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김창식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기획조정실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교육국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연락처	710-0210 710-0270
질문내용	1. 학업성적 관련 1) 도내 학생 학업성적 감소 추정 원인과 대책은? 2) (동.읍·면)지역 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은? 3) 사교육 증가 결과에 대한 교육청 대응 방안은?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도내 학생 학업성적 감소 추정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 최근 4년제 대학은 모집인원의 80%(수도권 대학 65%)를 수시전형, 20%(수도권 대학 35%)를 정시전형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 수시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전반이 반영되고 있으며, 수능 성적이 중심인 정시전형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학에서 평가하는 학업 능력은 수능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입니다.

- 또한, 수도권 주요 대학으로부터 제주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우수하고 학교생활기록부가 잘 작성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최근 제주 학생들의 수도권 주요 대학 합격 사례를 고려해 보아도 도내 학생 학업성적 하락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특히, 읍면지역의 학교의 경우에도 해당 읍면지역의 중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학생들이 해당 읍면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생부 위주 전형 및 농어촌 전형으로 수도권 주요 대학에 합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우리 교육청은 고등학교 및 학생의 특성에 맞게 수시와 정시를 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더욱 지원하겠습니다.

2. (동,읍․면)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 우리 교육청은 ‘고3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사’와 ‘수도권 대학에서 대학입학사정관 근무 경력이 있는 대학입학지원관’ 등 진학지원 전문가로 제주진로진학센터를 구성하여 학생과 보호자에게 대입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읍면지역 학교 및 학생 특성에 맞는 대입 전략 수립을 위해 (제주진로진학센터)진학지원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 맞춤형 교사 연수, 학생․학부모 대입설명회 및 1:1 진학 상담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①제주형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 지정을 통해 특화된 교육과정 도입·운영을 하고 있고, ②행정실무원을 배치하여 교사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③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읍면지역 학교를 더욱 지원하고 이를 통해 동(洞)지역과 읍면지역의 격차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정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총 30명의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 임시(전담)팀을 구성(2025. 4. 2.)하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동안의 제주교육정책, 교육부 대응 방안, 최근 3년간 우리 교육청 사교육 경감 대책 및 세부과제 점검을 통한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교육 경감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교육 강화 및 학부모 소통 강화 정책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 및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초중고 교육과정-평가 운영의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집중 노력

· 대학 수학교육과 협업을 통한 수학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글로벌 역량학교 운영 활성화를 통한 초등 영어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

·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춘 진로학업설계, 입학지원관 지원 활성화 등 진로진학교육 충실

·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 내실화 및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 교육 기회 제공

· 중등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 해소

· 체육시설 확대를 통한 체육프로그램 및 예술동아리 활성화

· 학부모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부모와의 소통과 협력체제 구축

등에 대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작년부터 3년간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고등학교(일반고 20, 자공고 1, 특목고 2, 계 23개고)를 대상으로‘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칭)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2개소를 구축하여 3년간 EBS 프로그램(AI 단추: 학생 맞춤형 학습 코스웨어 프로그램)과 학습코디네이터 등을 활용하여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교육비 부담이 큰 중·고 학생 등의 사교육 의존 원인을 살피고 그에 알맞게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참고1] 제주지역 사교육 실태

□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학교급별)

- (제주)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8.4만원 (전년대비 11.3% 증가)

- (전국)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7.4만원 (전년대비 9.3% 증가)

(단위: 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증감율)
전국평균	36.7	21.52	41.0	11.8	43.4	5.8	47.4	9.3
초	32.8	39.4	37.2	13.4	39.8	6.8	44.2	11.1
중	39.2	14.6	43.8	11.8	44.9	2.6	49.0	9.0
고	41.9	6.0	46.0	9.7	49.1	6.9	52.0	5.8
제주평균	29.6	8.5	31.4	6.0	34.5	9.7	38.4	11.3
초	27.0	7.0	28.5	5.4	31.8	11.9	37.1	16.7
중	34.2	18.2	36.4	6.4	37.6	3.5	41.2	9.6
고	30.5	1.5	32.6	7.0	36.7	12.5	38.2	4.1

