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5. 4. 8.(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자 의원)

(정책기획관)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원 화 자 의원	소 속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시설관리공단 설립 재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은? 1) 행정안전부 부정적인 입장에 대한 대응 방안 2)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범위 및 적정규모 3) 시설관리 설립관련 향후 계획 2. 학교복합시설 추진으로 지역별 지하주차장 및 문화시설 조성 의향은? 1) 제주지역 학교복합시설 구축 현황 2) 원도심지역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복합시설 구축 계획 3)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원 화 자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획조정실장)
작 성 자	정책기획관(☎710-2230)
질문내용
1. 시설관리공단 설립 재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은 ? 1) 행정안전부 부정적인 입장에 대한 대응 방안 2)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범위 및 적정규모 3) 시설관리 설립 관련 향후 계획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 설립 재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은 ?

1) 행정안전부 부정적인 입장에 대한 대응 방안

2)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범위 및 적정규모

3) 시설관리 설립 관련 향후 계획

1) 행정안전부 부정적인 입장에 대한 대응 방안

□ ’24. 10월 행정안전부의 1차 설립심의에서 제기된 ’기존 공사 활용 대안 검토 필요’ 의견은 제주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정책 기조*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시된 것으로 판단됨

*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남설 억제와 기관간 통폐합 지속 추진을 위해 설립 절차 및 심의 강화 중

□ 이에 우리 도는 ’24. 12월부터 추진 중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공단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25년 하반기 예정된 행정안전부 2차 협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

□ 또한, 공단 대상사업 부서와 TF팀을 구성하여 행정안전부 심의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논의하고 있으며, 타당성 검토 과정과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수시 협의해 나가겠음

2)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범위 및 적정규모

□ 업무범위(대상사업): 공영버스, 하수도시설, 환경시설* 3개 분야

*(공영버스) 95대, (하수도시설) 하수·위생처리장 39개소, (환경시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3개소

□ 조직체계: 이사장, 1실(경영지원실)·3본부(교통·환경·하수본부)·13팀

□ 인력구성: 600명(이사장 1, 본부장 3, 13팀(일반직 248, 공무직 243, 기간제 109)

3) 시설관리 설립 관련 향후 계획

□ ’24. 12월 ~ ’25. 9월: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지방공기업평가원)

□ ’25.  9월: 주민공청회 개최

□ ’25. 10월 ~ 11월: 행정안전부 2차 협의,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 ’25. 11월 ~ 12월: 공단 설립 조례안 도의회 제출 및 심의

□ ’26.  1월 ~  6월: 정관 등 제규정 작성, 임원 임명, 설립 등기(보고),

직원 채용 및 공단 창립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원 화 자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 성 자	교육정책협력과장(☎ 710-3820)
질문내용
2. 학교복합시설 추진으로 지역별 지하주차장 및 문화시설 조성 의향은? 1) 제주지역 학교복합시설 구축 현황 2) 원도심지역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복합시설 구축계획 3)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학교복합시설 추진으로 지역별 지하주차장 및 문화시설 조성 의향은?

1) 제주지역 학교복합시설 구축 현황

2) 원도심지역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복합시설 구축계획

3)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 학교복합시설 구축 사업은 교육·돌봄, 문화·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학교와 지역의 상생 협력 모델입니다.

□ 현재 제주지역에는 북초등학교 내 김영수 도서관을 조성·운영(‘19년~)중이며, 제주형 주말돌봄교실 ‘꿈낭’을 전국 최초 도입(‘24년, 2개교)하여 올해까지 확대(4개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교운동장 활용 지하주차장 사업을 통한 원도심지역의 지역 상권 살리기와 지역주민의 부족한 주차 공간 해소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며, 해당 사업은 원도심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16년도에 추진되었으나,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보장, 학부모들의 의견에 따라 실제 주차장 조성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학교운동장 활용 지하주차장 조성은 학부모,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우선 형성되어야 하므로 교육청과 함께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원도심지역 내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검토 및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폐교 등을 활용하여 복합개발 공동주택 공급방안 마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교육 유휴시설 자원 공유와 지역여건·학교·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역맞춤형 시설 구축 등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