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78		제안연월일:	2025. 4.
			제 안 자: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장

1. 제안 이유

❍ 제주도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점포 밀집도)을 완화하여 상점가를 적극 육성하고자 함.

❍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편의증진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상점가 대상 지원사업 참여 가능 등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2. 주요 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조정함. (안 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에 따른 도서지역) 10개이상 밀집하여야 하고, 2천제곱미터 초과 시 3백 제곱미터당 점포 수는 1개로 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공영주차장 부지 등 공용시설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다음 각 목의 밀집기준을 충족한 구역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에 따른 도서지역) 10개이상 밀집하여야 하고, 2천제곱미터 초과 시 3백 제곱미터당 점포 수는 1개로 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공영주차장 부지 등 공용시설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상업지역: 25개 이상	<삭 제>
나. 상업 외 지역: 20개 이상	<삭 제>
다.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 다만,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삭 제>
라. 별표의 농어촌지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단서에 따라 정한 지역을 말한다): 20개 이상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발췌)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16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사업승계”란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 합병, 상속을 통하여 그 소상공인의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金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국비공모사업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국비공모사업은 지원사업, 지원규모 및 매칭비율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지원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 참고: ‘25년 골목형상점가 사업 현황 】

연번	상 가 명	사 업 명	사업내용
1	이중섭거리 명동로상가	시장경영패키지(시장매니저, 상인교육) 지원사업 (`25년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	ㅇ 사업기간: `25. 3월 ~ 12월 ㅇ 예산액: 45백만원 (국비 36, 지방비 4.5, 자부담 4.5) ㅇ 사업내용: 시장매니저 채용 지원 및 소상 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교육 추진
2	이중섭거리 명동로상가	2025 동네상권발전소	ㅇ 사업기간: `25. 3월 ~ 12월 ㅇ 예산액: 최대15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ㅇ 사업내용: 지역 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상권 비즈니스 발굴 ㅇ 추진현황: 컨소시엄 구성 및 공모신청 준비

<자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 참고: 골목형상점가 현황 (2025.3.13. 기준) 】

시 장 명	소 재 지	개설(년월일)
계	5개
시계탑상가거리	대정읍 하모상가로 46	`20.12. 3.
동홍8번가	서귀포시 동홍남로 80	`22. 7.20.
표선사거리 상점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59	`22.12.29.
천지동 아랑조을거리	서귀포시 서문로29번길25 일대	`23. 9. 8.
이중섭거리·명동로상가	서귀포시 이중섭로 1~34, 명동로 1~55	`24.10.23.

<자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〇 온누리상품권 가맹현황(`24.12월 기준): 2,794개소(도내 전통시장·상점가 전체 점포수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