□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학교급별)

- (제주)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51.2만원 (전년대비 11.3% 증가)

- (전국)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59.2만원 (전년대비 7.2% 증가)

(단위: 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증감율)
전국평균	48.5	8.0	52.4	7.9	55.3	5.5	59.2	7.2
초	40.0	18.5	43.7	9.2	46.2	5.7	50.4	9.0
중	53.5	5.5	57.5	7.4	59.6	3.7	62.8	5.3
고	64.9	1.0	69.7	7.3	74.0	6.1	77.2	4.4
제주평균	40.7	△0.25	42.8	5.2	46.0	7.5	51.2	11.3
초	33.7	△3.6	35.8	6.3	37.8	5.5	45.0	19.0
중	48.2	7.5	47.9	△0.7	53.4	11.5	55.2	3.4
고	52.4	1.16	58.0	10.7	62.3	7.4	63.5	1.9

□ 사교육 참여율

- (제주) 사교육 참여율 75.0% (전년대비 0.2%p 증가)

- (전국) 사교육 참여율 80.0% (전년대비 1.5%p 증가)

(단위: %, %p)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증감율)
전국평균	75.5	8.4	78.3	2.8	78.5	0.2	80.0	1.5
초	82.0	12.3	85.2	3.2	86.0	0.8	87.7	2.0
중	73.1	5.9	76.2	3.0	75.4	△0.8	78.0	3.4
고	64.6	3.0	66.0	1.4	66.4	0.5	67.3	1.4
제주평균	72.7	5.80	73.3	0.6	74.8	1.6	75.0	0.2
초	80.0	7.90	79.4	△0.6	84.2	4.9	82.5	△2.0
중	70.9	6.42	76.0	5.1	70.5	△5.5	74.7	6.0
고	58.3	0.20	56.3	△2.0	59.0	2.7	60.1	1.9

□ 전국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 제주 전체학생 대비 월평균 사교육비 순위: 9위

- 제주 참여학생 대비 월평균 사교육비 순위: 9위

- 제주 사교육 참여율 순위: 12위

(단위: 만원, %p)

		전체학생				참여학생				참여율
구분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전국	47.4	44.2	49.0	52.0	59.2	50.4	62.8	77.2	80.0	87.7	78.0	67.3
서울	67.3	60.9	69.1	76.9	78.2	65.4	81.2	102.9	86.1	93.1	85.1	74.7
부산	48.3	45.2	51.8	48.7	59.4	52.5	63.6	72.5	81.3	88.0	81.5	67.3
대구	47.8	45.8	48.6	50.9	58.5	52.1	59.8	72.2	81.8	87.9	81.2	70.5
인천	45.9	42.4	47.7	50.8	58.8	50.4	62.6	75.4	78.0	84.2	76.2	67.4
광주	41.3	37.8	45.1	43.9	52.8	44.6	58.4	65.6	78.2	84.8	77.3	67.0
대전	45.7	41.0	48.4	51.4	58.1	47.7	62.6	77.0	78.6	85.9	77.3	66.8
울산	39.9	38.0	42.8	40.5	50.0	43.3	55.1	61.3	79.8	87.7	77.7	66.0
세종	47.8	44.7	46.6	56.5	57.3	49.7	59.2	76.6	83.5	90.0	78.7	73.7
경기	51.3	47.1	51.2	59.8	62.0	52.7	64.1	82.8	82.7	89.4	79.9	72.2
강원	33.9	33.0	35.6	33.7	46.1	38.8	51.0	59.8	73.4	85.0	69.8	56.3
충북	35.2	35.4	35.8	34.3	47.3	42.6	49.9	56.8	74.3	83.0	71.7	60.3
충남	35.9	35.3	37.7	35.1	48.7	42.1	53.2	61.6	73.6	83.9	70.8	57.0
전북	34.4	31.9	36.5	36.6	48.2	39.3	53.3	62.9	71.4	81.0	68.4	58.1
전남	32.0	31.2	36.0	29.5	44.7	37.7	51.3	55.0	71.7	82.7	70.1	53.6
경북	35.6	35.3	38.8	33.1	47.3	40.9	53.2	57.0	75.4	86.2	73.0	58.0
경남	37.6	35.6	41.3	37.6	48.0	40.7	53.8	60.0	78.4	87.4	76.8	62.7
제주	38.4	37.1	41.2	38.2	51.2	45.0	55.2	63.5	75.0	82.5	74.7	60.1
순위 (2024)	9	10	11	10	9	8	8	9	12	16	10	12
순위 (2023)	10	11	9	10	10	12	9	9	11	10	12	11

