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3. 21.(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3. 7.
	발 의 자: 강성의·김황국·원화자·강경문·강동우·고의숙·홍인숙·현지홍·송창권·이경심·송영훈 의원 (11명)
	회부연월일: 2025. 3. 10.

의 안 번 호	2207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지원대상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확대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안 제3조)

❍ 기본방향(안 제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도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 편의시설 확충, 시설개선 지원, 입주자 인권보호·지원,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조례안에 규정된 “영구임대아파트”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간사에 대한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개편 전의 실·국명으로 표기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제명

❍ 제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함.

(2)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에 대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조례안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위임된 조례가 아니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 따라”의 조문을 삭제하고

- “영구임대아파트”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해당하는 법 제1조의 목적 규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 제1호에서 제4호까지를 삭제하여 상위법인 법 제2조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ㆍ「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하며,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와 규모,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원대상(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지원대상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제2조제2호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개정하여, 법에서 규정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지원대상이 되도록 개정하여 타당해 보임.

(5) 기본방향(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사업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제2호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법에 맞게 개정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6) 계획의 수립(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입주자 삶의 질 향상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법에 맞게 개정하고 있어 타당해 보이며,

- 제1호의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을 “입주자 삶의 질 지원의 기본 방향”으로 조례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7) 제3장의 제목

❍ 장의 제목의 “영구임대아파트”를 “장기공공임대주택”로 개정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8) 위원회의 구성(안 제20조)

❍ 안 제20조에서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 “영구임대아파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로 개정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9) 위원회 구성 등(안 제22조)

❍ 안 제22조에서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제3항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삭제하여 조문이 간결하도록 개정하고 있어 타당해 보이며,

- 제3항제3호의 “영구임대아파트”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개정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10) 간사(안 제27조)

❍ 안 제27조에서는 위원회의 간사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도의 조직개편으로 실·국명이 바뀜에 따라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을 “도 복지가족국”으로 개정하고 있음.

- 다만, 본 조례의 상위법에 해당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업무 소관 중앙부처가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에 해당 되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소관 부서의 통일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나의 실·국에 해당하는 “도 복지가족국”으로 특정하기보다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에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을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 편의시설 확충, 시설개선 지원, 입주자 인권보호·지원,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영구임대아파트”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자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27조(간사)에서 도 복지가족국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간사가 된다는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을 소관하는 중앙부처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소관 부서와의 통일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실·국으로 특정하기 보다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7조 중 “도 복지가족국 해당”을 “소관”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복지가족국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27조(간사) ---------------------------------------------------- 소관 --------------------------------.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3. 11.(화) ~ 3. 17.(월)

❍ 제출건수 : 1건(문서송부 1)

▢ 의견제출 (도 복지정책과)

조례안(개정안)	수 정 안	찬·반 여부와 사유
제27조(간사) ---------------------------- 도 복지가족국 --------------------------------.	제27조(간사) ---------------------------- 도 건설주택국 --------------------------------.	1. 찬·반 여부: 일부 수정 필요 2. 사유 - 상위법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소관부서가 국토교통부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2015.7.)에 따라 주거급여 또한 국토교통부 소관임에 따라 업무 이행 부서의 일치가 필요함. - 따라서 조례 소관을 도의회의 경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로(조례안 심의 포함), 집행부의 경우 ‘복지가족국’에서 ‘건설주택국’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안 27조(간사)의 규정도 ‘도 복지가족국’에서 ‘도 건설주택국’으로 변경 필요

관계 법령(발췌)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의2(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의3(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 및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입주자의 참여)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입주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복지서비스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제2항에 따른 보조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지원대상)는 장기공공임대주책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문으로 개정조례(안)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나 기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〇 제7조(계획의 수립)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제2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기본계획(국토교통부 / 2023.10)

※ 2024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제주특별자치도 / 2024.4.)

