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5. 4. 8.(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의원)

(정책기획관)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박  호  형 의원

소   속

행정자치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런케이션 & 워케이션 활성화 관련

1) 런케이션&워케이션 총괄부서 지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

2) 런케이션&워케이션 종합발전계획 및 부서별 실행계획 수립 의향

3) 런케이션&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의향

❍ 최근 런케이션과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런케이션과 워케이션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에 제주는 런케이션+워케이션의 성지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 중인 제주워케이션 민간 바우처가 시작 3일만에 매진되어 추가로 100명을 더 모집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 제주도정 역시 이러한 상황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여러 관련 부서에서 런케이션과 워케이션 관련 정책 및 사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여러 정책과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다 보니 자칫 정책혼선으로 인한 정책효과가 분산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 지사님! 혹시 올 2월 7일 행정안전부에소 공모한 고향올래 사업이라고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고향올래 사업은 생활인구층 창출을 위한 활성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워케이션과 런케이션 등이 포함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개소당 최대 10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을 고려할 때 개소당 20억원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 행정안전부 공문에 따르면 3월 7일까지 공모토록 하였는데, 제주에서는 단 한 곳도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 단 한곳도 공모하지 않은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워케이션과 런케이션을 총괄하는 부서가 지정되지 않아, 서로 책임을 미루게 된 것도 일정부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지사님! 현재 워케이션의 경우, 인구정책담당관, 기업투자과, 관광정책과, 평화외교과, 해양산업과, 15분 도시과 등의 부서에서 런케이션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담당관, 교육협력과 등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본의원이 보기에 여러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런케이션과 워케이션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전체 사업을 총괄하여 지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다음은 현재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일관된 전략과 목표를 지향하는 속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바, 가칭)런케이션, 워케이션 발전계획 및 부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총괄부서 및 실행부서의 지정, 발전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 등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도지구 고도완화와 관련하여

1) 일도지구 고도완화 추진 계획은?

- 1994년 일도지구는 재건축 대상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고도완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고도완화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향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2) 일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고도나 층수를 규정하고 있어 고도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3) 일도지구 내 고도완화와 함께 재건축 활성화 방안은?

3. 원도심지역 주차장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1) 차고지증명제 완화 이후 원도심 주차정책 방향은?

- 차고지증명제는 도내 차량 중 약 30%정도만을 대상으로 개정되어 확보할 수 없는 원도심 지역 등에 대해 전입할 수 있는 여건은 확보되었음

- 그럼에도 지속적이고, 상대적으로 더욱 불편을 겪고 있는 원도심 지역의 주차정책과 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주차장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2) 원도심 주차장 확보율 오히려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된 건축물로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음

- 더욱이 원도심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이 오히려 줄고 있어 원도심 지역을 위한 정책이 추진중인 것인지 의심스러운 사안임

- 일례로 22년 12월 말 기준 일도2동의 주차장 확보율은 78.1%였으나, 지난해 자료에는 76.4%로 오히려 줄어 원도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은?

3) 공원, 학교 등 주차장 입체화 방안은?

- 원도심 지역은 물론 시가지에 새로운 토지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공공시설을 입체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주문함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월말 기준]

❍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

- 22년 주차장수급실태조사 결과 내용 검토 및 교육청 협의

- 공원 등 입체시설도 결정해 추진의지를 보였으나, 건축기획 설계까지 마친 공원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

- 향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 방법을 제시하고, 매번 향후로 미루는 정책이 아닌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

4) 신산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 신산공원은 근리공원으로 면적이 245천㎡에 달하고 있어 일도1,2동, 이도1,2동을 연걸하는 중심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또한 신산공원을 포함한 제주역사문화지구 공원 내 제주역사관 건립 추진 등 새로운 주차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원활한 행사 등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상공원 지하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도 검되어야 할 것임

4.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1) 야간관광 관광지 및 콘텐츠 관리 현황

- 제주도의 야간관광지/시설/축제 활성화 노력

2) 관광객의 소비 분석결과를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에 활용방안

- 도민 및 관광객의 주/야간 소비 분석 결과 및 활용방안

3) 야간관광을 활용한 비수기 극복,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 계획

-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소비확대 및 체류 유도 계획

- 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민간 연계 확대 계획

5. 신규해녀 양성을 위한 도 대응방안

1) 제주도 해녀인구소멸위기에 대한 도 대응책은?

