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재의요구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재의요구안

의안 번호	2032		제출연월일	:	2024.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10월 24일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10월 24일 이송되어 온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의요구합니다.

1. 조례안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축제명칭(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들불축제 개최시기(안 제5조)

○ 들불축제 장소(안 제6조)

○ 들불축제 개최 주기(안 제7조)

○ 들불축제 내용(안 제8조)

○ 들불축제 주최(안 제9조)

○ 들불축제 재정 등 지원(안 제10조)

○ 사무의 위탁(안 제12조)

2. 재의요구 사유

가. 조례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 위법성

(1)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 및 한계와 관련하여,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추7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할 것인바,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참조)된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시장으로 하여금 가스사업자에 대하여 가스공급계획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미설치 승인시 일정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가스공급시설 설치지역의 우선 순위도 민원을 제기한 지역의 주민의 수만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시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3) 또한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4)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은 물론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5) 조례안 제2조의 위법성

ⅰ) 조례안 제2조는, ‘축제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이하 “들불축제’’라 한다)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ⅱ) 지역 축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대한 사무’이거나 같은 항 제5호 라목의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지역 축제의 활성화와 관련된 지역 축제 명칭에 대한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 재량의 여지없이 기속적으로 명칭을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 내지는 적어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것입니다.

(ⅲ) 특히 ‘정월대보름’이나 ‘들불축제’라는 문구가 조례안의 축제의 성격상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법적 근거나 당위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기가 정월대보름이 아니거나 축제의 내용이 들불축제와 상관없을 수 있음에도, 반드시 위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축제의 시기와 내용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축제의 명칭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제와 관련된 명칭 결정에 대한 고유한 권한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ⅳ) 나아가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위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축제명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의 경우만 이러한 심의 과정 없이 반드시 위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6)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의 위법성

(ⅰ) 조례안 제6조는, ‘들불축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새별오름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7조는 ‘들불축제는 매년 개최하되 목초지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개최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ⅱ) 우선, 조례안 제6조는 개최 장소를 ‘새별오름 일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개최 장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내지는 적어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새별오름 ‘일원’이라고 하여 어느 정도 여지를 두고 있기는 하나, ‘일원(一圓)’은 ‘일정한 범위의 지역’을 일컫는 말로서, 결국 그 장소가 새별오름 인근에 한정하여 개최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결국 위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개최 장소 결정에 관한 고유권한의 행사에 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이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ⅲ) 그리고, 조례안 제7조는 들불축제를 ‘매년’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개최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내지는 적어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개최 주기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두고 있으나, 개최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재량권 행사의 여지가 없으며, 결국 개최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 행사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이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ⅳ)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 역시, 구청장이 특정 지역 내 시장 및 상점가에서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방훈련의 실시와 관련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할 것이고, 그 권한에는 소방훈련의 실시 여부,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지역 및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의 결정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조례안 제4조제6항과 같이 구청장에게 특정 지역에서 특정 횟수의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소방훈련 실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특정 지역 내 시장 및 상점가에서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의견22-0390, 2023. 2.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의견을 밝히고 있기도 하는바, 새별오름 일원에서 매년 들불축제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역축제 개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것입니다.

(7) 조례안 제9조의 위법성

(ⅰ) 조례안 제9조는, ‘들불축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주최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행정시장 2.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읍·면·동 직능단체의 장 3. 기타 민속예술 축제가 가능한 단체의 장’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ⅱ) 조례안 제9조는 조례에서 지역 축제 주최의 주체를 한정함으로써, 주체를 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살펴보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읍·면·동 직능단체의 장(제2호), 기타 민속예술 축제가 가능한 단체의 장(제3호)을 두고 있어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아무런 근거 없이 민간이 지역 축제를 주최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조례안 제8조의 위법성

(1)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나아가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추94 판결 참조).”고 함으로써, 조례제정권에 대한 법률우위원칙과 그 판단기준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조례안 제8조의 위법성

(ⅰ) 조례안 제8조는 ‘목초지 불놓기’를 들불축제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조례안의 개최 장소인 새별오름 일원과 특히 불놓기 행사가 이루어지는 애월읍 봉성리 산 59-3, -8번지는 ‘산림(산림인접지역)’에 해당하여 「산림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목초지 불놓기’ 는 산림에 불을 피우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산림보호법」에 위배됩니다.