[참고2] 20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교육 경감 대응 방안

영역	세부 추진 과제명(안)
핵심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초중고 교육과정 운영
	- 주도성을 키우는 초등 교육과정-평가 운영 내실화
	- 중학교 ‘제주꿈끼이음 123 교육과정-평가’운영 내실화
	- 학생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정-평가 운영 내실화
	• 고교학점제 정착 협조체제 구축
	•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특성화
	• 학생 맞춤형 교과 보충지도 강화
	- 기초학력 보장 지원과 책임교육학년제 내실화
	-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교육과정 활성화
학생의 소질·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충실	• 학생의 진로를 지원하는 공정한 고입 전형 관리
	• 대입 전형 및 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
	• 학생 성장 중심의 맞춤형 진로학업설계 활성화
사교육 의존을 해소하는 책임교육 내실화	• EBS 프로그램(AI 단추: 학생 맞춤 코스웨어), 학습코디와 함께하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 운영(23개고)
	•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및 학생 맞춤형 교육 구현
	• AI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디지털 새싹 프로그램)
	• 학교예술동아리 활성화
	• 체육시설 확대를 통한 학교체육프로그램 활성화
	•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을 통한 초과 수요 해소
	• 늘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사교육 경감을 위한 소통 중심 협력체제 강화	• 초·중·고 사교육비 및 참여 실태 분석
	• 사교육 기관 관리·점검(학원, 교습소 등 편·불법 운영 정상화 유도)
	•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 소통 중심의 학부모교육 활성화
유아 공교육 내실화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내실화
	• 체감도 높은 유보통합 시범사업 추진(신규)

[참고3]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운영 계획

1. 선정학교

□ 선정 학교/학년: 제주도 일반고/자공고/특목고 총 23개교(1,2,3학년)

지역		구분(학교 수)	학교명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 (7교)	남녕고, 대기고, 신성여고, 오현고, 제주여고, 제주제일고, 제주중앙여고,
		비평준화 일반고 (2교)	영주고, 제주중앙고
	읍면지역	비평준화 일반고 (4교)	세화고, 애월고, 한림고, 함덕고
서귀포시	동지역	비평준화 일반고 (4교)	남주고, 삼성여고, 서귀포고, 서귀포여고
	읍면지역	비평준화 일반고 (3교)	대정고, 성산고, 표선고
		자공고 (1교)	대정여고
제주시		특목고 (2교)	제주과학고, 제주외고

2. 운영기간: (1차) 2025. 3. ~ 9. / (2차) 2025. 9. ~ 2026. 1.

3. 운영예산: 총4억 6천만원(1차 2억 5천, 2차 2억 1천(예정-제1회 추경 반영))

4. 세부운영계획

교육발전특구 목표						■ 공교육 강화를 통한 제주 인재 양성
비전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목표	■ 수요별 맞춤형 공교육 서비스 제공 ■ 협력적 학습환경 마련을 통한 공교육 신뢰 회복
세부내용		질문 있는 학습 운영		• 교사-학생 간 질문 있는 학습 운영 - 정규수업 이후 공교육 내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추진 - 학생의 자발적 질문과 과목별 교사의 맞춤형 답변으로 자율적인 학습 여건 조성 - 학교별 여건과 학생 상황에 맞는 운영을 통한 교사-학생 간 맞춤형 학습 컨설팅 운영
		학생 학습 멘토링 지원		• 학생-학생 간 학습 멘토링 지원 - 정규수업 이후 공교육 내에서 협력적 학습 멘토링 진행 - 학생 간 멘토링 구성 및 학습 계획 수립·운영을 통한 자발적 학습 환경 조성 - 학교별 여건과 학생 상황에 맞는 운영을 통한 학생-학생 간 맞춤형 학습 컨설팅 지원