2) 신규해녀양성 추진계획수립 후 추진성과와 예산확보방안은?

6. 제9회 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 준비사항은?

1)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가동 시기

2)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주민투표 지연 가능성과 투트랙 전략 필요성

7.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정상 추진을 위한 대응방안

1) 조기대선 국면, 대통령후보 공약 연계 등 차기정부 설득 전략은?

2) 주민투표 이후 관련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를 위한 준비사항은?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호형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획조정실장)
작 성 자	인구정책담당관 (☎710-4080)
질문내용
1. 런케이션 &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1) 런케이션&워케이션 총괄부서 지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 2) 런케이션&워케이션 종합발전계획 및 부서별 실행계획 수립 의향 3) 런케이션&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의향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런케이션&워케이션 총괄부서 지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

1) 런케이션&워케이션 총괄부서 지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

2) 런케이션&워케이션 종합발전계획 및 부서별 실행계획 수립 의향

3) 런케이션&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의향

1) 런케이션 & 워케이션 총괄부서 지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

❍ 우리 도는 수도권 인구 집중, 청년층 인구 이탈 등 인구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워케이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워(런)케이션 사업 추진 부서(9개부서)

① (기업투자과)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 ② (청년정책담당관) 대학 협력 런케이션, ③ (교육정책협력과)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④ (관광정책과) 로컬관광자원 연계 워케이션, ⑤ (평화외교과) 제주-하이난 워케이션, ⑥ (해양산업과) 어촌체험 휴양마을 워케이션, ⑦ (15분도시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⑦-①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⑧ (제주시 마을활력과) 제주 동부지역 워케이션 벨트화 추진 ⑨ (서귀포시 도시과) 고성리 웰니스 워케이션 센터 조성(’27年 준공)

❍ 올해 상반기 인사시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여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워케이션 사업의 확장과 활성화를 총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자율성을 두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런케이션인 경우「제주가치공감 런케이션」과 「대학협력 런케이션」을 통해 지역 컨텐츠를 활용한 교육과 휴식을 접목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고향올래사업의 경우, 제주시 마을활력과에서 구좌읍 하도리에 워케이션 시설을 조성하는‘제주 워케이션 in HaDo’사업이 도를 경유하여 신청되었지만,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중앙공모 사업 등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 런케이션 & 워케이션 종합발전계획 및 부서별 실행계획 수립 의향

❍ 부서별로 추진중인 사업의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워케이션 확장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부서별로도 사업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운영중에 있습니다.

✔ 워케이션 확장 및 활성화 추진 방향(「2025년 워케이션 확장 및 활성화 추진계획」, `25.3월)

① 워케이션 수요층 확대

- 공공부문(중앙부처, 공공기관) 대상 워케이션 및 국제 행사와 연계한 해외 디지털

노마드 유치

② 워케이션 컨셉 다양화

- 농어촌 기반 로컬 워케이션 상품 개발, 중앙부처 협업 프로그램 개발 등

③ 뉴미디어 마케팅 강화

- 워케이션 체험단 운영, 인플루언서 활용 및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정보제공

일원화 및 통합 마케팅

④ 양질의 근무환경 제공

- 글로벌 기업 특화 공공오피스 조성, 민간 오피스 시설 인증제 및 브랜딩 추진

❍ 활성화 계획을 바탕으로 워케이션 추진 부서 및 유관 기관과의 워킹그룹 등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서별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과의 연계, 시설 공동 활용 등 시너지를 창출하고,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창구 일원화, 소셜미디어 숏폼 콘텐츠 및 홍보 리플릿 제작 배포 등 통합 마케팅으로 사업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 향후 종합발전계획 마련과 부서별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런케이션 &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의향

❍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관련 법률 및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법」 제48조의 12(일·휴양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신설(‘23.8.)

* 「경기도 일·휴양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24.3.)

* 「부산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6조의2(일·휴양연계관광 사업) 신설(‘24.9.)

❍ 우리 도에서도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를 개정(’23.8.) 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조례 제정은 워케이션 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관련 법률과 기존 조례와의 연관성과 중복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호형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15분도시추진단장)
작 성 자	도시계획과장 (☎710-2750)
질문내용
2. 일도지구 고도완화와 관련하여 1) 일도지구 고도완화 추진 계획은? 2) 일도지구 고도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3) 일도지구 내 고도완화와 함께 재건축 활성화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일도지구 고도완화와 관련하여

1) 일도지구 고도완화 추진 계획은?

