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4.

-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5. 3. 28. 임정은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5. 3. 31.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3건

의안 번호	접수일자	의안명	제안자(제출자)	비 고
2267	‘25. 4.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정은·양영식·이남근·강경문 고의숙·홍인숙·김경미·이경심 송창권 의원(9명)
2278	‘25. 4. 4.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장
2032	‘24. 11.13.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	도지사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 36건

	≪의원발의≫	17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2233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성용·이경심·양홍식·송영훈 현지홍·이정엽·강하영·한동수 홍인숙·송창권 의원(10명)
2234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김기환·박두화·김승준·김경학 송영훈·강경문·원화자·이승아 강하영·강상수·정민구·현길호 고태민 의원(13명)
2259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홍인숙·양경호·강성의·김기환 강철남·임정은·양홍식·김경미 정이운·김경학 의원(10명)
2242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화자·하성용·김대진·강철남 강경문·김경미·김창식·강동우 양영수·양용만 의원(10명)
2243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원화자·박두화·송영훈 양경호·이경심·정이운·김경학 박호형·정민구·임정은·양홍식 양영수 의원(13명)
2244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원화자·박두화·송영훈 양경호·이경심·정이운·김경학 박호형·정민구·임정은·양홍식 양영수 의원(13명)
2245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원화자·박두화·송영훈 양경호·이경심·정이운·김경학 박호형·정민구·양홍식·양영수 의원(12명)
2247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양용만·양영수·강경문·강성의 현지홍·김경미·박호형·양영식 홍인숙·정민구·이상봉·강동우 의원(12명)
2248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홍식·양영식·임정은·이남근 하성용·현지홍·이경심·송영훈 김경학·강동우·원화자·고의숙 강철남·김경미·양영수 의원(15명)
2249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조례안	김승준·이남근·고의숙·정민구 현길호·김대진·양경호·송영훈 이경심·강동우·양영식·한 권 양용만 의원(13명)
2251	교육 위원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의숙·강동우·이남근·김승준 정이운·강경문·김창식·양병우 김대진·이정엽 의원(10명)
225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김경미·양경호·이승아 한동수·김대진·송영훈·이경심 고의숙·강동우·정이운 의원(11명)
225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권·김황국·강성의·현길호 박호형·김경미·강동우·이승아 정민구·오승식·김대진·고의숙 박두화 의원(13명)
225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김경미·양경호·이승아 한동수·김대진·송영훈·이경심 고의숙·강동우·정이운 의원(11명)
22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충룡·강상수·고의숙·강성의 현지홍·박두화·김기환·이경심 양경호·김대진·김승준·양병우 임정은 의원(13명)
225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김경미·양경호·이승아 한동수·김대진·송영훈·이경심 고의숙·강동우·정이운 의원(11명)
225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강상수·고의숙·강성의 현지홍·박두화·김기환·이경심 김대진·양경호·김승준·양병우 임정은 의원(13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2231	행정자치위 원 회 (2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외도일동 448-3))
223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사업)
2235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36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260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2261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2237	환경도시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2238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239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240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241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246	문화관광체육 위 원 회 (1건)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250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건)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
2277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2262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2건)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263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2258	교육 위원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64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2건)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265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6건 소관 위원회 회부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5.04.01.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박람회 운영 사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2	‘25.04.02.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일부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	원화자	추진중
3	‘25.04.02.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	홍인숙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3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5.03.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홍인숙	추진중
2	‘25.03.2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29.(금)) 시 송악도서관 휴관일 조정 제안에 대한 도교육청 추진 방향 및 의견	하성용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2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