(ⅱ)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불을 예방ㆍ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제1호)와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제2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제3호)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목초지 불놓기’는 「산림보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ⅲ) 이와 관련하여 「산림보호법」제34조 제2항에서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제1호),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제2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4조는 산림병해충 방제(제3호), 학술연구조사(제4호), 그 밖에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제5호)에 대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를 받고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의 경우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허가를 받고 불놓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ⅳ) 그러나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대한 2021. 9. 3.자 입법예고에 따른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산림과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각산불 및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경우(제1호) 및 조림예정지의 정지작업을 하기 위한 경우(제2호)를 아예 삭제하고 있는바, 예외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사안 중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축소함으로써 그 사유를 지극히 한정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자의 태도라 할 것이며, 산림청 역시 산림병해충 방제방법은 원칙적으로「산림보호법」제25조에 따른 방제방법으로 방제가 이루어질 뿐 불놓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림보호법」제25조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39조에 규정된 방제방방법에 불놓기 자체가 없기도 합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시행 2023. 8. 10.] [산림청훈령 제1613호, 2023. 8. 10., 일부개정.]

제39조(방제방법의 구분) 병해충 방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업적 방제, 화학적 방제, 친환경 방제, 기계ㆍ물리적 방제로 구분한다.

1. 임업적 방제

가. 모두베기

나. 소구역모두베기

다. 소구역골라베기

라. 솎아베기 등

2. 화학적 방제

가. 지상 약제살포(지상방제)

나. 나무주사

다. 항공 약제살포(항공방제)

라. 토양 약제살포

마. 훈증 등

3. 친환경 방제

가. 유인목 설치

나. 유인트랩 설치

다. 끈끈이롤트랩 설치

라. 천적 방사 등

4. 기계ㆍ물리적 방제

가. 파쇄

나. 소각

다. 매몰

라. 박피

마. 건조

바. 열처리 등

(ⅴ) 특히 이 조례안의  ‘목초지 불놓기’의 경우 병해충 방제 목적이 아니라 과거 제주 농촌지역의 세시풍속을 ‘재현’하는 축제의 일환으로서, 실제 새별오름 일대의 산림에 대하여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불놓기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ⅵ) 따라서 「산림보호법」과 이 조례안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볼 때,  ‘목초지 불놓기’는 애초에 병충해 방제 목적이 아닌 축제 내용의 일환으로서 세시풍속의 재현에 불과하여 「산림보호법」의 허가대상 자체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산림보호법」제3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한다 할 것이므로, 법령에 위반된 조례안이라 할 것입니다.

(ⅶ) 한편, 농촌진흥청이 목초지 불놓기 자체가 병충해 방제 등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오히려 소방방재청과 산림청 등이 산불 발생 위험을 예상하여 불법적인 논·밭두렁 소각에 대해 집중단속이나 특별경계활동 등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놓기를 축제의 내용으로 하는 것은 공익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매년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억새 태우는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같이 언제든 산불 발생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막대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불놓기를 축제의 내용으로 하여야 할 충분한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내용은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기후 위기를 대응하고자 하는 제주도정의 정책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일반 시민들의 건강권이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결론

이상으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며, 공익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 의안 이송 문서(붙임 포함) 1부

3. 조례안 1부(도의회 이송 조례안)

붙임 1		관련 법령

□ 「대한민국헙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92조제4항을 준용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立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林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立木)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

□ 「산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생태숲”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내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한다.

3.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4. “예찰”이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려면 사업 시작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를 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1. 방제 일시 및 대상 지역

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방법과 내용

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 결과에 대한 점검과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불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산림병해충 방제

4. 학술연구조사

5. 그 밖에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②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영장,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취사장을 말한다.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22조에 따른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불놓기 허가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불놓기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에게 그 허가 상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불놓기 참여 인력 및 장비 확보 상황

2.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방지 대책

3. 그 밖에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확산 가능성

⑤ 제4항에 따라 불놓기 허가를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안전조치 등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력 또는 장비를 지원하는 등 산불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는 때에는 금지장소와 금지기간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등산로 입구에 현수막 또는 입간판을 설치하여 입산자가 금지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란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표고, 경사도와 토지성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초지를 조성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이 없는 경우[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권자ㆍ처분권자(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와 대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협의의 성립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 초지조성 시 피해방지계획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23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한 초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고 전용한 초지로서 그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초지 이용의 여건이 변화하여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관리를 포기한 경우

3.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초지

4.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로서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ㆍ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5. 그 밖에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초지법 시행령」