〇 제20조(위원회의 구성), 제22조(위원회 구성 등)는 비용 발생함

〇 제명,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기본방향), 제19조(업무의 위탁), 제3장 제목, 제27조(간사)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6,000천원(연평균 7,2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0조, 제11조, 제14조)	7,200	7,200	7,200	7,200	7,200	36,000
계		7,200	7,200	7,200	7,200	7,200	36,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20조(위원회의 구성), 제22조(위원회 구성 등)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15명(당연직 3명, 위촉직 1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임시회의를 합하여 4회(분기 1회) 기준으로 추계함

※ 향후 실제 위원회 구성 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등이 포함되어

회의 참석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재정 소요액이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7,2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계	7,200
	위원회의 구성 (안 제20조, 제22조)	7,200	- 위원회 참석수당 150천원 × 12명 × 4회 = 7,2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지급 대상 제외 : 당연직 공무원(3명)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〇 영구임대 보조금 지원내역(2025년)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부기명)	2025년 예산액 (예산과목)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비			사업내용
			계	보조금 (보조율)	자부담
입주자 삶의 질 향상사업	198,240 (사회복지사업보조)	아라종합 사회복지관	99,120	99,120 (정액)	-	·인건비(2명, 80,743천원) ·운영비 600천원 ·사업비 17,777천원 ↳ 주거복지서비스, 안전지킴이 운영, 중장년 돌봄지원, 여성장애인 사회성향상 교육
		서귀포종합 사회복지관	99,120	99,120 (정액)	-	·인건비(2명, 76,260천원) ·운영비 1,166천원 ·사업비 21,694천원 ↳ 주거복지서비스, 여가문화서비스, 지역주민 참여활동
승강기 유지관리비	52,680 (사회복지사업보조)	제주아라 관리소	28,780	28,780 (정액)	-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12,000천원 ·정기검사 1,396천원 ·전기요금 15,264천원 ·통신요금 및 소모품 120천원 ※최초 사업시행: 2016년
		서귀포동홍 3관리소	23,900	23,900 (정액)	-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12,000천원 ·정기검사 1,280천원 ·전기요금 10,260천원 ·통신요금 및 소모품 360천원 ※최초 사업시행: 2015년
입주민 지원 복지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57,455 (사회복지사업보조)	아라종합 사회복지관	63,840	57,455 (90%)	6,385	·사업비 57,455천원 ↳ 1·3세대 소리학교, 마을신문, 아라하모니합창단,주민생활 안전위원회, 새해맞이행사, 모다정 마을축제, 아라마을 동아리, 장애인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주민역량강화교육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	20,000 (민간자본사업보조)	서귀포동홍 3관리소	20,000	20,000 (정액)	-	·시설비 19,995천원 ↳ 야외 햇빛가림시설 설치

※ 영구임대주택 승강기 설치공사 추진기관(재원): LH 제주지역본부(정부지원·LH부담금)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제공자료 >

〇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원내역(2025년)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도 주택토지과	1,500,000 (국 900,000 도 600,000)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안 제3조 (지원대상)
제주시 주택과	200,000 (국 120,000 도 80,000)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

〇 공공임대주택 현황(35개소)

연번	구분	위치	운영주체	세대수
1	영구임대	아라일동	한국주택토지공사	696
2	영구임대	동홍동	한국주택토지공사	400
3	국민임대	삼도이동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4
4	국민임대	월평동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5
5	국민임대	남원읍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4
6	국민임대	안덕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
7	국민임대	노형동	한국주택토지공사	511
8	국민임대	외도일동	한국주택토지공사	321
9	국민임대	도련일동	한국주택토지공사	382
10	국민임대	한림읍	한국주택토지공사	212
11	국민임대	대정읍	한국주택토지공사	327
12	국민임대	화북일동	한국주택토지공사	1364
13	국민임대	도련이동	한국주택토지공사	850
14	국민임대	남원읍	한국주택토지공사	354
15	국민임대	강정동	한국주택토지공사	556
16	국민임대	봉개동	한국주택토지공사	260
17	국민임대	성산읍	한국주택토지공사	346
18	국민임대	조천읍	한국주택토지공사	151
19	국민임대	조천읍	한국주택토지공사	49
20	국민임대	한림읍	한국주택토지공사	40
21	국민임대	애월읍	한국주택토지공사	29
22	국민임대	한림읍	한국주택토지공사	23
23	국민임대	성산읍	한국주택토지공사	21
24	국민임대	송산동	한국주택토지공사	2
25	국민임대	남원읍	한국주택토지공사	6
26	국민임대	노형동	한국주택토지공사	420
27	국민임대	노형동	한국주택토지공사	620
28	국민임대	동홍동	한국주택토지공사	602
29	국민임대	애월읍	한국주택토지공사	207
30	통합공공	이도이동	공무원연금공단	26
31	통합공공	강정동	공무원연금공단	358
32	통합공공	도순동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2
33	통합공공	남원읍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78
34	50년임대	화북동	한국주택토지공사	590
35	50년임대	이도이동	제주시	100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제공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