2) 일도지구 고도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3) 일도지구 내 고도완화와 함께 재건축 활성화 방안은?

1) 일도지구 고도완화 추진계획은?

❍ 우리도는 일도지구를 포함한 주거‧상업지역 248개소 59.9㎢(주거 53.3, 상업 6.6)에 대하여 작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그간 워킹그룹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고도지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고도관리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도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년도 7월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 일도지구 고도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 최종적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에는 고도지구를 정비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 포함) 및 조례 개정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행정시), 결정(도)

3) 일도지구 고도완화와 함께 재건축 활성화 방안은?

❍ 일도지구 등 원도심은 건물 등이 노후되어 재건축 시점이 도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조례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고도지구 개선방안이 도출되어 내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조례 개정 절차가 이행되면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 되지만 해당 행정절차 이행에 1년정도 기간 소요가 불가피함에 따라,

❍ 이와 별도로 금년 하반기부터 일도지구 등 원도심의 재건축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호형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항공국장)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710-2750)
질문내용
3. 원도심지역 주차장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1) 차고지증명제 완화 이후 원도심 주차정책 방향은? 2) 원도심 주차장 확보율 오히려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3) 공원, 학교 등 주차장 입체화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원도심지역 주차장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1) 차고지증명제 완화 이후 원도심 주차정책 방향은?

2) 원도심 주차장 확보율 오히려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3) 공원, 학교 등 주차장 입체화 방안은?

1) 차고지증명제 완화 이후 원도심 주차정책 방향은?

❍ 원도심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차 방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 주택가 지역의 경우 공영주차장 및 자기 차고지 확충과 이면도로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 원도심 등 주차장 부족지역에 공영주차장 우선 공급

* (’25계획) 3개분야 362억 투입(부지매입, 주차장 유료화, 복층화 등)

- 주택의 담장․대문 등을 활용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지속 지원

* (’19년이후) 90억 투자, 5,123면 조성 / (’25) 15억 투자, 650면 조성 목표

- 이면도로 등의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보행 및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일방통행 확대 추진

❍ 주차난 극심 주택가, 공영주차장 주변 등 주정차위반 단속구역 확대하고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 홍보 및 활성화로 주차문화 개선에도 노력하겠음

2) 원도심 주차장 확보율 오히려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 지금까지도 원도심 등 지역을 중심으로 복층화를 포함하여 공영주차장 공급을 해 나가고 있음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장 수급률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음

❍ 앞으로도 원도심 지역은 타 지역에 우선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3) 공원, 학교 등 주차장 입체화 방안은?

□ 2016년도에 제주남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추진했으나 학부모 등의 반대로 중단된 적이 있음

□ 2022년 10월 교육행정협의회 협의결과,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등 입체화 시범사업 추진 시 우리 도와 교육청 상호 협조하기로 함

□ 따라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등 입체화는 학부모,교육청, 교직원,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사항임

□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타당성 검토* 및 절차 추진 중에 있음

* 지하주차장 타당성 검토 대상: 제주시 관내 어린이 공원(3개 공원)

- 일도 제16호 공원, 일도 제41호 공원, 도남 제36호 공원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호형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체육교육국장)
작 성 자	문화정책과장(☎710-3410)
질문내용
3. 원도심지역 주차장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4) 신산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입장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원도심지역 주차장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4) 신산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입장

4) 신산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입장

□ 삼성혈~신산공원 일대의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고 제주 역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가칭)제주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 용역에는 ❶삼성혈~신산공원 연계방안, ❷광장 및 정원 조성, ❸주차난 해결 및 녹지 확충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임.

□ 용역 추진 과정에서 실시한 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신산공원 내에 주차문제 해결과 산책로 확장이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확인되었음.