제7조(초지조성 허가 신청)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초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초지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

2. 삭제

3. 그 밖에 초지로 유지할 수 없어 초지조성허가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경우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 의안 이송 문서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본회의 의결 사항

▢ 의결내역 : 총 146건

- 조례안 21, 동의안 123(공유재산 8), 결의안 1, 기타 1

- 원안가결 134, 수정가결 12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제출자)	의결결과
1947	10.24.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각 상임위원장	원안가결
1945	9.30.	행정자치위 원 회 (28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1793	9.2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794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795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796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79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798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799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0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01			제주시권역 4·3유적지 및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02			서귀포권역 4·3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03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04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0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임대주택 용지 기부채납)	도지사	원안가결
180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공주택 건립부지(건입동 1045-1)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도지사	원안가결
180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공주택 건립부지(삼도이동 1244-1 외 3)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도지사	원안가결
180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동문공설시장 주차장 증축)	도지사	원안가결
180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조성부지 매각)	도지사	원안가결
181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탐라대학교 내 노후 건축물 멸실)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1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및 멸실)	도지사	원안가결
18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일동 경로당 및 청소년 시설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1813			한국마사회 장학관건물 사회·공익적 활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한국마사회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14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15
			2025년 제주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S/W)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16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17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18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46	10.16.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1820	9.23.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2건)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지홍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82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하영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822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823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824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825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826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27			2025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28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30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31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33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34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36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37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38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39			제주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40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41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42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43			서귀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41	9.24.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44	9.23.	환경도시 위원회 (25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845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47			㈜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48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49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50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51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52			제주표고버섯산업 육성발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53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54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55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56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57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58			제주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59			매립장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60			제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61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63			제주시 일도2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64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65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67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사이버놀이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68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69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70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940	9.24.		서귀포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759	8.22.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29건)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장	수정가결
1871	9.23.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1872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873			탐라문화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74			탐라풍물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75			제주국제관악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76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77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78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79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80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81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82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83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84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85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86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87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88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89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90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91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92			제주 성읍마을 띠(새)밭 조성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93			성산일출봉 주변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94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95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19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96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97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98	9.23.	농수축 경제 위원회 (35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엽 의원 외 13명	수정가결
1899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준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1900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홍식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1901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902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철회 및 전력계통 보강 촉구 결의안	한권 의원 외 27명	원안가결
1903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04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05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06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07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08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09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10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 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11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12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13			해외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14			구직자 취업도약 플러스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15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1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연구본부 설립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17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지역창업초기 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18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19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20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21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922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23			제주 CFI에너지미래관 에너지 전환 홍보 콘텐츠 AI 디지털 리뉴얼 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24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 기술개발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25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26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27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28			제주시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29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30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31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32			서귀포시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33	9.23.	교육 위원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동우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93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강충룡 의원 외 13명	수정가결
1936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1937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193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193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송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결결과 :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하여 1997년부터 시행해 온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관광문화축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콘텐츠를 중단없이 개최하여”를 “이 조례는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를 통한”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들불축제 개최기간)”을 “(들불축제 개최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개최하며 전국 산불경보 발령 기간과 겹치지 않아야 한다”를 “개최한다”로 한다.

제5조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국 산불경보 발령, 윤달이 드는 해의 경우와 기상 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민화합”을 “병해충 방제 및 축제를 통한 도민화합”으로, “콘텐츠를 포함하여 개최한다”를 “내용을 포함하여 개최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직능단체장”을 “직능 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대하여 예산”을 “예산”으로 한다.

수정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하여 1997년부터 시행해 온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관광문화축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콘텐츠를 중단없이 개최하여 제주의 농촌지역 세시풍속 재현과 전통 농축문화 계승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를 통한 ---------------------------------------------------------------------------------------------.
제5조(들불축제 개최기간) 들불축제는 매년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 전후하여 개최하며 전국 산불경보 발령 기간과 겹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윤달이 드는 해와 기상 악화 등 행사주최 기관 및 단체의 사정에 따라 그 시기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들불축제 개최시기) ---------------------------------------- 개최한다. 다만, 전국 산불경보 발령, 윤달이 드는 해의 경우와 기상 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들불축제 내용) 들불축제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세시풍속을 재현함으로써 도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콘텐츠를 포함하여 개최한다.	제8조(들불축제 내용) ---------------------------------------------------- 병해충 방제 및 축제를 통한 도민화합------------ 내용을 포함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들불축제 주최) 들불축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주최한다.	제9조(들불축제 주최)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읍ㆍ면ㆍ동 직능단체장	2. ------------------------ 직능 단체의 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0조(들불축제 재정 등 지원) 도지사는 들불축제의 안전한 개최와 성공적인 축제 운영을 위하여 주최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 경비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들불축제 재정 등 지원) -------------------------------------------------------------------- 예산------------------------------------------------.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청구 조례안)

