- 아동의 사회성 발달 : 아동들은 다양한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룹 활동 등을 통해 협동심과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였음

- 부모의 양육 부담 감소와 돌봄 공백 해소 : 초등학교 방과 후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 감소

3. 참고사항

가.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1

나.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2

다. 관계 법령 : 붙임3

[붙임 1]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2025.5.31.)가 도래함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운영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Ⅱ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6. 1. ~ 2030. 5. 31. (5년간)

❍ 사 업 비 : 122,330천원(국비43,542 도비43,542, 자체35,246)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 위탁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간식 제공

– 놀이와 휴식, 신체활동, 숙제지도 및 일상생활교육

– 외부인력과 자원을 활용한 아동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참여 유도 및 연계사업 추진 등

– 시설 안전관리, 운영관리 등 시설운영의 전반 사무

❍ 시설현황

구 분	소재지	정원	면적 (㎡)	수탁자	개소일	비고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신산로8길 16 (일도2동)	20	189.01	신산머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22.7.21	공유재산 (시 도시재생과)

Ⅲ		추진경과

□ 신산머루 돌봄센터 준공(도시재생사업) : 2021. 6. 28.

□ 돌봄센터(공유재산) 신산머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사용허가

: 2021. 9. 14.     * 사용기간: 2021. 9. 14. ~ 2026. 9. 13.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심의 원안가결 : 2021. 10. 22.

❍ 도의회 상임위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부대의견) : 2021. 12. 20.

* 부대의견 : 수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것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지정위탁) : 2022. 5. 25.

*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축된 돌봄센터 공유재산의 사용권자에 대한 지정위탁으로 추진

❍ 민간위탁 시행: 2022. 6. 1. ~ 2025. 5. 31. (3년)

Ⅳ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도지사 소관 사무로 규정됨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아동돌봄(초등학생)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음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2항 및「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이 명시됨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마을 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초등학생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서비스에 해당하여 일반용역, 보조사업과는 구분됨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ㅇ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 운영이 가능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ㅇ 설치‧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보조사업 대상이 아니며, 아동 돌봄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성, 안정성이 요구되어 용역 대행 또한 적절치 않음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ㅇ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6세 ~12세(초등학생) 아동에게 안전한 보호와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업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ㅇ 직영운영의 경우 공공인력 증원에 따른 장기적인 인건비 비용 부담이 있으나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후원금, 자원봉사 활용 등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직영에 비해 높음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ㅇ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돌봄과 기술활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센터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음

Ⅴ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025. 3. 4.

❍ 도의회 상임위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심의 : 2025. 3월

※ 제436회 도의회 임시회 : 2025. 3. 18. ~ 3. 25.

❍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 선정 : 2025. 4월 ~ 5월

※ 수탁기관 선정결과 게시 : 도 홈페이지 등

❍ 위·수탁 협약 체결 : 2025. 5월  ※ 협약결과 도 정책기획관 제출

❍ 민간위탁 시행 : 2025. 6. 1. ~ 2030. 5. 31.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5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회의개요

o (일    시) 2025. 3. 4.(화) 14:00~

o (장    소) 제주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한라홀

o (내    용) 민간위탁사무 심의 및 의결(6건)

□ 심의결과: 총 6건(적정 5건, 조건부 적정 1건, 부적정 0건, 보류 0건)

※ 적정의결 5건 중 공통 부대의견 3건 / 개별 부대의견 1건 포함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1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공개모집)	○			○		ᐧ 공통부대의견(∨)

※ (∨) 공통 부대의견(제1호/제2호/제3호)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붙임 3] 관계 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기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2]】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설치기준

가.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출 것

2. 운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경쟁입찰에 부칠 것.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관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