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3. 21.(금) 10:00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11		제출연월일 : 2025. 3.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5. 3. 10.

1.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및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서귀포시에 5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그 중 2025. 5. 31.일로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5. 6. 1.부터 5년간 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민간위탁사무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추진 필요성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돌봄서비스의 안정을 위하여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 위탁사무의 내용 :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전반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균형있는 급·간식 등의 제공

-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시설 및 안전관리 등

❍ 위탁시설의 개요

구 분	소 재 지 (면적)	정·현원	종사자	(재)위탁기간	비고
재위탁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상가로 9 (104㎡)	20명 /20명	2명 (센터장1, 돌봄교사1)	2025.6.1.~2030.5.31. (5년*)	공개 모집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위치도

위치도: 대정읍 하모상가로 9(몽생이센터)	대정 몽생이센터 전경사진

❍ 민간위탁 기간: 2025. 6. 1.~2030. 5. 31.(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

❍ 위탁신청자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민간위탁 사업비: 112,091천원(국비 42,879·도비 42,879·자체 26,333)

구 분	금액(천원)	세부내역		비고
총사업비	112,091
인건비 (2명)	100,091	‧ 기본급 ‧ 수 당 ‧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료	75,084천원 17,314천원 7,693천원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
운영비	12,000	‧ 월 1,000천원×12개월	12,000천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내용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에 해당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6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에 해당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2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ㅇ「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2호에 근거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임 ㅇ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사회단체 등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모를 통한 수탁 법인 선정으로 운영 및 관리가 효율적임 ㅇ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되, 관련 법령 및 위·수탁 협약에 따른 업무사행에 대해 지도·점검을 통한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가능함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ㅇ「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제2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가능 ㅇ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ㅇ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유기적 관리 및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고 적극적인 지역자원연계, 후원개발로 직영운영에 비해 비용 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ㅇ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돌봄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 검토결과

- 민간위탁 운영 시 전문인력 활용과 유사업무 수행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으로 안정된 업무 추진으로 돌보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일시/장소 : 2025. 2. 11.(화) / 대면 심의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25. 6. 1.~ '30. 5. 31.(5년)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적 정	-

❍ 실적보고서(재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 추진성과

‧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는 2023. 1. 1. 개소 이래 현재까지 총 8,913명의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연중 이용아동의 정원 100% 달성하여 운영하였음.

‧ 온라인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음.

‧ 다양한 사업 공모 및 지역 내 프로그램 지원으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아동 및 학부모 만족도 향상에 기여함.

‧ 방학 중 이용자의 이용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1365자원봉사포털,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활용하여 촘촘한 돌봄 체계 마련함.

- 추진실적

‧ 이용인원

이용정원	2023년 이용인원	2024년 이용인원	비 고
20명	3,832명	5,081명

‧ 프로그램 운영

구 분	공통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2023년	AR실내놀이터 등 3개 프로그램 연 100회 이상	요리체험 등 6개 프로그램 62회 운영
2024년		공예체험 등 14개 프로그램 87회 운영

3. 참고사항

❍ (붙임 1) 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현황

❍ (붙임 2) 서귀포시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별첨 1) 관계 법령

4.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방법: 부서내 자체 검토

- 검토대상: 8개 항목

- 검토결과: 수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인력의 유기적 관리 및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고 적극적인 지역자원연계, 후원개발로 직영 운영에 비해 비용 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붙임2 참조)

❍ 2025년 제1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5. 2. 11.)

- 위탁적정여부: 적정

- 부대의견: 공통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25. 3월 ~ 4월

❍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25. 5월

❍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 위·수탁 협약 체결: `25. 5월

❍ 민간(재)위탁 사업 운영 : `25. 6. 1. ~ `30. 5. 31.

6.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법 제44조의2 제2항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이에 본 동의안은 초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본 사업의 위탁 기간 만료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사전 검토를 거쳐 타당함.

-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사회단체 등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모를 통한 수탁 법인 선정으로 운영 및 관리가 효율적임.

-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되, 관련 법령 및 위·수탁 협약에 따른 업무수행에 대해 지도·점검을 통한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가능함.

-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제2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가능

-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함.

-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유기적 관리 및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고 적극적인 지역자원연계, 후원개발로 직영운영에 비해 비용 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돌봄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원안 가결로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 다만, 해당 사무는 최초 위탁(2022. 6. 1.~2025. 5. 31.) 후 재위탁(2025. 6. 1.~2030. 5. 31.)을 위한 동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종합성과평가) 및 시행규칙 제9조(종합성과평가)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의 90일 전(2025. 2. 28.)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종합성과평가 실시 결과를 본 동의안에서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그 결과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는 법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각 호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서 정한 선정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7.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해당 사업에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그 운영 사무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재위탁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위탁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임.

❍ 이에 본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을 위한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재 민간위탁 기간(2022. 6.1.~2025.5.31.) 만료일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 타 지역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와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의 평가·분석이 필요해 보임.

별첨1		관계 법령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돌봄시설”이란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돌봄사업”이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사업,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방과후 과정,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사업,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마을에서 추진하는 돌봄공간 운영 및 공동육아나눔터 활동 등 아동돌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의2(돌봄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아동돌봄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돌봄사업 2.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지역연계형 초등 돌봄사업 3.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활용한 주말ㆍ방학 돌봄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의3(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돌봄의 수요와 돌봄시설의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돌봄시설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