□ 이에 따라, 공원 구역 내 기존 노면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녹지광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편의 향상과 더불어 자연환경 보전 및 다양한 문화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공원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용역이 완료되면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주차장 및 녹지공간 조성을 마무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주의 생태, 역사,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임.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호형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관광교류국장)
작 성 자	관광정책과장(☎710-3310)
질문내용
4.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1) 야간관광 관광지 및 콘텐츠 관리현황 2) 관광객의 소비 분석결과를 야간관광활성화 정책 수립 활용방안 3) 야간관광을 활용한 비수기 극복,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 계획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4.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1) 야간관광 관광지 및 콘텐츠 관리현황

2) 관광객의 소비 분석결과를 야간관광활성화 정책 수립 활용방안

3) 야간관광을 활용한 비수기 극복,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 계획

1) 야간관광 관광지 및 콘텐츠 관리 현황

< 제주도의 야간관광지/시설/축제 활성화 노력 >

❍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8-1)으로, 올해도 지역자원과 상권을 연계한 축제·행사와 야간관광 콘텐츠 상품 운영 등 11개 사업에 43억 원을 투입, 야간시간대 다양한 볼거리 확대로 관광객 체류일수 증대와 지역 소비 촉진을 유도해 나가고 있음

* (시설·관광지) 별빛누리공원 운영, 야간조명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축제·콘텐츠 운영) 들불축제(3월), 삼다공원 야간콘서트(6월), 야해페스티벌(6월,10월), 이호필터페스티벌(7월), 신산도채비 빛축제(10월), 야간시티투어버스 등

2) 관광객의 소비 분석결과를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 활용 방안

< 도민 및 관광객의 주/야간 소비 분석 결과 및 활용방안 >

❍ 제주관광공사 카드소비 데이터 분석결과*(2019)에 따르면 관광객의 소비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는 18~21시로, 전체 소비의 24.75%로 나타남

* 제주외 거주자가 제주에서 카드 결제한 개인고객 대상 분석

❍ 관관객의 소비 시간대가 높은 저녁시간을 활용한 문화공연, 야시장 운영, 야간 관광명소 조성, 야간시티투어버스 등 다양한 야간관광프로그램을 운영중임

3) 야간관광을 활용한 비수기 극복,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 계획

<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소비확대 및 체류 유도 계획 >

❍ 야간관광을 비수기 대응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전통시장·원도심 등과 연계한 체류형 콘텐츠를 개발·확대하고, 중소상인과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경제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음.

❍ 또한 행사추진 시에는 주변 지역상권과 연계한 야간관광 이벤트*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음

* 행사 당일 지역상권 이용 영수증 제출시 추첨 통한 당첨자 이벤트 추진

< 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민간 연계 확대 계획 >

❍ 특히, 올해는 민간이 보유한 콘텐츠, 파급력을 적극 활용하여 신규 관광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임. 국제트레일러닝대회(야간러닝), 도내 관광사업체의 각종 행사(버스킹, 페스티벌, 공연) 등 민간과 협력하여 다양한 관광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음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호형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해녀문화유산과장(☎710-3980)
질문내용
5. 신규해녀 양성을 위한 도 대응방안 1) 제주도 해녀인구소멸위기에 대한 도 대응책은? 2) 신규해녀양성 추진계획수립 후 추진성과와 예산확보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5. 신규해녀 양성을 위한 도 대응방안

1) 제주도 해녀인구소멸위기에 대한 도 대응책은?

2) 신규해녀양성 추진계획수립 후 추진성과와 예산확보방안은?

1) 제주도 해녀인구소멸위기에 대한 도 대응책은?

❍ 해녀인구는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약 240여명이 자연 감소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23년부터 은퇴수당 연령 확대(만80세→만75세) 및 해녀 실태조사에 따른 일제정리 등으로 감소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현직해녀 수 : (‘20) 3,613명→(‘21) 3,437명→(’22) 3,226명→(‘23) 2,839명→(‘24) 2,623명

*  은퇴해녀 수 :  (’20) 119명→(‘21) 93명→(‘22) 76명→(‘23) 238명→(‘24) 266명

❍ 이에, 우리도는 해녀 수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녀어업의 명맥을 잇기 위해 작년 4월부터 신규해녀 양성 추진계획*(‘24.4)을 수립 시행중에 있음.

* 지속가능한 해녀어업 육성을 위한 신규해녀 양성 추진계획(’24~‘26)

3대 추진전략⋅10개 추진과제(26개 세부사업)⋅총사업비 534억원

2) 신규해녀양성 추진계획수립 후 추진성과와 예산확보방안은?

