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3. 21.(금) 10:00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10		제출연월일 : 2025. 3.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5. 3. 10.

1. 제안이유

❍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시설로,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음.

❍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2025.5.31.)가 도래함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돌봄시설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민간위탁사무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운영 시 초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 위탁사무의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간식 제공

- 놀이와 휴식, 신체활동, 숙제지도 및 일상생활교육

- 외부인력과 자원을 활용한 아동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참여 유도 및 연계사업 추진 등

- 시설 안전관리, 운영관리 등 시설운영의 전반 사무

❍ 위탁시설의 개요

구 분	소재지	정원	면적 (㎡)	現 수탁자	개소일	비고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신산로8길 16 (일도2동)	20	189.01	신산머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22.7.21	공유재산

❍ 민간위탁 기간 : 2025. 6. 1. ~ 2030. 5. 31. (5년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② (중략)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수탁자 신청 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과목	사업비용	세부 내역	비고
총사업비	122,330
인건비 (국50%, 도50%)	75,084	‧ 센터장: 3,245천원/월× 12월 ‧ 돌봄교사: 3,012천원/월×12월 *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포함
보수체계인건비 (자체 100%)	35,246	‧ 센터장: 기본급17,043+480(가족수당) +4,961(명절수당)+1,874(퇴직적립금) +2,383(4대보험료)=26,741천원 ‧ 돌봄교사: 2,038(시간외수당)+2,280(가족수당) +2,833(명절수당)+596(퇴직적립금) +758(4대보험)=8,505천원
운영비 (국50%, 도50%)	12,000	‧ 운영비 월 1,000천원× 12월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 운영이 가능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직영운영의 경우 공공인력 증원에 따른 장기적인 인건비 비용 부담이 있으나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후원금, 자원봉사 활용 등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직영에 비해 높음

-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돌봄과 기술활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센터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음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1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공개모집)	○			○		ᐧ 공통부대의견(∨)

• (∨) 공통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 실적보고서(재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 아동의 정서적 안정 :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 아동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움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성 신장의 기회를 제공함.

- 아동의 사회성 발달 : 아동들은 다양한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룹 활동 등을 통해 협동심과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였음.

- 부모의 양육 부담 감소와 돌봄 공백 해소 : 초등학교 방과 후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 감소

3. 참고사항

❍ (붙임 1)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별첨 1) 관계 법령

4.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방법: 부서내 자체 검토

- 검토대상: 8개 항목

- 검토결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함.(붙임1 참조)

❍ 2025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5. 3. 4.)

- 위탁적정여부: 적정

- 부대의견: 공통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25. 4월 ~ 5월

❍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25. 5월

❍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위·수탁 협약 체결: `25. 5월

❍ 민간위탁 사업 운영 : `25. 6. 1. ~ `30. 5. 31.

6.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법 제44조의2 제2항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이에 본 동의안은 초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본 사업의 위탁 기간 만료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사전 검토를 거쳐 타당함.

- 적정성 검토결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 운영이 가능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설치‧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보조사업 대상이 아니며, 아동 돌봄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성, 안정성이 요구되어 용역 대행 또한 적절치 않으며,

- 직영운영의 경우 공공인력 증원에 따른 장기적인 인건비 비용 부담이 있으나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후원금, 자원봉사 활용 등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직영에 비해 높아 민간위탁의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원안 가결로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의2(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실적보고서를 포함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명확히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음.

제8조의2(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 도지사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제8조의 사항과 함께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실적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 또한 해당 사무는 최초 위탁(2022. 6. 1.~2025. 5. 31.) 후 재위탁(2025. 6. 1.~2030. 5. 31.)을 위한 동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종합성과평가) 및 시행규칙 제9조(종합성과평가)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의 90일 전(2025. 2. 28.)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종합성과평가 실시 결과를 본 동의안에서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그 결과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는 법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각 호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서 정한 선정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7.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사업에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그 운영 사무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재위탁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위탁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임.

❍ 이에 본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을 위한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본 동의안의 실적보고서에는 위탁 기간 동안의 사무 성과 및 실적을 계량적으로 명확히 측정할 수 없고,

❍ 현재 민간위탁 기간(2022. 6.1.~2025.5.31.) 만료일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 타 지역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와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의 평가·분석이 필요해 보임.

별첨1		관계 법령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돌봄시설”이란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돌봄사업”이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사업,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방과후 과정,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사업,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마을에서 추진하는 돌봄공간 운영 및 공동육아나눔터 활동 등 아동돌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의2(돌봄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아동돌봄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돌봄사업 2.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지역연계형 초등 돌봄사업 3.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활용한 주말ㆍ방학 돌봄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의3(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돌봄의 수요와 돌봄시설의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돌봄시설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