의안번호	1759	발의연월일: 2024. 8. .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청구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청구취지 및 이유

- 전통적인 화입(방애)을 연상하게 하며, 소원성취·무사안녕을 비는 정월대보름 축제를 지속 가능한 축제로 계승 발전

- 제주고유의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이 사라질 위기에 처함에 따라 전통성과 지속성, 진정성을 함의한 도민과 국내·외 관광상품으로 전략하고자 함

○ 청구인 수: 1,283명(총1,903명 중 유효서명 주민 수)

○ 청구인명부 접수: 2024. 5. 28.

○ 청구인 대표자: 김성진 외 5명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2024. 6. 4. ~ 2024. 6. 13.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심사: 2024. 8. 7.(청구요건 수리)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축제명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최기간, 장소 및 개최 주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라. 축제 내용, 주최, 재정 지원, 시상 및 격려,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지금까지 추진상황

○ 주민조례 제정 청구서 접수: 2024. 3. 12.

○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 2024. 3. 18.

○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2024. 3. 18.

- 발급 사실 공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47호

○ 청구인명부 접수: 2024. 5. 28.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2024. 6. 4. ~ 2024. 6. 13.

○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심사

- 청구요건 수리: 2024. 8. 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하여 1997년부터 시행해 온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관광문화축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콘텐츠를 중단없이 개최하여 제주의 농촌지역 세시풍속 재현과 전통 농축문화 계승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축제명칭) 축제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이하 “들불축제”라 한다.)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화합과 단결의 계기가 되도록 들불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들불축제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며,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들불축제 개최기간) 들불축제는 매년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 전후하여 개최하며 전국 산불경보 발령 기간과 겹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윤달이 드는 해와 기상 악화 등 행사주최 기관 및 단체의 사정에 따라 그 시기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들불축제 장소) 들불축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새별오름 일원에서 개최한다.

제7조(들불축제 개최 주기) 들불축제는 매년 개최하되 목초지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개최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들불축제 내용) 들불축제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세시풍속을 재현함으로써 도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콘텐츠를 포함하여 개최한다.

1. 달집 태우기, 목초지 불놓기, 불깡통 돌리기 등 세시풍속

2. 초가집 짓기 시연, 윷놀이, 줄다리기, 연날리기, 듬돌들기 등 민속놀이

3. 풍년 및 무사안녕 기원제, 노동요 노래자랑, 전통 민속음식 경연 등

4. 기타 문화행사 등

제9조(들불축제 주최) 들불축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주최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행정시장

2.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읍·면·동 직능단체장

3. 기타 민속예술 축제 주최가 가능한 단체의 장

제10조(들불축제 재정 등 지원) 도지사는 들불축제의 안전한 개최와 성공적인 축제 운영을 위하여 주최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 경비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상 및 격려) 도지사 또는 행사주최기관의 장은 들불축제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봉사자와 공무원, 종목별 우수 경연자에 대하여 시상 및 격려 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들불축제 운영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속예술 축제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ㆍ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임자를 포함한다)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임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서나 그 사본

2.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3. 제6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이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위임신고증을 포함한다)나 그 사본

④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청구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명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서명요청 기간 등) ①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은 날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의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③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아닌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청구권자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전자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의회에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7. 강요ㆍ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ㆍ도: 15일 이상

2. 시ㆍ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도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주민조례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도의회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③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의회 의장은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의회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의회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제8조(청구인명부 등)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도의회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도의회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특별자치도·도의회 누리집 등 어느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게시하거나 게재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보정기간)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도의회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도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도의회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제14조(대표자 변경)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주민조례청구의 철회) ①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ㆍ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의결한다.