❍ 우리 도에서는 올해 158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직·간접 지원과 더불어 기존해녀와 신규해녀가 어촌계에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등 신규해녀 가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음.

* 신규해녀 가입 수 :  (’20) 30명→(‘21) 40명→(‘22) 28명→(‘23) 23명→(‘24) 59명

❍ 어촌계 가입비 지원(1백만원/1인), 신규해녀 초기 정착지원금  지급연령() 확대, 청년어촌정착 지원금(최대 110만원/月, 3년)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해녀증 발급전 어업인신분이 확보(직불제 등 국가지원금 수령가능) 될 수 있도록 수협·어촌계별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어촌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특히, 올해부터 기존-신규해녀와 공감대 형성 및 물질 노하우 습득 등을 위한 1:1 멘토링제(90백만원) 운영을 추진중이며, 신규해녀 대상 잠수복 지원, 신규해녀 가입 우수 어촌계 인센티브(72백만원) 확대 등을 기존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올해부터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일환으로 국비지원사업을 추진(2억원)하고 있으며,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이후 체계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음.

* 제주해녀어업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지정 활용 발전계획(2026~2030)

3대 추진전략⋅7개 과제(21개 세부사업)⋅총사업비 67억원

❍ 앞으로 신규해녀 관련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제주해녀문화의 우수성과 가치가 전승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호형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710-6830)
질문내용
6. 제9회 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 준비사항은? 1)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가동 시기 2)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주민투표 지연 가능성과 투트랙전략 필요성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6. 제9회 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 준비사항은?

1)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가동 시기

2)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주민투표 지연 가능성과 투트랙 전략 필요성

1)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가동 시기

❍ 도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들이 선택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대선 후보자 공약사항 반영 등과 연계하여 6월 전·후에 신속하게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겠음

2)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주민투표 지연 가능성과 투트랙 전략 필요성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대선공약에 반영되고 새 정부가 출범해 정부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인 6월이 되면 기초자치단체 도입여부를 가늠할 수 있으므로,

❍ 이 즈음에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정당, 도의회, 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겠음

제431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호형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작 성 자	기획1과장(☎710-4640)
질문내용	7.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정상 추진을 위한 대응방안 1) 조기대선 국면, 대통령후보 공약 연계 등 차기정부 설득 전략은? 2) 주민투표 이후 관련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를 위한 준비사항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7.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정상 추진을 위한 대응방안

1) 조기대선 국면, 대통령후보 공약 연계 등 차기정부 설득 전략은?

2) 주민투표 이후 관련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를 위한 준비사항은?

1) 조기대선 국면, 대통령후보 공약 연계 등 차기정부 설득 전략은?

□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지난 2010년부터 이어져온 도민의 염원으로

-  절차적 측면에서 제주형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도민공론화와 숙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도민의 뜻’으로, 도지사가 이를 존중하여 수용한 것이며

-  내용적 측면에서 현행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7:3(인구 등) 구조의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여 민주성과 주민참여성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소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설득 논리로 제시할 계획임

□ 또한, 제주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미래위(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 권고안에서 제시한 ‘지역 주도성’ 및 ‘자치계층 2계층 유지’ 원칙에도 부합하는 방안임을 설명해 나가겠음

□ 그리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지방분권 강화 및 지방자치 새로운 모델 도입 등에 도움이 됨을 제시하고

□ 앞으로 조기대선 과정에서의 대통령 후보 공약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주민투표 실시 및 기초시 설치 관련 법률안 제개정 및 후속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행정내부적으로도 청사, 조직, 재정, 자치법규, 행정시스템 및 공유재산 등 3개시 설치에 대한 세부실행 과제도 꼼꼼하게 준비해

□ 2026년 7월 민선9기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목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총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2) 주민투표 이후 관련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를 위한 준비사항은?

□ 우선 주민투표가 빠른 시일내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이 조속히 제·개정 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 주민투표 실시 후 빠른 시일 안에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제주특별법 개정안(‘24.6.21.) 및 3개 기초시 설치 법률 제정안(’24.9.10.) 국회 발의

□ 또한, 현재 행정TF를 통해 전부서가 참여하여 조직, 재정, 자치법규, 청사, 행정시스템 등 행정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기초시 설치를 위한 세부 실행과제도 미리 촘촘이 준비함으로써

-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총 집중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