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6		발의연월일:	2025. 3.
			발 의 자:	이승아·고의숙·강동우·오승식 강경문·김대진·강상수·김경미 정민구·김창식·강충룡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능정보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학생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현행조례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총칙(안 제1장)

❍ 교육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안 제2장)

❍ 지능정보화의 추진(안 제3장)

❍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안 제4장)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전자정부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지능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능정보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학생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학생, 보호자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구성원(이하 “교육관계자”라 한다)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2.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마련 및 다양한 의견 수렴

3.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제2장 교육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교육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2. 지능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3. 정보의 공동활용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정보격차 해소

5.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6. 정보화와 관련된 법규 및 제도의 개선

7. 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8. 그 밖에 도교육감이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 법 제7조에 따른 교육부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실행계획을 제7조에 따른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실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도교육청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분석

3.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과 조정

4. 그 밖에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정무부교육감, 실·국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교육청 과장급 공무원, 직속기관의 장

2.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정무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과 도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도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도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2조(교육의 지능정보화 추진) 도교육감은 교육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교육관계자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해 교육·학예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제13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각 부서의 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추진하려고 하는 정보화 사업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이행해야 한다.

제14조(정보시스템 감리) ① 도교육감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정보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효율성, 기술적 편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한다.

제1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① 도교육감은 교육관계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흠결이 없도록 하고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도록 최신 정보로 갱신해야 하며, 지식정보자원 간의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도교육감은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교육에는 제19조를 위해 법적·윤리적 기준에 관한 교육이 포함돼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표창) 도교육감은 교육 지능정보화 추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장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9조(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 ① 도교육감은 지능정보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의존, 불법 사용, 개인정보 유출, 정보격차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교육관계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해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과 상담, 교원 연수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정보격차 해소) ① 도교육감은 모든 교육관계자가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등 지원

2.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정보보호) 도교육감은 교육관계자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22조(전담기구 설치) 도교육감은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계획수립과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5(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는 계획수립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교육정보화 중장기 종합계획(2022~2026),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2025. 1월)

〇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회의 등), 제12조(수당 등)는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 중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구성 (12명, 2023.4.1.)

〇 제13조(교육의 지능정보화 추진), 제15조(정보시스템 감리), 제17조(지능정보화교육), 제20조(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제21조(정보격차 해소), 제22조(정보보호), 제23조(전담기구 설치)는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14조(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제16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제18조(표창), 19조(협력체계)는 비용 발생과는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