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한 심사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요건의 심사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입법지원담당관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의회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2.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환경도시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제4조(회의의 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도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조례”라 한다)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소집ㆍ심사 및 결정 절차는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소집ㆍ심사 및 결정

제27조의4(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등)① 본회의 및 위원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이 규칙 제22조에 따라 발의·제출된 의안의 심사절차를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8조(들불축제 내용), 제10조(들불축제 재정 등 지원), 제11조(시상 및 격려)는 들불축제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축제명칭),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들불축제 개최기간), 제6조(들불축제 장소), 제7조(들불축제 개최 주기), 제9조(들불축제 주최), 제12조(사무의 위탁)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8조(들불축제 내용), 제10조(들불축제 재정 등 지원), 제11조(시상 및 격려)는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문화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내용으로, 행정시 각 소관 사업부서에서 추진한 “2019년 제22회 제주들불축제” 사업 예산(3,688,709천원)을 준용하여 추계함

- 실제 사업 추진 시 제주들불축제 운영 방식 및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참고 : 2021년 ~ 2024년 들불 축제 행사 주요 내용)

3. 총비용 ≒ 18,443,545천원(연평균 3,688,709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들불축제 내용 (안 제8조) 들불축제 재정 등 지원 (안 제10조) 시상 및 격려 (안 제11조)	3,688,709	3,688,709	3,688,709	3,688,709	3,688,709	18,443,545
계		3,688,709	3,688,709	3,688,709	3,688,709	3,688,709	18,443,54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3,688,709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19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자체재원		총계	3,688,709	2019년 제주 들불축제 추진 사업 예산
	들불축제 내용 (안 제8조) 들불축제 재정 등 지원 (안 제10조) 시상 및 격려 (안 제11조)	소계	3,664,709
		제주시 관광 진흥과	62,359	들불축제 추진 ·오름능선 방화선 구축, 로고설치 및 철거, 오름능선 달집 설치 ·축제장 감시 및 관리인부
			20,000	들불축제 상해보험 가입비
			10,000	들불축제 축제장 공공요금
			550,000	들불축제 프로그램 운영(문체부 선정)
			350,000	축제운영(대행사)(문체부 선정)
			5,000	들불축제 행사요원 급식(문체부 선정)
			15,000	들불축제 축제기 제작(문체부 선정)
			10,000	들불축제 각종 프로그램운영 자재
			10,000	들불축제 행사장주변 축제기 왕대 구입 등
			80,000	들불축제 오름로고 설치자재 구입
			18,000	들불축제 국내 주요인사 및 자매결연도시 초청
			70,000	들불축제 프로그램 출연보상 및 자원봉사 실비 등(문체부 선정)
			5,000	들불축제 프로그램 공모 시상금
			200,000	제주들불축제 추진(정액)(문체부 선정)
			255,000	들불축제 행사장 기반시설 사업비(문체부 선정) ·전기시설 공사 ·주차장 조성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행사장 음식점 가스배관 공사 ·행사장 상수도 정비공사 ·임시횡단보도 및 예비주차장 정비 ·간이화장실 설치 운영 ·오름 달집 설치용 모노레일 설치 공사 ·들불축제 스토레텔링 설치 공사 ·읍면동 무대 부지 정비 공사
			1,998,000	제주들불축제장 조성사업
			2,000	제주들불축제장 조성사업
			4,350	들불축제 홍보 및 전국우수축제 우수사례 실태조사
		소계	15,000
		제주시 공보실	15,000	제주들불축제 전국사진 공모전 입상작 전시
		소계	9,000
		서부 소방서	9,000	들불축제 행사장 운영 추진

※ 산출근거: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참고 : 2021년 ~ 2024년 들불 축제 행사 주요 내용 】

(단위: 백만원)

연도	축제명	기간	주요내용	예산	비고
2021	제주 들불 축제	3.13. ~ 3.14.	ㆍ오름불놓기 ㆍ라이브커머스 농수산물 판매기획전 ㆍ지역예술인·버스킹 실시간 온라인 방송	100
2022		2.28. ~ 6.19.	ㆍ라이브커머스 농수산물 판매 기획전 ㆍ모두가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축제	138	산불 경보로 인한 미개최 (대체행사 추진)
2023		3.9. ~ 3.12.	ㆍ들불축제 서막행사 ㆍ라이브커머스 농수산물 판매기획전 ㆍ지역예술인·버스킹공연	130
2024		-	ㆍ들불축제 기획 TF운영 및 시민기획단 운영 ㆍ2025 제주들불축제 콘텐즈 공모 선정	-	행사 취소

< 자료출처: (2021~2023년) 2023년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자료,

(2024년) 제주시 들불축제 홈페이지 게시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