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2025. 4. 4.(금) 14:0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기정예산 7조 5,783억 원보다 2,194억 원이 증가한 7조 7,9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조 1,619억 원보다 1,769억 원이 증가한 6조 3,388억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4,164억 원보다 425억 원이 증가한 1조 4,589 원입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지방세는 기정예산 1조 9,311억 원 대비 증감이 없으며,

❍ 세외수입은 이자 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218억 원이 증가한 5,7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 59억 원이 증가한 1조 9,197억 원을 편성하였고,

❍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조 659억 원 보다 372억 원이 증가한 2조 1,0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기정예산 2,200억 원 대비 증감이 없으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850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544억 원 증가한 1조 5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8억 원
▸2024년 지방소비세 정산분		41억 원
▸한울타리센터 건립사업		18억 원
▸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13억 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3억 원 등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28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3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63억 원이 증가한 8,5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5억 원
▸흘천지류2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안전사업지구 조성	10억 원
▸통합관제센터 CCTV 전용회선 요금 5억 원 등을

증액하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0억 원
▸일반회계 인건비계정 소방특계 전출금	10억 원
▸국가하천 정밀안전점검 3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35억 원이 증가한3,3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분야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사업	139억 원
▸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3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52억 원이 증가한 1,7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30억 원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	23억 원
▸공천포 테니스장 정비(24년 특교세분)	21억 원
▸2025 문화의 달 행사	20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5억 원
▸APEC 국제회의 개최지원 컨벤션센터 시설개선	3억 원

증액하고,

▸명승 한라산 선작지완 종다양성 회복사업		3억 원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종합정비사업	2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14억 원이 증가한 4,0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분야는

▸환경기초시설 주민지원사업(하수도특계)	97억 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	37억 원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 센터 운영	33억 원
▸기간제근로자 임금소송 배상금	8억 원
▸탐방안전시설 정비 7억 원 등을

증액하고,

▸북촌리 주거환경개선사업	14억 원
▸업사이클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2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31억 원이 증가한 1조 1,0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분야는

▸공공근로사업	29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26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22억 원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16억 원
▸어린이집 4~5세 급식비	15억 원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12억 원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0억 원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7억 원 등을

증액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167억 원
▸기초연금		7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7억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5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01억 원이 감소한 1조 7,77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보건분야는

▸권역 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	88억 원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18억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5억 원 등을

증액하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11억 원이 증가한 1,34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FTA기금 고품질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95억 원
▸연안어선 감척		23억 원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지원		22억 원
▸공동선별비 지원	19억 원 등을

증액하고,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63억 원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		25억 원
▸저온 친환경 수산물 위판장 시설		13억 원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11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89억 원이 증가한 8,0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165억 원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28억 원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		8억 원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7억 원
▸1인 여성 소상공인 출산대체 인력비		6억 원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영	5억 원 등을

증액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20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68억 원이 증가한 3,570억 원을 편성하였고,

❍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	57억 원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	51억 원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29억 원
▸비자림로 확장사업	28억 원
▸대중교통 복지지원	27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9억 원
▸교통복지카드 구매 3억 원 등을

증액하고,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	22억 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20억 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4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27억 원이 증가한 6,1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29억 원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18억 원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삼매봉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28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8억 원이 증가한 3,6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과학기술분야는

▸과학기술혁신 마스터플랜 비전 선포식	0.3억 원 등을

증액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 분야는 변동 없습니다.

❍ 기타분야는 공무직 퇴직금 및 자녀수당 단가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46억 원이 증가한 8,5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변경하는 기금은 총 21개 기금으로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회수, 예수금수입, 예탁금원금회수수입 등으로 증감 조정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수금 원리금 상환, 예치금 등으로 변경하여 당초 기금 조성액 1조 8,046억 원보다 711억 원이 증가한 1조 8,757억원으로 조성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고

❍ 특히, 통합계정 850억 원을 활용하여 소비 진작과 관광객 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5. 4. 4.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최 명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