[참고4]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세부추진(안)

1) 신청유형: 지역 주도형(시설·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설계)

2) 신청개수: 2개센터

3) 신청규모: 중형(35명 이내, 제주시), 소형(25명 이내, 서귀포시)

4) 신청예산: 금560백만원

※ 센터 1개소(평균 30명) 280백만원(시설비 제외, 운영비만 고려)

5) 사업내용:

- 학교 안팎 쾌적한 자기주도학습 공간 제공

- EBS 강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교육 없는 학습 설계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을 활용한 개별 학습 지원

- 학습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김창식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연락처	710-0330
질문내용	2. 제주형 자율학교와 IB 학교 교육과정 차이는?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제주형 자율학교와 IB 학교 교육과정 차이에 대하여

-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부여한 학교장 재량권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과정과 학기, 수업일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 이에 따라 제주형 자율학교는 교과별 수업시수 증감을 통해 학교장 승인 과목을 개설하여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5개 유형, 93교(초 69, 중 18, 고 6)가 운영 중입니다.

- IB 학교도 제주형 자율학교의 한 유형으로 PYP(초등교육 프로그램)와 MYP(중등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을 IB가 제시하는 탐구 주제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하며, DP(디플로마 프로그램)는 IB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어 국가 교육과정 내에 IB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김창식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안전국 안전관리과장 김영관	연락처	710-0710
질문내용	3. 현장체험학습 관련 1) 학생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방안 마련 2) 교직원 관리 책임성 부여에 대한 지원방안은?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현장체험학습 관련

1) 학생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방안 마련

- 30명의 수학여행 지원단을 구성하여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현장체험학습 길라잡이’와 교육청 누리집 Q&A 게시판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한적십자와 협력하여 수학여행 안전요원 연수를 이수한 외부인들이 우리 교육청 누리집의 안전요원 인력풀에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 중이며, 이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인솔 보조 인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현재 소방의용대는 도내 수학여행 시 학급당 또는 버스당 안전요원 1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확대를 위해 제주소방본부와 업무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교원들을 안전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의 안전을 위해 인솔교사와 함께 학생을 인솔하는 보조인솔자 1,000명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급당 1~2명의 보조 인솔자를 배치하여 학생의 안전 확보와 인솔 교사의 부담을 경감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도내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의 경우 교원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무박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1일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교내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교직원 관리 책임성 부여에 대한 지원 방안은?

-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조항의 시행으로 관련 책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어 법 시행 전과 비교해 실질적인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더욱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들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생 안전교육 자료와 인솔교사, 보조인솔자를 위한 행동지침을‘현장체험학습 운영 길라잡이'를 통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지원에는 배상책임과 소송비용, 신체 및 심리치료, 재산상 피해 복구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와 교직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김창식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연락처	710-0270
질문내용	4. 특수교육인력 양성을 위한 도청(대학)과 협업 추진 경과는?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4. 특수교육인력 양성을 위한 도청(대학)과 협업 추진 경과에 대하여

- 제주도내 특수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설치 요구는 예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현안 사항이었습니다.

- 이에, 2022년 8월, 제주도내 장애학생 교육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과 신설 의견을 제주대학교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에는 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를 통하여 특수교사 및 복지인력 양성기관 부족에 따른 대응 방안을 함께 협의한 바 있습니다.

- 또한 2023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대학교 정책협의회 정례회의를 통해 특수교사 양성을 위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 신설 추진을 협의하였습니다.

- 2024년도에도 도청과 도의회, 제주대학교 등 관계기관이 특수교사 양성 관련 실무회의 및 교육행정 협의회를 통해 제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 2025년도에도 도청과 제주대학교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조속히 특수교육과 설치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도내 특수교육인력 양성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